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상업차관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월남특수와 한국경제
제3장 월남특수와 재벌의 성장
제4장 요약 및 결론
제1장
제1장 서 론
1. 프롤로그
2. 월남전 배경지식
(1) 월남전 개요
(2) 월남특수를 얻기까지의 과정
제1장:서 론
1. PROLOGUE
우리나라의 첫 해외파병이었던 월남전 파병
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파병의 결과는 어떠
했을까?
파병을 통한 경제성장의 과정에는 월남특수
를 얻어 재벌로 성장한 기업들이 있었으며, 이
중 몇몇 재벌들은 현재에도 거대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제1장:서 론
2. 월남전의 배경지식
월남전
개요
시기
월남특수를
얻기까지의
과정
1차 전쟁
2차 전쟁
1946~1954년
1960~1975년
전쟁지역
베트남
베트남
프랑스군과 베트민 군 베트콩과 미국정규군 과
대립세력
과의 전쟁
의 전쟁
목적
프랑스에 대한 독립
미국의 공산주의 봉쇄전
략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은 전쟁은
미국이 개입한 2차 전쟁이다.
제1장:서 론
2. 월남전의 배경지식
월남전
개요
월남특수를
얻기까지의
과정
우리 나라의 정치 ㆍ 경제적 상황
정치적
군사정부의 약한 정당성
경제적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던 시기
- 극심한 외화부족(1964년 말까지 필요했던
4억 2600만 달러의 30%만 충당되었다.)
국제 신용도가 없는 상태
제1장:서 론
2. 월남전의 배경지식
월남전
개요
미국의 파병 요청
1964년 통킹만 사건 발생
월남특수를
얻기까지의
과정
미국은 월남에 대대적인 공습 감행
한국에의 파병요청
파병은 불가피하나 의용군의 형식을
취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을것
제1장:서 론
2. 월남전의 배경지식
월남전
개요
미국의 파병 요청
1965년 미국의 파병 요청
월남특수를
얻기까지의
과정
1개월 후 정규 전투부대 파병 (비둘기부대)
1965년 5월 17일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
(전투부대 1개 사단의 파병 요청)
한국은 8개 부대 연인원 30만 명이 이르는
병력을 파병
제1장:서 론
2. 월남전의 배경지식
월남전
개요
파병의 대가
1. 군원이관 중지
월남특수를
얻기까지의
과정
2. 1억 5000만불의 차관제공
3. 한국 상품의 대미수출확대 지원
4. 월남 군수물자 구매국에 한국을 포함.
제2장
제2장 월남특수와 한국경제
1. 무역 부문
(1) 대미교역 증가
(2) 대월수출 증가
2. 비 무역 부문
(1)건설업체의 상업특혜
(2)국내인력의 해외진출
3. 파월군인들의 송금
4.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 확대
(1)상업차관
(2)공공차관
5. 기타 월남 특수
(1)군원이관 중지액
(2)주한미군의 소비지출
6. 거시경제지표로 본 월남특수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무역부문
비 무역부문
대미교역 증가
파월군인의
송금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확대
기타
월남특수
거시경제 지표로
본 월남특수
대월수출 증가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1.무역 부문
대미교역
증가
한국의 대미수출액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6000
단위 : 백만달러
5000
대월수출
증가
4000
3000
총 수출
대미수출
2000
1000
0
1961
1963
1965
1967
1969
1971
1973
1975
연도
파병기간(1965~1973) 대미 수출액은 연
평균 45.7%의 증가율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1.무역 부문
대미교역
증가
대월무역으로 발생한
한국의 가시적 유형수익
대월수출
증가
상업수출
9400만불
전쟁물자
1억8900만불
1965~1973년 까지 총 2억 8300만불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1.무역 부문
월남 수출상품의 구성과 비중
대미교역
증가
Description
Commodity
Composition
Vietnam
대월수출
증가
Total($million)
Total
Export to
Vietnam as a %
of Total Export
$9.7
$282.9
3.41
%
100.0
100.0
Subtotal
82.27
18.60
Agricultural
5.19
13.55
1.31
Beverage
1.70
0.13
44.20
Printing & Publishing
1.50
0.16
32.84
Chemical Products
0.53
0.04
40.87
Steel Products
45.87
1.66
94.29
Non-Electric Machinery
15.53
1.30
40.77
Transportation Equipment
9.50
0.63
51.75
Glass, Clay. Stone
3.91
0.40
32.98
Non-Ferrous Metals
3.54
0.73
16.53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1.무역 부문
대미교역
증가
대월수출
증가
Buy American 정책
1967년 이후 수출품목에 대해서 엄격한 제
한조치
중공업
기반의 제품
Buy American
군수물자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1.무역 부문
대월 수출품목의 구성(1968년)
대미교역
증가
Description
대월수출
증가
Amount($million)
Proportion(%)
Total
38.0
100.0
Military Uniforms, Shoes & Blanket
13.1
34.6
C-Ration
12.7
33.5
Cement & Construction Materials
2.9
7.6
Glass& Industrial Art Object
1.6
4.3
Chemical Fertilizer
1.3
3.6
Beer & Leaf-Tobacco
1.1
3.0
Hoes
0.4
1.2
Chinese Herb Medicine
0.3
0.9
Steel Products
0.1
0.3
Transportation Equipment
0.1
0.3
Etc.
