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이승만과 기업 1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 대한민국, 20-50클럽 가입 •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이상 • 인구 5000만 명 이상 • 한국은 2012년 6월, 20-50클럽 가입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 (1997)에 이어 세계 7번째 •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중으로는 유일 60년 만의 기적 • 한국의 수출액 6600억 달러 ☞ 무역규모 1조 2000억 달러 • 대한민국: 중국, 독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5대 수출강국 • 1945년의 우리 현실은? ☞ 1인당 소득 35달러 ☞ 문맹률 78%(국민 10명 중 8명이 문자해독 불가) ☞ 중등교육 이상 이수자 2만 6000명 해방 후 사회 분위기 • 공산주의를 이상향으로 생각 • 일본에 종속적인 산업구조 ☞일제의 상품 판매시장, 식량 원료 조달시장 ☞분단으로 산업, 경제 마비상태 북에서 공급되던 전력, 지하자원, 비료 공급 끊겨 ☞남한은 농업: 양곡 생산→일본으로 실어감 ☞북한은 공업: 대륙진출 거점 -발전소(부전강, 장진강, 수풍) -흥남 조선질소비료 등 공업시설 건설 다수 건설 • 일본인 철수로 남한의 생산시설 가동 중단 상태 • 좌우익 극렬대립: 해방~6.25 전까지 10만 명 사망 농지개혁의 필요성 • 변변한 산업 부재: 전형적인 농업국가 • 국내의 민족자본: 토지자본이 유일 ☞1947년 전체 농가 중 자작농 16%, 소작농이 42% • 소작농은 매년 수확물의 50~70% 소작료 지불 • 북한의 농지개혁: 전 인민의 소작화로 귀결 ☞몰수한 토지는 능민에게 무상으로 양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각종 곡물 수확량의 25%를 농업 현물세로 납부 지주 몰아내고 국가가 지주 행세 이승만, 농지개혁 단행 • 이승만의 엄명으로 농지개혁 실시 “만난 배제하고 농지개혁 단행하라” • 대통령 명령에 따라 농림부, 농지개혁법 시행령 만들어지기 전에 농지개혁 실시 ☞1950년 4월 15일에 농민들에게 농지 분배 • 6.25 남침 직전에 농민들 내 땅 소유 ☞남한에서 인민혁명 기대했던 공산주의자들의 꿈 물거품 되다 일본학자 사쿠라이 히로시, <왜 한국전쟁은 6월 25일에 일어났나>에서 남한 농지개혁 와해 위해 6월 25일을 남침일로 잡았다고 주장 농지개혁의 여파 • 공산화 예방: 농민이 내 땅 소유, 베트남 필리핀처럼 농민들이 공산주의에 동조 현상 미연에 방지 • 고속 성장하면서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계기 • 지주계급 소멸로 富益富貧益貧의 전근대적 요소 청산 • 지주-소작인, 부자와 貧者간의 계급갈등 불식 • 근대화 출범 초기부터 계급갈등의 소지 해소하고 균질사회로 출발 ☞전 국민이 계급 없고, 빈부격차 사라진 ‘차별없는 시대’ 전개 ☞캔 두 스피릿(Can do spirit)의 탄생 지가증권의 운명 • 지주들, 소유전답 내놓는 조건으로 지가증권 교부받음 • 6.25로 전시 인플레 극심 ☞ 피난지에서 지가증권 투매(액면가의 20%)하여 생활비로 사용. ☞ 11%만 산업자본화에 성공 • 호남 대지주 계급 몰락, 전란 피해 없는 영남 연고 기업인의 등장 • ☞ TK, PK 시대 개막 • 대만은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에 성공, 건실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발 전 성공 • 한국은 전시 인플레로 지가증권 활용되지 못해 중소기업의 뿌리 근본적 으로 취약 ☞정부 주도의 대기업, 취약한 자본-대출, 차관, 사채 의존 선각자 이승만 • 이승만, 귀국 직후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 국가통치를 위한 학습 시작 • 국가발전은 광업에서부터: 광업인들 ‘산탄지 철도건설 촉진’ 이승만에게 건의하여 철도건설 ☞ 1949년 4월 영암선(영주-철암) 착공: 1955년 12월 개통 ☞ 1949년 5월 함백선(제천-영월발전소): 1956년 1월 개통 • 원조당국은 철도건설 강력 반대 • 이승만의 철도건설이 박정희 시절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으로 이어짐 해방 직후 한국의 기업인 • 경성방직 김연수 • 화신백화점 박흥식 • 일본 식민통치자들이 의도적으로 산업 경제 관련분야 인재 양 성 봉쇄. 기술인력 양성 방해 ☞ 국내 유일의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에 경제학부 개설 안됨 • 유교와 성리학의 영향: 士農工商 순으로 신분차별 ☞ 상공업 분야 종사자를 가장 천대 ☞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