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김일환 - 시민환경연구소

녹색굴 의 경고
경남 고성군의 폐광사건을 중심으로
개요
1.1996년경 거제 덕곡해안에서 녹색굴 발견
2.녹색굴 섭취한 인근주민들 복통.구토 증상
3.조사결과 인근의 폐광이 원인으로 밝혀짐
4.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5.지역방송 취재 중 고성 폐광지역 취재함
6.”이타이이타이병” 의심되는 증상들 발견됨
7.경남의사회 지원으로 민간 역학조사 실시함
8.민.관공동조사단 구성, 5개월간 조사실시함
폐광 실태 및 위험성
1.폐광현황
-국내에 현재 900여 개의 금속폐광 존재함.
-관리중인 폐광은 158개소(환경부)
-광해방지사업 실시한 곳은 극히 일부
2.위험성
-유해중금속 지속적으로 유출 (제거불가능)
-지하수,하천,대기를 통해 농지,바다로 유출
-농산물,축산물,어패류 섭취를 통해 축적됨
녹색굴과 폐광(거제)
중금속 오염정도
1996년 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임.
어패류의 중금속 기준(식품위생법)
수은: 0.5ppm 납:2.0ppm 카드뮴:2.0ppm
현재 어패류의 중금속 규제항목은 Hg,Pb,Cd 3개 항목임.
분석결과 규제기준이 있는 Cd 2~6배, Pb 45배 검출됨.
폐광문제, 고성으로 확대
●지역방송(KBS)과 고발
프로그램 제작
●거제.고성 포함한 광산
문제 프로그램 방송
●”이따이이따이”가능성
전국언론에 보도됨.
민간 역학조사
●정부의 안이한 대처 및 자치단체의
은폐 시도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자
체 역학조사 실시함
① 마을주민 7명 대상(삼성병원SCL)
② 경남의사회 지원, 시민환경연구소
주도로 마을주민 28명에 대한 문진,
시료채취등 역학조사 실시함.
시료채취 및 분석
●오염원 주변의 시료채취
-KBS환경스페셜팀 지원으로
오염원주변의 시료채취.분석
-정부기관 분석의 신뢰성문제로
자체 분석데이터 확보
-수질,토양,농작물등 30여점
분석 의뢰함(중금속)
민간 역학조사 결과
①차 : 마을주민 7명을 대상으로 한 , 혈중,뇨중 카드뮴농도
-혈중농도: 산술평균 3.65(1.82~6.64)
-뇨중농도: 산술평균 7.40(3.80~11.59)
②차: 마을주민 33명을 대상으로 한 혈중,뇨중 카드뮴농도
-혈중농도: 산술평균 3.69 (0.99~8.21)
-뇨중농도: 산술평균 4.04 (0.44~11.59) 직업적 기준치 5.0 초과자 : 11명 (33%)
-β2-MG : 산술평균 0.26(0.19~0.47) 기준치 0.37 초과자 1명
민.관공동조사
●문제의 심각성 제기로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됨
-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환 경 부 : 고재영 정책실장
환경연합: 마창 이인식 의장
-공동조사단
조사단장 : 단국대 권호장교수
조 사 단 : 국립환경연구원등13명
민.관공동조사 중간발표
[조선일보]
고성 병산마을 농작물 ‘이타이病’ 이상없어
경남 고성군 병산마을 주민들의 이타이이타이병 발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공동위원회는 병산마을에서 생산되는 쌀, 보리, 고추 등 농산물
의 중금속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산마을 46곳과 폐광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마을 등에서 농산물을 채취
해 조사한 결과 쌀의 경우 카드뮴이 식약청이 설정한 잔류 허용기준치인 0.2
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권상은기자 [email protected] ]
중간발표의 의미 및 문제점
●중간발표 : 농작물 검사 결과 발표임.
-언론을 통해 농작물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안전하다고 발표함.
-법적기준치에 기계적으로 대입하여 ‘기준치미달=안전’ 으로 인식
-식품위생법 해석의 오류 (소수점 반올림 0.18=0.2로 해석함)
-섭취량을 통한 ‘위해성검토’ 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함.
●잘못된 중간발표의 영향
-농작물이 이상 없고 안전하다는
발표가 폐광문제 이상 없슴 으로
본질이 왜곡, 전달됨
-고성지역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ANTI-환경운동연합 확산
중간발표 어떻게 전달되었나.
“경남 고성 농산물 안전해요”
[한겨레] 군민들 ‘폐광오염 무관 선포식’
폐광 오염으로 마을 주민들이 공해병을 앓고 있다는 의심을 산 경남 고성군이 21일 오해를 불식시
키기 위한 이색 선포식을 벌였다.