4.1
10.8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1.무역 부문
대미교역
증가
직물과 캔제품의 수출증가
국내 면화의 공급과다가 예상
대월수출
증가
수출은 면화의 국내 공급과다의 해소와 수
출증가 혜택
캔 제품 수출- 1966년 말 “주식회사 대한
식품” 계약
1967년에만 1100만 달러의 수출실적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무역부문
비 무역부문
건설업체의 상업특혜
파월군인의
송금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확대
기타
월남특수
거시경제 지표로
본 월남특수
국내인력의 해외진출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2.비무역 부문
건설업체의
상업특혜
국내인력의
해외진출
1966년 이후 군사기지 구축, 군사적 용도의
건물, 교량 건축, 토목 공사 등을 맡음
1967년 ‘Buy American’ 이후 미국 기업들로
부터의 하청을 받음
1967~1970까지 가장 많고 이후 감소세
대표적 기업 대림산업, 삼환기업, 현대건설
등
기업들은 월남에서 쌓은 건설, 토목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몇 년 후에 중동에 진출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2.비무역 부문
건설업체의
상업특혜
국내인력의
해외진출
1965, 1966년 1, 2차 한월 경제각료회담
1. 3월 1일까지 한국은행 사이공지점을 개
발한다.
2. 월남은 외국인 기술자 채용에 있어 한국
인을 우선 채용한다.
3. 월남의 후방 건설공사에 한월합동회사
를 추진한다.
4. 월남 항공협정의 체결을 협의한다.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2.비무역 부문
건설업체의
상업특혜
월남진출 한국 인력의 수와 송금액
송금액
%of Total
Remittances of
Korean Manpower
Overseas
105
N.A
0.6
7834
10021
9.1
80.1
3983
8904
12947
34.3
64.1
1968
4284
11287
15571
33.6
70.9
1969
3941
8678
12619
43.1
38.8
1970
2739
3997
6736
26.9
12.9
1971
2672
3106
5778
15.3
3.8
1972
857
850
1707
3.9
0.9
100000
166.2
39.6
No. of Korean Technicians
국내인력의
해외진출
(단위 : 백만달러)
한국계 기업
외국계 기업
총합
1965
0
105
1966
2187
1967
Total & Average
2차 회의를 계기로 물품수출, 인력의 대월진출 붐
처음에는 미국계기업 종사
66년부터는 월남에 진출한 우리나라업체에서도 근무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무역 부문
전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송금액 (단위 : 백만달러)
비 무역 부문
전쟁수당 송금
파월군인의
송금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확대
기타
월남특수
거시경제 지표로
본 월남특수
전사상자
보상금 송금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Total
1.8
15.5
31.4
31.4
33.9
30.6
32.3
26.8
201.
