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II.유사성교행위의 이해

법여성학 2조
성폭력 특별법의 등장과
유사성교행위의 법적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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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증가실태보도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
ws_read.jsp?news_id=N1000423615
차 례
III.성폭력특별법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II. 유사성교행위의 이해
IV.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향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1. 성폭력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2.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 제정과정
1)성폭력범죄의 증가
- 김부남씨 사건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 제정과정
1)성폭력범죄의 증가
- 김보은, 김진관 사건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 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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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푝력문제에 관한 여성운동의 고조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 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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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선을 앞둔 당시의 정치상황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 제정과정
4) 언론의 보도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 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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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배경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 제정목적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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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강간죄 규정과 성폭력특별법과의
관계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성폭력 특별법의 내용
1) 형법과 성폭력특별법과의 비교
I.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성폭력 특별법의 내용
2) 형법규정과 달리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처
벌규정
II.유사성교행위의 이해
1. 유사성교행위의 정의
2. 유사성교행위 정의 관련 판례
3. 유사성교행위 관련규정 개정
II.유사성교행위의 이해
유사성교행위의 정의
성교행위의 일반적 인식 -남녀의 성기결합
so, 성기결합 이외의 성행위는
간음(X) , 강제추행(O)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
행위’ 규정
이후 성폭력특별보호법에서 유사성교행위관
련 처벌규정 신설
But! 어느정도까지 유사성교행위로 인정?
II.유사성교행위의 이해
유사성교행위의 정의
※ 어느정도까지 유사성교행위인가?
① 일부 신체, 도구 삽입설(소극설)
‘신체적 접촉을 제외하고 성교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체 내부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등을 삽입
하는 행위’
② 성교와 같은 성적 행위설(적극설)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
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
II.유사성교행위의 이해
유사성교행위의 정의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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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교행위 대법원판결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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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vod/vod.nhn?off
ice_id=057&article_id=0000045495&sec
tion_id=001
II.유사성교행위의 이해
유사성교행위의 정의 관련 판례 - 적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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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선고 판결
성매매 등 ………………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
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
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II.유사성교행위의 이해
유사성교행위의 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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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법률 제8059호 제8조의2 제2항 신설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

2006.10.27 법률 제8059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유사성교행위에 추가
II.유사성교행위의 이해
유사성교행위
III. 성폭력특별법내 유사성교행
위에 대한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1. 어린이성폭력과의 문제
2. 군내인권침해행위 및 유사성교행위관련
자료
3. 성희롱과의 관련
4. 성추행과의 개념구별가능성
III. 성폭력특별법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1.
2.
3.
4.
어린이성폭력과의 문제
군내인권침해행위 및 유사성교행위관련자료
성희롱과의 관련
성추행과의 개념구별가능성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어린이 성폭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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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의 현황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어린이 성폭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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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의 특성과 기존법의 한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성범죄는 손을 이용
한 성폭력이 대부분
성폭력 특별법상 직접적
성폭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간주
아동 성추행이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
을 받게 됨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어린이 성폭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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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폭행의 특성상 문제점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어린이 성폭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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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의 기수시기 관련 기존법의 한계
삽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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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란?
추행이란?
강간과 강제추행의 비교
만족시설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어린이 성폭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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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한 아동성폭행 문제의 변화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숨바꼭질을 하던 과
정에서 피해자 거주 아파트 옥상 출입 계단 또는 엘리
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음부에
상당시간 비비거나 입을 음부에 대는 추행을 하였다.
=> 아동에 대한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어린이 성폭력과의 관계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군내 인권침해 실태
- 관련 뉴스보도
http://news.naver.com/vod/vod.nhn?mod
e=LSS2D&office_id=055&article_id=000
0006358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군내 인권침해 실태
오럴섹스
성기애무
자위행위
9.5%
성행위
흉내내기
30.2%
12.7%
동침행위
성경험담 발표
14.5%
15.9%
신체애무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군내 인권침해 실태

군내성추행에 관한 판단기준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군내 인권침해 실태

군내 인권침해 행위의 특성과 기존법의 한
계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성희롱과의 관련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성매매와의 중첩문제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성추행과의 개념구별가능성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성추행과의 개념구별가능성
III.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성추행과의 개념구별가능성
토론
IV.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향
토 론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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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