고성군 삼산면 병산마을 주민을 포함한 군민 3천여명은 이날 오전 고성읍 공설운동장에서 궐기대
회를 열어 “지금까지 제기된 카드뮴 오염 논란은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의 섣부른 예단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고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수산물은 오염 기준치를 밑도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주장
했다. ‘폐광 오염 무관 선포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선 환경부 합동조사단의 구리 폐광
산 주변 지역 농산물 오염도 분석 결과가 공개되고, 쌀·보리·고추 등 지역 농산물의 반품이 잇따르
고 판로가 막혀 농민들이 고통을 겪은 사례들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병산마을 주민들이 허리가 굽고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폐광산 유출수에
오염된 농산물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지난달 “고성 농산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질병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주민 건강검진 결과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고성군민 범대책위는 “마을 부근에 폐광산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농민들이 당한 고통
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쌀 품질이 좋기로 이름난 고성 ‘공룡나라 쌀’ 등을 많이 사달라”고 호소했
다. 창원/김현태 기자
중간발표의 오류
식약청의 연구논문-식품중 카드뮴의 위해성 평가
-공동조사단의 농작물 검사결과 발표는 사실상 조사의 의미를 크게 해치는 오류임.
-식약청이 FAO/WHO, U.S.FDA, U.S.EPA 가 제시하는 기준을 근거로 허용노출수준 TDI,
RfD를 고려하여 제시한 카드뮴 허용기준을 곡류인 경우 0.068ppm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검사결과(최고치)인 0.18ppm은 허용기준의 3배에 달함. 따라서 안전하다
는 발표는 잘못된 것이었음.
분석결과의 오류
●농작물(쌀)분석결과 오류
-최고치 1.8ppm으로 기준치 이하로 발표
-환경연합 사전 분석자료 2.3ppm이상
-시료채취 재분석 실시함.
-2.0ppm 검출됨
최종발표
최종발표 내용(1)
●병산리 주민들의 혈중카드뮴 및 요중카드뮴 농도가 대조지역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병산지역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혈중 카드뮴 농도는 3.3㎍/ℓ(범위 0.7-14.6)
로, 대조지역의 2.2(범위 0.3-5.1)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요중 카드뮴은 병산지역이 2.1㎍/g 크레아티닌(범위 0.1-11.6)으로 대조지역
의 1.5(범위 0.1-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민들의 농작물 소비 형태나 식수원에 따라 체내 카드뮴 농도가 다르게 나타
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주민들이 카드뮴에 노출된 경로는 농작물이나 식수와
같은 생활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발표 내용(2)
●과거에 농작물이나 식수를 카드뮴으로 오염시킨 오염원은 폐광
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현재 토양이나 식수원에서 카드뮴 농
도가 높게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제일광산 갱내수 저질에서 카
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된 것을 볼 때 과거에는 현재보다 높은
농도의 카드뮴 오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산리에서 경작된 쌀의 카드뮴 함량은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
준치(0.2mg/kg이하)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산 갱내수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2필지 등의 논에서 경작된 쌀은
식품공전상 기준치에 상응하였다. 보리, 고추, 콩, 고구마줄기,
깻잎, 굴 등 기타 농수산물의 유해지수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발표 내용(3)
●병산리 주민 중에 일본 환경성에서 정의한 이타이이타이병의
진단기준인 ‘신장세뇨관 손상이 수반된 골연화증 및 골다공증’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병산리 이차 건강진단 대상 주민들의 골다공증 유병률
이 높게 나타나고 요중카드뮴 농도가 높아질수록 골밀도가 감
소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카드뮴이 직접적으로 뼈에 작용하여 골밀도를 감소시켰을 가능
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관찰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책 (1)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
요하다고 의결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
부, 경상남도, 고성군 등 관계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카드뮴에 많이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한다. 카드뮴 노출량의 변화, 신장손상지표, 골밀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학적 관리를 한다. 고성군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위원
회를 운영한다.
대책(2)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병산지역에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였고,
2) 체내에서 카드뮴 과다노출의 증거가 있으며 (요중카드뮴
> 3.0 μg/g cr 또는 혈액카드뮴 >5.0 μg/L),
3)요추나 대퇴골 같은 중심 뼈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
2. 식품공전상의 기준치에 상응하는 카드뮴 농도가 검출된 논
과 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제일광산 유출수의 영향을 받는 소택지를 농업용수원으로 사용
하는 3필지(지번 516,530,422의 답)의 논과 삼봉광산의 영향을
받는 7필지의 논은 매입하고, 이곳에서 이미 생산된 쌀은 전량
수매한다.
대책(3)
3. 제일광산과 삼봉광산의 갱내 유출수 및 광미 등 오
염원은 산업자원부의 광해방지사업에서 적절한 조
치를 취한다.
4. 금속 폐광산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유사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 다른 지역의 폐광
산과 인근마을에 주민에 대해서도 건강영향을 포
함하는 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로 하였다.
전반적인 문제점
1.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
2.문제를 은폐하려는 자치단체
3.좀더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환경단체
4.민.관 공동조사위 운영의 주도권 미확보
5.조사단의 중금속오염 조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6.조사설계의 미숙 및 부적절성
7.해당마을 주민의 적극적 참여 끌어내지 못함
8.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성과
●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냄
1.폐광문제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 제고(국회 환노위)
2.폐광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환경부)
3.농산물에 대한 중금속기준 강화(농림부,보건복지부)
4.광해방지법 제정 추진 및 사업확대(산업자원부)
5.수산물에 대한 위생,안전강화(해양수산부)
●폐광 및 중금속오염 문제에 대한 경험
●민.관 공동조사위원회 운영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