5
1.1
4.6
4.6
10.8
15.2
13.9
12.0
65.3
수령액의 60~70%를 의무적으로 본국의 가족에
게 송금하도록 함
국내 저축률과 외환보유고를 높여 투자의 재원으
로 쓰임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무역부문
비 무역 부문
상업차관
파월군인의
송금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확대
기타
월남특수
거시경제 지표로
본 월남특수
공공차관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4.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 확대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
상업 차관
브라운 각서 (5/19 한미공동성명)
공공 차관
19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 한 바
있는 1억 5천만불 차관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성격의
AID차관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측은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1억불의 상업차관 제공을 요구.
미국, 일본 및 유럽으로부터 다양한 차관을 제공받음.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4.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 확대
상업차관의 사용내역(1966~1972)
상업 차관
공공 차관
Loans to
Promoted projects
Amount
Years
Korean Electric
Power co.
Yeosu nuclear power
station
$88 million
1970
Korea petrochemical
Ltd.
Construction of
Naphtha resolution
complex
$47 million
1967 &
1971
Ho-Nam
petrochemical co.
Construction of 2nd oil
refinery
$45 million
1967
Kyung-In Energy Co.
Construction of power
facilities & refinery
$60 million
1969
Total
$240 million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4.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 확대
상업차관
상업 차관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등의 전략적 기간산업시
설 확충에 쓰임
공공 차관
일본 및 유럽으로 부터의 상업차관이 주로 수출생
산품목을 위한 경공업투자에 사용됨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베트남 관련 상업차관’은 주
로 사회간접자본 및 중화학 공업에 사용됨.
60년대 말까지 증가하다가 70년대 이후에는 부채
부담의 증가로 급격히 감소.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4.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 확대
공공차관의 도입국별 액수 차이 (단위 : 백만달러)
상업 차관
1966~1972
1962~65
U.S.
공공 차관
38
Japan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금액
비율(%)
54
71
42
105
86
140
187
685
60.6
14
26
17
21
13
102
63
256
22.6
Others
25
5
7
11
13
16
61
74
189
16.8
total
63
73
106
70
139
115
303
324
1130
100.0
‘월남전 관련 공공차관’은 전체 공공차관의 45.5%, 총 외
자 도입액의 12.7%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4.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 확대
공공차관-곡목차관
상업 차관
미국으로부터의 공공차관은 90%이상이 곡물차관
(PL-480)의 형태로 제공됨
곡물차관 중 면화가 차지하는 비율
공공 차관
1956~1965년 1966~1971년 1966, 1967년
평균 32.1%
평균55.7%
70%이상
1960년대, 1970년대 섬유류 수출액이 최고를 기록
그 외의 차관들-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집중적으
로 사용됨.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무역 부문
비 무역 부문
군원이관 중지액
파월군인의
송금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확대
기타
월남특수
거시경제 지표로
본 월남특수
주한미군의 소비지출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5. 기타 월남특수
군원이관 중지액 (단위 : 백만달러)
군원이관
중지액
주한미군의
소비지출
연도
1966
1967
1968
1969
1970
계
금액
460
1030
1840
2710
3280
9320
군원이관(軍援移管)
한국정쟁 후 미국이 매년 지원해 주던 2억
5000만 달러의 국방비를 60년대부터 매년
5000만불씩 감소시키는 정책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5. 기타 월남특수
군원이관
중지액
주한미군의
소비지출
주한미군의 소비지출
회계
연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계
금액
32.6
49.3
53.1
65.4
92.4
36.3
319.1
한국이 파병하게 되면서 주한미군은 그대로 유지
당시 정부의 계산으로 1개 사단(약2만 명)의 미군이 철수
