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6강-동아시아 금융협력 구도

동아시아 금융협력 : 현황과 과제
2010, 09
윤 덕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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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다자화 (CMI & CMIM)
3.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4. 동아시아 통화협력
5. 결론
2
1. 서 론
■
1997, 2008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에게 지역 금융협력은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으나 역내 금융협력은 역내국가들간 공통의 이해관계, 협력방안에 대한 합의, 국
내정치적 지지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진전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임.
■
현재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분야 협력은 CMI, ABMI 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
며 통화협력은 논믜만 지속되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함.
■
CMI는 다자화를 통하여 이전에 비하여 현실성의 제고와 제도화의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여
전히 독자적으로 금융위기의 안전장치로 기능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ABMI는 시장적 측면에서 부족한 여건을 국제협력으로 보완하여 채권시장의 활정화를 추진
하고 있으나 협력의 추진이나 성과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통화협력은 명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과 중국이 내부적으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향후 동아시아에서 탄생할 통화권에 대한 그림이 상당한 변화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주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통화권별, 지역별, 경쟁과 협력이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추세
로 심화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변화를 예고아고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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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I
(1) CMI 의 출범과 발전
■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ASEAN+3 재무장관들이 외환위기 대발을 막기 위한 통화
스와프 협정 도입에 합의함으로 CMI(Chiang Mai Initiative)가 시작됨.
■
CMI는 1977년에 출범한 기존의 ASEAN 5개국 (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폴, 인도네
시아)이 도입한 ASA(ASEAN Swap Agreement)를 확대한 형태로 10억달러 규모로 출발함.
■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시의 IMF 정책에 대한 불만과 역내 공조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확
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역내국가들간 국제수지 적자 및 단기유동성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통화스와프 제공에 합의
■
CMI는 지역협력이라고는 하나 양자간 통화스와프(BSA: Bilateral Swap Arrangement)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개별국가간 통화스와프의 지역적 Bundle의 형태일뿐 역내에서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제도적 근거가 없았으며 Opt-out이 가능하여 현실적인 유효성에 의문
이 제기됨.
■
역내국가들의 외환보유액 증가와 금융시장의 개방화 및 통합추세 강화로 CMI의 개선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CMI의 다자화가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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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I
위기시 (CMI 체제 통화스와프)
한국
중국
일본
-
40억불
중국
40억불
-
30억불
30억불
-
ASEAN
총계
ASEAN
100억불 지원
한국
일본
평상시
50억불 수혜
50억불 지원
100억불 수혜
65억불
65억불
95억불 수혜
한⋅중:260억불
한⋅일:200억불
45억불 지원
95억불 지원
220억불 수혜
220억불 지원
45억불 수혜
-
155억불 지원 165억불 지원
350억불 지원
110억불 지원
205억불 수혜
125억불 수혜
380억불 수혜
70억불 수혜
460억불
총합: 78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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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IM
(2) CMI 다자화 (CMI Multiplization: CMIM)
■
■
2005년 5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존의 CMI 를 다자
화하여 BSAs에서 Multiple Swap Arrangements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에 대
한 논의를 시작함.
기본적인 합의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내용
(1)
ASEAN+3 경제 감시기능 통합 및 향상 : ERPD 활성화, 조기경보시스템도입
(2)
스왑 발동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 도입: 다자화
(3)
스왑 규모 증액(100%): 395억달러에서 790억달러로
(4)
IMF 비연계자금 비중 확대(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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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IM
■ 2009년 5월 CMIM 분담금 및 투표권 등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
- ASEAN과 Plus 3 (한⋅중⋅일) 국가가 각각 20%와 80% 부담하여 공동기금
1,200억불 조성
-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 한국은 16% 부담
■ 2009년 12월 CMIM 법률계약서 서명을 완료하고, 2010년 3월 24일 CMIM 체
제가 공식 출범하였음.
- 2010년 3월 24일 출범한 CMIM 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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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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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IM
9
2. CMIM
분담금(비율)
USD (10억
불)
인출비율
(%)
Votes base
Basic Vote
d on contri
Total voting power
s
bution
(No. of vot (No. of vot (No. of vot
(%)
es)
es)
es)
중국
중국(*홍콩)
38.4 34.2
0
홍콩
28.50
0.5
1.60
34.20
35.8
25.43
3.50
2.5
0
4.20
4.2
2.98
32.
