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11.12월)자료1

선산토건㈜
에스에스이엔씨㈜
2011. 12.
C
O
N
T
E
N
T
S
Ⅰ
퇴직연금 도입배경
Ⅱ
퇴직연금 제도란?
Ⅲ
어떤 점이 좋아 질까요?
Ⅳ
퇴직연금 관련 궁금증(Q & A)
1. 퇴직연금 도입배경
 퇴직금제도는 50년 동안 근로자를 위해 변화해 왔습니다.
연도
퇴직금 제도의 변화
1953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 최초 도입
1961
법정 제도화 (30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
1987
강제적용 대상 확대 → 10인 이상 사업장
1989
강제적용 대상 확대 → 5인 이상 사업장
1997
중간정산제도 도입 (IMF 등 사회적 요인)
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 퇴직연금제도 도입
20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적용 대상 확대 (자영업자 등), 중간정산 제한 등
2010.12.01
강제적용 대상 확대 → 4인 이하 사업장 포함
2011.06.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중간정산 제한 등)
1. 퇴직연금 도입배경
이대로라면... 퇴직금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680억
(단위:억원)
3,620억
3,560억
2,700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체불현황(’08)]
[참고] 현행 퇴직금(사내유보) 제도의 문제점
1. 퇴직연금 도입배경
직원들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
현재 기업들이 대부분 사내유보에 의존 하고 있는 퇴직금을
사외(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직원들이 퇴직시 직접 받아 갈 수 있도록 한 제도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현재 퇴직 시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중 한가지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원복지제도
※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개인이 원하는 경우만 연금으로 수령
(연금 수령 자격은 퇴직 시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1. 퇴직연금 도입배경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 도입배경
55세 이후 75세까지, 2인 부부의 노후자금
구분
평균 수준
전국
군
시/광역시
서울
2.8억
1.8억
3억
4억
여유 있는 수준
5억
3.3억
5.4억
6.9억
풍요로운 수준
6억
4.5억
7억
8.9억
* 자녀 교육/결혼 자금 2억 별도, 국민연금 월 50만원 수령 가정, 물가상승율 3%, 수익율 4% 가정
L경제 연구원 Special Report
1. 퇴직연금 도입배경
하지만 현실은..
“늙으신 부모님의 부양에 책임을 느낀다.”
… 34.4%
- 2008년 9월
여론조사
1. 퇴직연금 도입배경
위험?
30세
1970년
2011년
40세
50세
돈버는 기간
70세
돈쓰는 기간
25년
20년
60세
8년
30년
80세
선진형 3층 보장체계의 완성,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1994
여유있는 생활보장
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
 금융기관에서 운영
2005
표준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
 근로자만 가입
 회사 or 근로자가 운용
1988
기본적인 생활보장
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
 국가에서 운영
퇴직연금제도는 ,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 되었고,
우리 나라는 선진국 제도들의 장점만을 모아
2005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75년
2005년 12월
1959년
1962년
가입 근로자
239만 명
적립금
29조 1,472억 원
- 2010년 12월 금융감독원 발표 -
퇴직연금
제도
의무적으로 미리 금융기관에 쌓아두었다가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금융기관
일시금
OR
연금
DB
Defined Benefit = 정해진 퇴직금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수준의 금액을 예치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
금융기관
운용
정해진
퇴직금
DB
일시금
선택
연금
( 55세 이상)
DB
퇴직금 금액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똑같다.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해 준다.
퇴직 후에 일시금/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DC
Defined Contribution = 정해진 부담금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원 명의로 쌓아준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
정해진
부담금
금융기관
운용
DC
퇴직금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투자하고 책임진다.
퇴직 후에 일시금/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제도 전환 가능
•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 가능
• 전환시점까지의 퇴직 일시금을 정산하는 방식
(임금피크제도 적용시 적합)
제도 전환 불가
• DC제도에서 DB제도로 전환은 불가
• 기존 DC계좌는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틀려질 수
있으므로 DB로의 전환이 불가능
IRA
(기업형)
1.9%
DC
17.7%
IRA
8.5%
IRA
DB
72.0%
DC
28.2%
(기업형)
3.0%
DB
68.8%
※ 2010년 12월 기준, 금융감독원 통계자료 참조
DB&DC
21.3%
DC
11.8%
DB
66.9%
DB&DC
1.7%
DC
37.0%
DB
36.4%
IRA
24.9%
※ 2010년 12월 기준, 금융감독원 통계자료 참조
IRA
(IRP)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개인형 퇴직계좌
은퇴 이전에 받은 퇴직금을 세전 상태로 넣어두고 DC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퇴직금전용 계좌로서, 직장을 옮기더라도
각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여(통산) 한꺼번에 수령 가능
금융기관 (IRA)
IRA
금융기관
퇴직금
퇴직금 과세이연
운용수익 세제혜택
일시금/연금 선택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고 3~4%의 퇴직소득세로 과세
or
합니다.
정기예금으로 복리운용 합니다.
원하는 때에 해지하여 일시금,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상태로
퇴직금 원금 그대로 적립
(단, 퇴직금의 80% 이상 가입시)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과
혹은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 가능
수령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실제 은퇴시 충분한 노후재원이
마련되고 있지 못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정부개정안 국회통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제도구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퇴직금
제도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퇴직연금 과 동일 함)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퇴직연금
제도
2.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요양시
3. 천재사변
4. 전세자금 등
“중간정산해서 받은 퇴직금, 어디에 쓰실 건가요?”