할 때 예상되는 손실액은 연간 8000만 달러로 추산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무역 부문
제 2 차 경제개발 실적 (단위 : %, 실적/계획)
연도
국민저축률
투자율
경제성장률
1인당국민소득
1966
10.5/12.9
18.2/22.7
11.9/8.3
13153
1967
10.8/3.8
20.2/17.9
6.6/7.0
32116
1968
12.1/9.9
24.7/18.5
11.7/7.0
34895
1969
15.5/11.6
30.8/19.1
13.8/7.0
38755
1970
14.1/13.1
28.1/19.7
7.8/7.0
40327
1971
13.2/14.4
28.2/19.9
9.4/7.0
45197
‘67~ ‘71년
평균
13.1/11.3
26.4/19.0
9.7/7.0
비 무역 부문
파월군인의
송금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확대
기타
월남특수
거시경제 지표로
본 월남특수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무역 부문
실질 GPD 성장률
16
14
비 무역 부문
12
파월군인의
송금
성장률(%)
10
8
6
4
2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확대
기타
월남특수
거시경제 지표로
본 월남특수
19
60
19
61
19
62
19
63
19
64
19
65
19
66
19
67
19
68
19
69
19
70
19
71
19
72
19
73
19
74
19
75
19
76
19
77
19
78
19
79
19
80
0
-2
-4
연도
1960년대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단위 : %)
1960~64
1965~69
1970~75
GNP
5.5
11.8
8.8
제조업 생산
9.4
22.5
18.3
제 2 장 : 월남 특수와 한국경제
무역 부문
월남특수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백만달러,%)
연도
특수총
액(A)
GNP(B)
수출총
액(C)
외환보
유고(D)
무역외
수지(E)
A/B(%)
A/C(%)
A/D(%)
A/E(%)
1965
19.5
3006
175
138
125.8
0.6
11.1
14.1
15.5
1966
61.1
3671
250
236
238.4
1.7
24.4
25.9
25.6
1967
151.3
4274
320
347
375.2
3.5
47.3
43.6
40.3
1968
168.6
5226
455
388
424.5
3.2
37
43.5
39.7
1969
200.4
6625
623
550
497.1
3
32.2
36.5
40.3
기타
월남특수
1970
204.6
7834
835
584
490.7
2.6
24.5
35.1
41.7
1971
133.3
9145
1068
535
486.6
1.5
12.5
24.9
27.4
거시경제 지표로
본 월남특수
1972
83.2
10254
1624
694
579.2
0.8
5.1
12
14.4
비 무역 부문
파월군인의
송금
차관도입을 통한
투자확대
목 차
제3장 월남특수와 재벌의 성장
1.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
현대
대우
2.월남특수를 겪은 기타기업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1. 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그룹
현대그룹
정부의 수출업체 지원 내용
1. 외화획득 기업의 수출소득과 수출활동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50%감면
2.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3. 수출금융의 특별 저리
대우그룹
4.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시장개척을 위한 무역진흥
공사 설립과 이를 통한 수출업체 지원
5. 수출품 생산업체 지원
6. 수출 유공자에 대한 훈장, 포상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1. 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그룹
현대그룹
창업 : 1945 (조중훈)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국과의 계약 성사
1967년 월남전+제2차 경제개발계획으로 큰
성장
1966년 5월 22일 퀴논항 작업을 시작
대우그룹
1971년 12월 31일을 기해 5년 7개월간 만에
종료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1. 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그룹
미국의 까다로운 계약조건
보증금 300만 달러 예탁
3개월 내에 장비 완비
정부의 지불 보증 300만
현금
사채 시장에서 조달
대우그룹
일본 국제흥업의 도움
160만 달러 상당의
트럭, 크레인
외상으로 구입
최소 180만 달러 추정
현대그룹
1966년 3월 10일 725만 달러
하역 및 수송계약 가계약 체결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1. 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그룹
한진 상사의 월남 사업 실적(단위 : 백만달러)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1966.5.20-67.5.19
8.53
1967.5.20-68.6.30
33.88
1968.7.1-69.6.30
28.63
DAJB 11-70-D-0055
1969.7.1-70.6.30
23
DAJB 11-71-D-0051
1970.7.1-71.6.30
16
DAJB 11-71-D-0353
1971.7.1-71.12.31
64.16
계
5년7개월 12일
116.46
DAJB 1166-C-0129
DAJB 1166-C-0130
현대그룹
DAJB 1166-C-0129
DAJB 1166-C-0130
DAJB 11-69-D-0017
DAJB 11-69-D-0018
