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디지털혁명의 본격화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문제점 기존거래절차의 문제점 • 서류작성과 관련된 비효율성-수작업으로 작성, 오류발생, 정정 • 무역서류의 전달과 취급상의 비효율성- 서류의 전달에 인력과 시간이 소요, 서류간에 불일치 한 용어사용으로 서류심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 이 소요 • 무역서류처리비용으로 인한 국제경쟁력강화무역과 관련된 사무비용이 무역총액의 약7.1% 에 해당 글로벌전자무역의 의의 •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개 념 • 전자수단에 의하여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전 자상거래 •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글로벌전자무역절차 기존 신용장거래의 한계 • 서류처리관행상의 문제점- 국제표준은 행관습의 적용문제, 은행의 서류심사기 간의 장기, 선박의 고속화에 부응하지 못 하는 단점 • 신용장거래원칙상의 문제점-독립추상성 의 원칙과 사기서류의 원칙간의 상충성, 엄격일치의 원칙적용상의 문제점, 서류 거래원칙상의 문제점(서류없는 조건) 전자신용장의 의의 •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발행인이 이에 명시 된 조건의 일치시에 전자환어음을 인수 지급하거나 다른 지급요구에 응하겠다고 하는 은행 또는 타인에 의한 전자적인 약 속 • 취소가능하거나 취소불능일 수 있음 • 전자화환신용장-전자신용장에서 전자환 어음과 전자선적서류를 요구하는 신용장 EFT와 EDI에 의한 화환신용장 의 거래 및 결제과정 전자신용장의 거래원칙 • 독립·추상성의 원칙- 전자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 기타계약과 별개의 거래이므 로 기존의 독립추상성의 개념이 적용 • 전자서류에 의한 거래원칙- 전자신용장 거래는 전자서류를 거래하는 거래원칙 • 상당일치의 원칙을 배제한 엄격일치의 원칙- 전자서류의 정확성 선적서류의 전자제시 전자신용장도입에 따른 문제점 • • • • 네트워크 및 기술적인 문제 전자신용장도입상의 법률적 문제점 거래실무상의 문제점 전자신용장 매입과정상의 문제 네트워크 및 기술적인 문제 • 글로벌전자무역 네트워크의 부재 • 거래의 안전성미비 • 네트워크의 구축비용 전자신용장도입상의 법률적문 제점 • UCP500조항에서 순기능조항과 역기능 적 조항이 있지만 전자신용장에는 적용 불가 • 전자무역관련 법규의 미비 • 개별국가에서의 법률적 정비미흡 거래실무상의 문제점 • 복잡한 거래와 서식의 정리미흡 • 선적서류취급업무의 효율성미비 • 안전성에 대한 책임규명과 책임한도상의 과제 매입과정상의 문제점 • 전자신용장매입과정상의 원본성과 진정 성문제 • 신용장조건의 전자화곤란 • 선적서류전자화의 과제 • 매입과정상 불일치서류의 변경절차상의 문제 • 매입과정상의 시스템오류나 장애시의 과 제 해결방안 • 네트워크구축과 안전성확보 • 글로벌전자무역 및 전자신용장관련 법규 의 제정 • 거래실무상의 해결방안 • 매입과정성의 해결방안 네트워크구축과 안전성확보 • 전자신용장거래를 위한 네트워크구축- 개방형 EDI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상호접속, 안전성과 저가성의 네트워크구축, 기존의 EDI네트워크 이용, 사내시스템과의 접속가능성확보 • 거래의 안전성확보- 인증, 메시지의 완전성, 부 인방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의 접속권확 보, 파이어월 • 네트워크 구축비용의 효율적인 배분 글로벌전자무역 및 신용장관련 법규의 제정 • • • • •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의 개정 글로벌전자무역관련 규칙의 제정 개별국가에서 법률적 정비 이용자간 규약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의 적용 거래실무상의 해결방안 • 복잡한 거래와 서식의 단순화- 공적기간 과의 조정과 제휴, 전자화를 예상한 무역 서류의 재검토, 이미지데이터의 고려 • 선적서류 취급업무의 효율화 • 안전성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비 밀보장 매입과정상의 해결방안 • 신용장정보의 데이터베이스운용 • 신용장조건의 코드화 • 선적서류의 전자화방안으로서 데이터베 이스 • 불일치한 선적서류의 변경절차의 개선 • 전자화된 거래에서 종이서류거래로 전환 하는 경우를 배려 • 선적서류심사작업의 자동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