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율제도

• • • •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년 1달러당 130원의 고정환율제도 대신 1달러당 255원 하한으로 하는 제도 복수통화군제도: 원화가치를 SDR basket과 교역량을 가중치로 한 독자 통 화basket에 연동시켜서 실세를 반영 시장평균환율제도: 국내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따라 결정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년 외환위기이후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 단일통화가 통용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크기의 지역 • 어떤 지역에서 각각 개별적인 통화를 이용하던 국가들이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경우 거래비용감소 > 환율정책수단 상실비용 • 성립요건: 만일 국가들이 유사한 경제구조와 대칭적 충격에 노출, 노동 및 자본의 역내 요소이동 자유로운 정도, 개방정도, 각국의 산업구조 다변화구조 정도

통화통합의 이익과 비용

• • • 거래비용과 관련한 미시적 효과 물가안정, 정책규율(policy discipline), 통화주조차익(seigniorage) 등의 거시적 효과 정치적 효과

유럽통화통합추진과정

• 공동변동환율제도: 역내통화간 환율변동폭은 그 대로 유지 대미 달러 환율변동 허용 • 유럽통화제도: ERM(exchange rate system) 의 운영과 ECU(european currency unit) 창출 • 유럽경제통화동맹: 단일통화 창출과 단일통화정 책, 정치동맹에 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탄생 • 1999년 단일통화 출범과 2002년 통화통합완료

통화통합의 경제수렴조건

• • • 물가는 최근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상승률 +1.5% 수준이내 장리금리수준은 동 3개 회원국의 평균 장기금리 +2% 수준이내 재정적자는 경상 GDP의 3% 이내,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

유로의 지위와 영향

• • • 세계경제에서 유로권이 차지하는 비중: GDP의 28%, 유로표시 거래 30%, 대외지불준비 자산 중에서 25% 각각 미국달러의 32%, 50%, 55%와 비교됨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 • • • • 동아시아 외환 위기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블럭 한국,중국,일본의 경제적 위상 확대 통화협력 현황: 아시아 국가간 통화스왑협정을 확대하여 위기시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단일통화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