대우그룹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1. 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그룹
주요회사별 한국인 인력진출 현황(1965~1972년)
3500
단위 : 명
3000
현대그룹
2500
2000
1500
대우그룹
1000
500
0
한진상사
통운경남
공영건설
현대건설
한양건설
동진기업
한국흥행
1966년~1972년 월남진출 총 인원 9559명(60개회사)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1. 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그룹
현대그룹
한진 상사의 해상운송 실적-(단위 : 백만달러)
1966
1967
1968
1969
1970
Total
3.0
3.0
3.0
3.0
1.5
14.5
구수물자의 해상운송 계약을 독점
월남에서의 대민 사업
대우그룹
안전 및 교통 사로 처리 위해 언어가 통하는 월남인 고용
현지 김치공장에 월남 여성 취업
현지 작업장에 100여명의 월남 노무자 채용
작업장 내 기술학교 운영. 무료 교육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1. 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그룹
현대그룹
대우그룹
현대건설의 대 베트남 주요공사 실적
사업명
공사기간
공사수입($1000)
준설공사-현대1
1966~70
9143
준설공사-현대2
1967~69
3758
소도시 건설공사
1967~68
4701
기타공사
1967~68
235
합계
17838
세탁사업 ~72년까지
1966년~1972년까지 월남 건설사업을 통해 월남특수를 누림.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1. 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그룹
현대그룹
대우그룹
연도
매출액
매출증가율(%)
1963
800
1964
1600
100
1965
1500
-6.3
1966
4100
173.3
1967
6200
51.2
1968
12900
108.1
1969
29400
127.9
1970
25100
-14.6
1971
23900
-4.8
1972
30000
25.5
1973
49800
66
1974
120400
141.8
1975
205200
70.4
20배 증가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1. 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그룹
현대건설 재무구조 변동 (단위 : 백만원)
연도
현대그룹
대우그룹
자산
부채
자본
1963
814
614
342
1964
1572
971
399
1965
1438
987
760
1966
4058
1713
1175
1967
6186
2852
1622
1968
12396
5804
자산
2418
1969
18957
8298
4629
1970
16294
7601
4049
1971
15715
9481
4097
1972
18325
32999
5185
12.7배
증가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1. 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그룹
현대건설이 월남전에서 얻은 것
1.미군 시설공사에 응찰하는 방법
현대그룹
2. 미국 연방정부의 건설 규정 등 서구식
공법과 기준의 숙지를 통한 기술력 향상
3. 건설회사 운영의 효율적 운영방법
대우그룹
4. 기존의 정비기술을 바탕으로 월남특수
이후 해외 건설사업 맡음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1. 대표적인 월남재벌
한진그룹
1967년 설립된 대우실업㈜가 모체
1967년 ‘Buy American’정책 이후 군복 등
의 섬유 제품을 수출하며 급성장
현대그룹
1967년 58만불의 대월 수출실적
1969년 매출액 400만불로 증가
대우그룹
미국 내수시장 수출을 시작 1975년 국내
기업 중 투자대비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기
업으로 성장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한국 10대 재벌순위
Rank
1966년
1975년
1986년
1
Samsung
Samsung
Samsung
2
Samho
Lucky-Gold
Star
Hyundai
3
Samyang
Hyundai
Lucky-Gold
Star
4
Kaepung
Hanjin
Daewoo
5
Dong-A
Hyosung
Sungkyung
6
Lucky
Ssangyong
Ssangyong
7
Daehan
Daewoo
Hanjin
8
Dongyang
Dongyang Beer
Hyosung
9
Hwasin
Dong-A Const.
Han-Hwa
10
Hankuk Gas
SindongA
Lotte
제 3 장 : 월남 특수와 재벌의 성장
2. 월남특수를 겪은 기타 기업
기타기업
삼환기업 50만달러 캄란만 공사
대림산업 20여건의 공사 수주 1365만 달러
경남기업 Ban Bet Thuet 외과병원 신축공사
새한현상소 연간 700만 달러?
제 4 장 : 요약 및 결론
1.월남전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얻은 것과 잃
은 것은 무엇인가. 월남전이 어떻게 한국경제
의 성장을 이루게 했는가
2. 월남특수를 통해 재벌이 어떻게 얼마나 이
득을 얻었나. 재벌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이었
나
제 4 장 : 요약 및 결론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까지
8년 8개월에 걸쳐 총 312853명의 한국군이 월
남전에 참전
한국군은 4960명의 전사자와 10962명의 전상
자를 내었다.
베트콩에게 피살된 우리 기술자
1966~1968년 동안 124명. 모두 철수할 때까
지 고려한다면 300여명으로 추산
제 4 장 :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