퇴직금의 주요 사용처
기타
2.1%
3.5%
자녀교육비용/결혼비용
4.1%
직업훈련 및 교육수강
4.3%
사업자금
4.6% 채무변제
7.6%
주택마련,이전,전세금 등
20.9% 저축,투자
53.1%
* 한국노동교육원 연구
 조금만 참으면 노후생활의
출발이 달라집니다.
현재 월급 300만원
20년 근속 후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임금상승률 5% 가정시)
10년 차 4,600만원 중간정산
중간정산 없이 근속
신한은행 퇴직연금 우대서비스
퇴직연금 근로자 우대대출 -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근로자 우대대출을 제공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대출금리(최저)
신한은행 퇴직연금 가입자
최저 연 5.07%
(2011.11. 03현재, 3개월 CD 금리 + 1.5% )
(급여이체등 조건 충족시)
대출한도
최고 1억원 (퇴직연금액의 50% 이내)
※ 대출 한도/금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개인별 신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우대서비스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대출 대상
신한은행 퇴직연금 가입자
대출 금리
최고 0.2% 우대
주1) 2011년 11월 03일 현재 금리수준으로 향후 시장금리의 변동 및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대출 우대금리 적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개인별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대출조건은 전담영업점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우대서비스
프리미어 금융 우대서비스
수수료 면제 서비스
• 은행 창구, ATM/CD기, 폰뱅킹/인터넷뱅킹 당행/타행간 송금수수료 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면제
※
당행 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연금수령 종료시까지 면제
송금수수료
구분
창구
ATM/CD
신한은행간 타행으로 영업시간후 타행으로
송금
송금
인출
송금
수수료금액
1,000
~1,500
600
~3,000
500
600
~1,600
인터넷
자기앞수표통장재발행 납부자
발행수수료 수수료 자동이체 *
타행으로
송금
장당
건당
건당
500
100
~400
2,000
300
외환 우대 서비스
• 지폐 환전시, TC(여행자수표)매도, 송금 환율 70% 우대
(단, 공항환전소 및 중국위안(CNY), 필리핀페소(PHP), 타이완달러(TWD) 제외)
• 해외 송금 수수료 50% 감면
주1) 2011년 11월 03일 현재 제공서비스로서 상기 서비스는 향후 당행 및 제휴업체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운용/자산관리업무를 모두 신한은행이 담당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2) 상품별 적용기준에 따라 탄력 적용합니다.
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 우대서비스
제휴 우대서비스
신한금융투자 우대 서비스
• 은행이체 입출금 수수료 면제
• 증권카드/시크리트카드/통장 재발급 수수료 및 잔고증명발급수수료 면제
인터넷 최저가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
• 스탁파워론 0.5% 금리우대
•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공모주 청약한도 100% 자격부여
신한생명 우대 서비스
• 신용대출 0.5%, 부동산담보대출 0.2% 금리우대
86,300원
신우리몰 제휴 서비스
• 17,000여명 신한금융그룹 임직원이 이용하는 쇼핑몰 제휴
• 가전, 국내외 여행상품, 전국꽃배달, 상품권 등 시중가대비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 구매 가능
주1) 2011년 06월 02일 현재 제공서비스로서 상기 서비스는 향후 당행 및 제휴업체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운용/자산관리업무를 모두 신한은행이 담당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2) 상품별 고시금리 운용 및 적용기준에 따라 탄력 적용합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우대서비스
1
퇴직연금 전용 S-more 카드 출시
퇴직연금 가입 후, 2011년 중 해당 신한카드를 신규 발급한 경우
혜택 :
▶ 20,000 포인트 지급
(기존 회원 중 해당 카드 발급 시 10,000 포인트 지급)
▶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인 (10%), 카드론 금리 감면 (10%)
2
한국금융사 박물관 견학 지원
신한은행에서 1997년에 설립한 국내 최초의 금융사 박물관
공단 임직원 및 자녀대상 단체견학 지원
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 우대서비스
상조서비스 전문업체인 ㈜제너두상조서비스와 업무제휴 계약 체결!
• 상조지원 서비스 제공 (24시간)
☞ 무료 상담 컨설팅 지원 (장례비용∙장지∙납골∙이장∙이관 등)
☞ 장례발생 전∙후 지도사 출동/상담
• 저렴한 후불식 상조상품 제공
☞ 시중가 대비 50~60만원 저렴
※ 비고 : 엠뷸런스 출동비 별도, 지도사 출동비 별도
퇴직연금가입고객 장례서비스
본 서비스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가입고객에게 가족의 상 발생 시,
어렵고 복잡한 장례행사를 고객님을 대신하여 원활하게 진행해 드리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장례서비스 내용
24시간 장례무료상담컨설팅 (빈소,장지,납골,이장,이관등)
240만원/390만원 상품 제공 (시중가 대비 50~60만원 저렴)
지도사 및 엠뷸런스 출동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만
받나요?
퇴직금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연금의 선택은 퇴직시에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나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DB의 경우 퇴직금의 크기는 변함이 없으며,
DC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 DC제도 간 전환할 수 있습니까?
DB → DC로의 전환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는 사례
도 많습니다. 그러나 DC → DB 현실적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 55세이후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퇴직시 55
세가 안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개인형 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하시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