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Incoterms 2010의 개정 배경과 특징

Incoterms 2010의
개정 배경과 특징
05’ 김지철
07’ 전지영
목
록
INCOTERMS란?
 INCOTERMS의 제정 배경
 INCOTERMS 2010의 개정 배경
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 INCOTERMS 2000과 2010의 비교
 Terminal 개념설명
 Procure 개념설명
 THC 개념설명

1.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
어
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조건들이라는 의미
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

2. Incoterms 제정 배경
무역거래 시 정형 거래 조건의 활용
 정형거래관습의 상이성
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의 통일적 해석 추구

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해
일련의 통일된 국제규칙을 제공
3. Incoterms 2010 개정 배경
WTO와 FTA의 가속화 → 관세 없는 무역
거래 실현
 전자무역의 확대
 국제간의 물품이동의 안전에 대한 문제 대
두

4.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1)
개정 내용
Incoterms 2000
Incoterms 2010
타이틀 변경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
석에 관한 ICC규칙
(ICC Offici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정형거래조건의 축소
13가지 조건
11가지 조건
DAF, DES, DEQ, DDU
삭제 → DAT, DAP 신설
정형거래조건의 분류
4개의 그룹(E,F,C,D그룹) 2개의 그룹(복합운송조
건, 해상운송조건)
4.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2)
개정 내용
국내거래에의 적용
Incoterms 2000
국제거래에서만 적용
Incoterms 2010
국내거래와 국제거래 둘 다 적
용
사용지침서의 도입
11개의 각 조건마다 사용지침
(Guidance Note) 제시
전자서류의 효력 인정
전자서류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 혹은 관례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경우에 서면통신과 동
일한 효력 부여
보험계약당사자의 의무 명확
화
2009년 이후 시행된 신협회적
하약관의 규정 고려
보안규정의 적용
당사자간에 서류상으로 보안
관련 확인에 대해 상호 협력할
의무 부과
4.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3)
개정 내용
Incoterms 2000
Incoterms 2010
수출입 부대비용(터미널
취급 수수료) 지급의 명
확화
매수인의 THC 이중 부
담 발생
수출입 부대비용 발생시
누가 지급할 것인가를 명
확히 함
연속매매의 관련규정 명
확화
연속매매 시 ‘선적’이라
는 개념 사용
연속매매 시 ‘조달’의 개
념 도입
5. Incoterms 2000과 2010
1) 복합운송조건
거래 조건
Incoterms 2000
EXW
Incoterms 2010
지정 인도 장소내의 지점
을 명기하도록 권고
DAT
DEQ 내륙수로 & 해상
수송에서만 사용
‘Terminal’ 개념 사용함
으로써 복합운송 확대
DAP
DAF, DES, DDU 사용
3가지 조건 통합
5. Incoterms 2000과 2010
2) 해상운송조건
거래 조건
Incoterms 2000
FAS
Incoterms 2010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
는 경우, 터미널에서 운송
인에게 인계하는 것이 전
형적 → FCA규칙 사용 권
고
FOB
위험& 비용의 분기점 :
Ship’s rail
위험& 비용의 분기점:
On board
CFR
위험의 분기점 :
Ship’s rail
위험의 분기점 :
On board
CIF
위험의 분기점 : CFR과 동
일
위험의 분기점 : CFR과 동
일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CIP
규칙 사용 권고
Terminal

“Terminal” 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such as a
quay, warehouse, container yard or
road, rail or air cargo terminal.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CY)
또는 도로·철도·항공 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
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Procure
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THC
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컨테이너 화물조작에 드는 비용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 선측까
지 혹은 본선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
과할 때까지의 화물이동에 따른 모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