0
4.2
일본
38.40
32.00
0.5
1.60
38.40
40.00
28.41
한국
19.20
16.00
1
1.60
19.20
20.80
14.77
Plus 3
96.00
80.00
4.80
96.00
100.80
71.59
ASEAN
24.00
20.00
16.00
24.00
40.00
28.41
합계
120.00
100.00
20.80
120.00
140.8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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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IM
(3) CMIM의 한계
■ 규모의 제한: CMI가 1200억 달러로 전체규모는 증가했지만 각국이 인출할 수 있
는 금액은 자국의 출자금에 연동되어 있으며 국제금융자본의 이동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규모가 되지 못함.
■ IMF Conditionality: 자금 인출시 CMI가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
히 20%에 불과하여 IMF의 결정이 동 자금의 활용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되
므로 IMF지원의 보조적 역할에 그칠 수 있음.
■ Stigma Effect: IMF 자금의 사용이 오히려 사용국의 금융시장 취약성을 공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시장에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낙인효과(stgma effect)를
발생하는 문제가 CMI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상설펀드로서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위기시 escape 가 발동되는 경우 지원금의
제공이 보장되지 않음.
■ 규모나 실행방식면에서 한중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한국에게는 정치적
레버리지도 중일에 비해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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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MI
(1) 필요성
■ 아시아에서 축적된 자금이 미국과 유럽으로 유입되고, 아시아 국가들이 다시 그 자
금을 빌리거나 미국과 유럽의 직접투자로 아시아 지역에 유입되고 있음.
- 아시아는 낮은 수익(이자)으로 미국과 유럽의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이 국가들
의 투자자는 아시아지역의 자금으로 아시아 지역에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뿐 아니라 자금흐름을 주도하지 못하여
금융위기 혹은 유동성위기에 노출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자금을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역내 금융중개 기능을 개
선하여 비용하락과 금융시장의 안정화흫 추구할 필요가 제기됨.
■ 아시아 국가들의 풍부한 저축이 역내에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내 채권시
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경제적 기반시설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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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MI
(2) ABMI의 논의전개
■ 2002년 11월 동경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차관회의에서 한국은 ‘아시아 채권
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역내 금융협력의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2003년 8월 마닐라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이니셔티브(ABMI)’를 협력사업으로 채택
■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시행하여 2008년 5월 장관회의 (CGIM:Credit
Guarantee Investment Mechanism)에서 ABMI 논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 채택
■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을 수요․공급․규제․인프라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을
목표로 함.
- 공급측면: 역내 지역통화표시채권의 발행 증진
- 수요측면: 역내 지역통화표시채권의 수요 증진
- 규제측면: 규제체계의 개선
- 인프라측면: 채권시장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개선
- 각 영역에 대한 네 개의 태스크포스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그룹(Steering
Group)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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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BMI
(3) 최근 동향: 2009년 11월 ASEAN+3 부산 재무차관회의 결과
■ 명칭 변경: CGIM에서 CGIF (Mechanism → Facility)로 변경
■ 신용보증기구의 형태는 ADB내 펀드를 설립하기로 잠정 합의
■ 자본금․이사회․보증배수 등 핵심쟁점에 합의
- 자본금: 5월 재무장관 회의시 합의된 5억불에서 7억불로 확대
• 중․일 각 2억불, 한국 1억불, ASEAN 자본금의 10% 규모, ADB 1∼1.3억불 납입
예정,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자본금을 납입할 계획
- 이사회: 8명의 이사 (납입국지명 7명, CEO)로 구성
• 중․일 각 2명, 한․ASEAN․ADB 각 1명씩 지명
- 보증배수: 추후 구성되는 ‘납입국회의(Meeting of Contributors)'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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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MI
<ABMI 각 TF별 로드맵에 따른 추진과제와 내용 >
구분
TF 1
과제
로컬통화채권 발행 확대
(의장: 중국, 태국)
추진 내용
- 라오스의 태국 바트화 채권 발행
로컬통화채권에 대한
TF 2
수요 촉진
-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의장: 일본, 싱가폴)
TF 3
TF 4
규제체제 개선
(의장: 일본, 말레이시아)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
(의장: 한국, 필리핀)
- 역내 규제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역내 채권시장 규제 표준화를 위한 논의체계 정
비
- GoE의 RSI 연구 진행중이며, 10.4월 권고안 제
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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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MI
(4) ABMI 의 한계
■ 아시아 지역 채권시장의 발전은 시장에 의해 추동되어야 안정적 발전이 가능
하므로 행정적인 협력을 통한 발전지향은 한계가 있음.
■ 아시아 채권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호환성 있는 통화가 많아야
하나 일본의 엔화외에는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의 엔화
마저 통화가치의 변동성이 높고, 정책적 통제 능력이 부재.
