Transcript LOGO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아동복지론 제 12장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2010072001
2010072008
2010072016
2010072019
박유진
하은혜
김한별
신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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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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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개념과 목적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3. 외국의 아동보호 제도
4. 우리나라 아동보호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아동학대 개념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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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20세기 후반부터 아동권리협약의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해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의지하고
있는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 저질
러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작위적 행동 : 학대)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부작위의 행동 : 방임)
1. 아동학대 개념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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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가 중요한 이유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
하고 성인기까지 그 부작용이 지속되는 인권유
린의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해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과 치료, 전문적 개
입을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제공
1. 아동학대 개념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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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후유증이 초래하는 결과
피부의 멍, 화상, 골절, 두뇌손상 …… 등 매우 다양함
-> 학대를 받은 모든 아동이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기
능장애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차이를 보임
적응유연성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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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8000
6000
Why?
4000
2000
4000
1. 과거보다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
2. 아동권리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짐
3000
0
2000
1000
0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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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통계
가장 피해가 많은 연령
학대를 받는 아동 중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이 방과후
시간에 가장 많은 학대를 받고 있음을 알수 있다.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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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부모
기타가해자
형제자매
친인적
4000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3000
2000
친모
1000
친부
0
성
격
문
제
알
콜
남
용
부
적
절
한
양
육
태
도
교사
친인척
시설종사자
이웃
시설
종사자
양기
육술
지부
식족
스
트
레
스
경 어 낯선사람
제려
적움
부모의 동거인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관련 법
- 아동복지법
2000년 1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의 법률적 기반 마련
아
동
복
지
법
아동학대의 개념과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명히 함
아동학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
정으로 신고제도,현장조사, 일시보
호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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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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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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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STEP.1
아동발견
아동이 처한
가정조사
위험의 정도
STEP.2
및
면담
측정
개입방향
결정
원가정 보호
위탁가정, 시설보호
아동학대
사례
격리보호 (응급사례)
가정으로 복귀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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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모의 아동 방임
잘 씻지도 먹지도 배우지도… 악취와
파리떼 날리는 집에서 보듬어줄 품도
없이 또 하루... 4살 아들‘성장장애’ 진
단에 치료커녕 단체 도움도 거부
“때리지도 않는데 웬 학대냐”
가출한 엄마·무심한 아빠…
어린남매는 오늘도 “배고파요”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관련 사례
가해자
민모씨
(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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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폭행 70대 징역 7년
용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
2007년 이후 3년간
10여 차례 성폭행
피해자
민모(7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6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모양
(당시 12세)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통계, 관련 사례
• 아동학대 관련 사례
가해자
김OO
(남,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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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에 의한 방임 및 신체학대
친부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
거나 집에서 쫓겨나 집 주위를
배회하며 골목에서 자는 등
반복적인 학대상황에 놓임
시설보호를 통한 아동치료 및 양육
친부상담 및 치료
아동 및 친부 모니터링 실시
피해자
김□□(남, 17세)
김△△(여, 11세)
3. 외국의 아동보호제도
영국
- 아동의 권리 및
자유 우선주의
- 지방정부가 책임
[지역아동보호회
(ACPC)]
- 세계에서 아동보
호 원칙 가장 먼
저 수립
미국
- 아동을 위한 영
구계획 → 가족
중심의 접근
- 아동보호서비
스(CPS) : 독립
된 행정기관
- 신고의무 규정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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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보편적 아동복
지 서비스
- 보육소 사업
- 엔젤플랜
3. 외국의 아동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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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웨 덴
- 전형적 복지국가
1) 건강보험 : 의료보험수당, 치과보호, 부모보험
2) 연금보험 : 기초연금, 특별연금
3) 기타적 사회적 급부
4.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선방향
1
예방적
접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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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관련법과
규정의
구체화
및
현실화
아동학대
예방,
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
아동성학
대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권리옹호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자원
강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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