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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체결 – 무역거래의 정형조건 Preview 1 소유권과 위험의 결부 문제와 INCOTERMS 2 계약자유의 원칙과 정형거래조건 3 INCOTERMS의 의의 4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 5 INCOTERMS 2000의 특성 6 INCOTERMS 2000의 구성 소유권과 위험의 결부 문제와 INCOTERMS 소유권의 소재에 따라 위험부담자를 결정하는 접근방식 • 영국의 보통법, 영국물품매매법 및 미국의 통일매매법(Uniform Sales Act)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까지는 매도인이 그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때에는 인도의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그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 영국물품매매법(1995) - 위험과 소유권을 결부시킬 경우 물품에 대한 손해발생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소유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미국통일상법전(UCC)은 소유권주의를 버리고 당사자간 발생하는 개별문제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접근방식 채택 - INCOTERMS는 물품매매시 소유권주의에서 이탈하여 위험과 비용 등 각각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규정 하므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복잡한 문제에서 벗어남 계약자유의 원칙과 정형거래조건 - 무역계약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름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체결의 자유 : 자유로운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낙성계약) •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내용 결정 • 계약방식의 자유 : 불요식계약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발송에서 도착 시까지 직면하는 위험 • 금융적 위험, 물리적 위험, 법률상 위험 매매당사자는 이러한 위험들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약자유의 원칙 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상에 명시함 국적과 언어, 관습, 법률, 제도, 통화 등이 다른 양국 사이에 이러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려움 통일된 관습을 약호로 표시한 정형거래조건과 이에 관한 통일된 해석규칙을 사용 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분쟁이나 오해를 줄임 INCOTERMS의 의의 - 매매당사자의 의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매계약시마다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계약체결의 실무상 복잡하고 번거로움 FOB나 CIF 같은 간단한 정형거래조건 이용 - 정형거래조건도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체계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된다면 국가간 또는 매매당사자간의 무역분쟁의 원인이 됨 - 정형거래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무역상인들이 임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제정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 INCOTERMS 2000의 특성 - INCOTERMS 2000은 INCOTERMS 1990을 전자통신, 실무적 통관관습 및 운송관습에 맞게 부분적 개정을 하였고 사용용어나 표현도 더욱 명료하고 실무적 관행에 부합되도록 수정함 INCOTERMS 2000 13개 정형거래조건, 실무상 식별하기 쉽게 각기 공통사항을 기준으로 4개 군으로 분류 ① 발송인도조건의 E군(EXW) ② 주운임미지급조건의 F군(FCA, FAS, FOB) ③ 주운임지급필조건의 C군(CFR, CIF, CPT, CIP) ④ 도착인도조건의 D군(DAF, DES, DEQ, DDU, DDP) INCOTERMS 2000의 구성 (1) “E” 조건 • EXW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 “F” 조건 • 매수인이 운송수단을 수배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적출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이에 일치 • FAS조건 : INCOTERMS 1990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규정 INCOTERMS 2000 매도인에게 수출통관의무 부과 • FCA 조건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 시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인도할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함 INCOTERMS 2000의 구성 (2) “C” 조건 •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및/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선적이나 발송후의 위험 및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D” 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도착국까지 이동하는데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 INCOTERMS 2000에서는 DEQ의 경우 수입통관의무를 매수인에게 부과 INCOTERMS 2000의 구성 (3) 거래조건별 당사자 의무 A. 매도인의 의무 A1 A2 A3 A4 A5 A6 A7 A8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허가, 승인 또는 통관절차 운송 및 보험계약 인도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담 매수인에 대한 통지 인도증거, 운송서류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A9 점검, 포장, 화인 A10 기타의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B1 B2 B3 B4 B5 B6 B7 B8 대금의 지급 허가, 승인 또는 통관절차 운송 및 보험계약 인도의 수령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담 매도인에 대한 통지 인도증거, 운송서류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B9 물품의 검사 B10 기타의 의무 Summary A 소유권과 위험을 결부시킬 경우 손해발생시 추상적인 소유권의 존재확인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INCOTERMS는 물품매매시 소유권과 위험 및 비용을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에서 벗어남 B 무역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지만 당사자간에 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계약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하여 계약의 공백을 막고 있으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차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하여 INCOTERMS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C 무역관습의 변화를 반영키 위하여 INCOTERMS는 대략 10년의 주기로 개정을 하고 있으며 2000년 개정 INCOTERMS는 최근의 전자통신과 운송 및 통관 관습을 반영하고 있음 D INCOTERMS 2000은 4개군 13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의 의무를 10가지로 서로 대응시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