■ 채권시장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채권의 유동화가 채권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구
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지 못함.
■ 역내 국가들의 금융시장 국제화 수준이 낮고 상호간 정치적 협력관계가 안정
되지 못하여 내부적으로도 신뢰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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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통화협력
(1) 필요성과 논의전개
■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을 위하여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논의의 지역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자체적인 안정화 능력의 부재에 대한 반성과 IMF의 역할에 대한 불
신으로 호환성 있는 역내통화의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동아시아에서는 공동통화의 논의가 금융안정의 일환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
■
200년부터 2002년까지 호주 ANU의 Drysdale 교수와 함께 Kobe Project라는 이름으로 지역
통화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3년간 ASEAN 국가들과 한중일, 그리고 외부 학자들과의
교류와 이론적 기초확보와 논의 확대를 수행.
■
일본은 2004년부터 ASEAN+3 Research Group 에서 통화통합 논의를 다루도록 제안하고 일
본이 연구비를 제공하면서 현재 3년간 논의를 주도함.
■
한국과 중국의 불참으로 활력이 없던 동 research group 회의가 2006년 한중일 재무장관회
의에서 동주제의 연구를 research group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활성화 되었으
나 일본이 자국중심적 대안제시와 독자적 추진으로 협력분위기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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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통화협력
■ 일본은 장기적인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는 피하면서 우선 역내공동통화
(ACU/AMU/RCU)를 도입하여 채권시장발전에 활용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위한 공동통화 구성방식을 일방적으로 제시함.
■ 일본은 ADB를 통해 2005년 11월 역내 공동통화인 ACU의 환율발표를 시도
하였으나 독자적인 공동통화 구성방식의 주도로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 직면하
여 좌절됨.
■ 그후 일본은 Hitotsubashi 대학의 Eiji Ogawa 교수의 주도하에 AMU의 환율발
표를 시작하였으나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역내 공동통화에 대
한 논의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
■ 일본은 엔화의 국제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동통화의 활용을 꾀하였을 뿐 동아
시아 통화권을 조성하려는 계획이나 역내 국가들의 금융시장 안정화 필요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은 자국중심적 추진으로 통화협력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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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통화협력
(2) 공동통화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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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통화협력
(3) 최근의 통화협력 동향
■ 최근 들어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아시아지역을 위안화 통화권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역내 공동통화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
해 먼저 위안화의 영형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독일의 마르크화가 중심이된 유럽통화권 조성방식 을 모방하여 “위안화의
국제화-지역통화창출-공동통화도입”의 단계를 통한 역내통화권 조성을 독자적으
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양자간 통화스왑, 위안화의 무역결제 허용, 위안화 채권시장의 확대
및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이 최근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채권매입을 확대하고 있는 현
상은 역내통화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 완화를 겨냥한
정책으로 판단됨.
■ 중국위안화 중심의 통화권 탄생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일로 예상되나 아시아
통화권의 역내형태에 대한 공동의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이에 대
한 대책수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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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통화협력
(4)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한계
■ 동아시아 통화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
지만 양국 모두 독자적인 공동통화 추진으로 역내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으
며 양자간 협력도 부재.
■ 일본과 달리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아시아의 역내 공동통화권을 창출
하기 위한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서 향후 De-Facto 위안
화중심 통화권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이러한 일방적 노력이 통화협력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내 통화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역외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현재 중국 위안화는 국제적 호환성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금융시장의 개방도 이루
어 지지 않은 바,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는 주변국의 경계로 좌절될 수 있으며 중국
의 환율정책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동아시아내의 취약한 금융시장과 협력경험의 부재를 고려할 때, 일본과 중국의 통
화영향력 확대경쟁은 역내통화협력을 좌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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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CMIM은 아시아 금융안정을 위한 독자적 도구로서는 한계가 많으며 IMF지원금융
의 보조적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을 하기 보다는 한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제도적으로 추동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
성이 높으므로 제도적 협력을 통한 확대는 정책공조 수준에서만 가능하게 될 가능
성이 높음.
■ 달러화의 모럴해저드, 유로화의 보수적 운용 등은 아시아 경제를 지속적으로 불안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바, 아시아 지역의 독자적 통화권 창
출을 통한 국제통화질서의 균형유지는 바람직한 방향임.
■ 아시아지역이 안정된 경화를 보유하지 않는 한, 채권시장 발전이나 금융시장 안정
이 근본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통화협력의 미래가 역내 금융협력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 동아시아 통화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이 비젼을 가진 주도세력이 있어야
하는바. 한중일의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며 이러한 협력은 호나율
협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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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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