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경제제도와 금융제도

2.1.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2.2.

금융제도의 구조

2.3.

금융제도의 유형

2.4.

자금순환표

2.1.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간의 인과관계

 쉼페터(Schumpeter)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 술혁신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임을 주장  골드스미스(Goldsmith) : 금융연관비율(FIR)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발전과 금융발전의 관계를 파악 • 선진국의 금융연관비율이 개도국 대비 높음  매키논(McKinnon) : 상당수의 국가에서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사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  패트릭(Patrick)은 경제발전과 금융의 관계를 수요추종형 (demand-following)과 공급선도형(supply-leading)으로 분류 • • 경제개발 단계에서 금융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적정한 금융의 공급이 있어야만 경제의 발전이 달성될 것임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 논란

 금융발달이 경제발전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1980년대) • 루카스(Lucas, 1988) : 금융발전과 경제발전의 관계가 과다 하게 강조되었다고 주장 <- 합리적기대학파의 논리  금융자유화 논란 • • 맥키논(McKinnon)과 쇼(Show) :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 정체 원인으로 금리규제, 금융중개기관의 비효율적 경영, 비합리적 세제, 자국통화의 고평가 등에 따른 금융억압 및 독점산업에 대한 특혜 등 정부의 간섭을 지적 토빈(Tobin,1975) : 경제성장에서의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저금리정책을 통한 투자확대를 강조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 1980년대 이래 개도국의 금융자유화 추진과 실망스러운 결과

금융자유화 신중론 금융자유화 옹호론

• 맥키논(McKinnon, 1991) : 금융개 혁 달성 후 대외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스티글리츠(Stiglitz, 1997) : 금융자 유화를 비판하면서 금융시장의 기능 을 개선하고 경제실적을 개선하는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 프라이(M.J.Fry, 1997): 개발도상국 의 부적절한 은행감독, 거시경제의 불안정, 암묵적 묵시적 예금보험제 도가 은행들로 하여금 과도한 리스 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높은 실질 금리→ 기업파산→ 은행파산 과정을 초래하였다고 주장 • 크루그먼(Krugman, 1998) :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적 절한 자본통제가 실시되었더라면 무 질서한 외자유출을 규제할 수 있었 다고 주장 ˙ Rajan&Zingale( 1998 ) 은 1980~1990 년까지 42 개국 36 개 산업자료를 이용 하여 산업 별 금융과 성장의 관계를 분 석하고 , 금융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외 부금융의존비용이 낮아지지만 , 기술 적으로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높아진다고 주장

2.2.

금융제도의 구조



흑자지출단위와 적자지출단위

 흑자지출단위: 여유자금 보유한 가계, 재정흑자기의 정부 등  적자지출단위 : 자금 부족한 기업, 재정적자기의 정부 등

금융제도의 구조



직접금융

  적자지출단위가 금융시장에서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 대부분 브로커(broker) 및 딜러(dealer)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짐 • 브로커(broker) : 증권의 매매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 (위탁매매) • 딜러(dealer) :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중개자로서, 자기계정 으로 매매함 (자기매매) 

간접금융

 금융거래가 금융중개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짐  금융기관 • 자기 자신의 증권을 흑자단위에게 발행하는 동시에 적자단위로 부터 본원적 증권을 매입함 • 일반은행, 특수은행, 종금사, 생명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자 산운용회사 등

2.3.

금융제도의 유형

:

겸업주의와 분업주의



의의

 금융기관은 특수한 목적 또는 경쟁상의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은 행업과 증권업 등이 분리되어 있는 분업은행(specialized banking)제도와 은행업과 증권업 등 주변업무를 겸영하는 겸업 은행(universal banking)제도로 분류  전통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제국은 겸업은행제도 를,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은 분업은행제도를 채택하여 옴 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상업은행들이 본연의 상품 인 예금, 대출 및 지급결제업무 이외에 주변업무에 진출  2000년대 들어 은행과 보험회사의 겸업형태인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가 확산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을 망라한 거대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이 잇따라 등장

금융제도의 유형

:

겸업주의와 분업주의

   미국 • • 은행법(Glass-Steagall Act)에 따라 상업은행의 증권업무 취급이 금지되 었음 1987년 법원과 중앙은행이 동 금지규정의 예외조항을 신축적으로 해석하 여 은행의 증권업무 취급이 확대 허용됨 • • 1994년 리글-니얼법(Riegle-Neal Act), 1999년 11월그람-리치-브릴리 법(Gramm-Leach-Bliley Act): 은행과 증권회사간 계열관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폐지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투자은행 퇴출 및 은행지주회사로 변신에 따라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일본 • 1993년 관계법을 개정: 자회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겸업을 확대 • • 미국식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을 추진 최근에는 지주회사간 합병 등을 통해 거대금융그룹이 출현 • • 2005년 일본 ‘금융청’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법률 을 정비 : 겸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2007년 9월 : 종래의 증권거래법, 투자신탁업법 및 선물거래법을 단일체 계로 통합한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됨 우리나라 • 겸업주의의 확대를 향후 금융산업 개편의 기본적인 구도로 삼고 있음 •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금융제도의 유형

:

겸업주의와 분업주의

  겸업주의 장점  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확보할 수 있음 금융기관간의 경쟁 촉진,금융중개비용 절감을 통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   금융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취급으로 위험절감효과가 있으며, 수익 다변화 로 안정성과 건전성에 도움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고객의 선택의 폭 확대 및 고객은 한 장소에서 여러 업무의 수행(one-stop service)이 가능함 겸업주의 단점  전문화의 이점을 상실할 우려가 큼  은행이 증권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자금이 산업자금보다 투기자금으로 연 결될 가능성이 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증권업무 취급에 따른 은행경영 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  은행과 고객간 또는 고객상호간의 이해상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해이 문제의 발성 가능성  은행이 여러 업무를 겸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범위의 경제로 인해 권한의 집중과 남용으로 타 산업의 지배가 우려됨

금융제도의 유형

:

단점은행제도와 지점은행제도



의의

 단점은행제도(unit banking system) • • • 지점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설치가 지역적으로 엄격하게 제한 되어 운영되는 제도 종래 미국의 은행제도가 그 전형적인 예 미국, 1994년 Riegle-Neal법 이후 :주간 (州間)영업을 허용함 으로써 단점은행제도는 사실상 폐지  지점은행제도(branch banking system) • • 전국에 지점망을 갖는 은행제도 우리나라와 일본 및 서구식 은행제도  대규모 은행의 전횡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단점은행제도를, 대규 모 은행의 효율성을 선호하는 나라는 지점은행제도를 채택

금융제도의 유형

:

단점은행제도와 지점은행제도

 지점은행제도의 장점   전국의 지점망을 통한 자금 조달 및 대출 분산으로 위험 감소 각 지방 지점도 본점의 전문화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인사, 조직 등의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파장 감소 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 금융서비스를 거의 모든 지역에 제공할 수 있음  지역 내에 여러 은행의 지점 설치를 통한 경쟁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지점은행제도의 단점   본점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의 이익이 무시되기 쉬움 수많은 지점의 관리, 유지로 한계운영비는 증가할 수 있음  소수의 대규모 은행이 금융시장을 독 ․ 과점 할 가능성이 큼  지역사회의 특수한 여건에 알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지점간 순환근무로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들 수 있음

금융제도의 유형

:

도매은행제도와 소매은행제도



의의

 도매은행 : 거액의 예금이나 대출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정 부 및 정부기관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 소매은행 : 가계 또는 소액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거액거래 고객들이 수익성이 보다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호하게 되어 은행은 소매은행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  소매금융혁명시대 :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은행이 소비자 들의 다양한 금융서비스수요를 저렴한 비용으로 충족시킬 수 있 게 됨에 따라 소매은행이 급속히 확대됨

금융제도의 유형

:

도매은행제도와 소매은행제도



도매은행제도의 장

․

단점

 장점 :① 고객의 수가 적고, ② 거래단위가 거액이어서 소수의 은행원으로 관리 가능, ③ 지점망을 대도시로 제한하므로 영세 소규모점포 유지비용 절감, ④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친절하고 전 문적인 서비스 제공  단점 : ① 거액거래이므로 1건의 부실 발생도 은행에 위험부담을 줌 ② 고객이 다양화되지 않아 특정산업의 경제여건에 은행이 크 게 좌우될 수 있음 

소매은행제도의 장

․

단점

 장점: 위험부담이 적어 은행의 안정성이 확보됨  단점: 다수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이 많 이 들게됨

금융제도의 유형

:

은행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 의의  지주회사의 유형 • 순수지주회사 :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 • 사업지주회사 :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자회사를 지배 • 순수지주회사가 일반적이나 독일의 경우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가 병존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는 모든 금융업의 진출은 가능하나, 일반사업회사의 소유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는 가능하나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 미국 • 1927년 McFadden법 이후 규제되어 왔던 주간(州間)영업 금지와 1933년 Glass-Steagall법 이후 규제되어 왔던 업무영역의 분리 라는 규제를 사실상 회피하기 위해 은행들이 은행지주회사를 설 립하여 은행의 대표적인 지배구조로 발전되어 왔음 • • 1994년 리글-니얼법(Riegle-Neal Act) 이후 : 지역적 규제가 완 전 폐지 1999년 그람-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 이후 : 지주회사가 허용됨으로써 업종간 규제도 대폭 완화됨

금융제도의 유형

:

기타의 은행제도



코레스은행제도

 은행이 자기의 지점이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은행과 코레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제도  격지간의 환거래업무를 대행 및 상대 은행에 전문서비스 제공  미국의 사례: • 지방은행이 대도시 소재 대규모 은행과 코레스 관계를 갖게 될 때 대 도시 소재 은행이 결제, 외환, 리스, 신탁, 투자대행, 협조대출, 이 밖 에 경영컨설팅 등을 지방은행에 제공해 주는 대신 지방은행은 대도시 소재 코레스은행에 보상예금을 무이자 예치 • 최근에는 코레스은행이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별로 상대은행이 수수 료를 지급하는 반면에 코레스은행에 예치한 예금에 대해서는 명시적 인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증가

2.4.

자금순환표



자금 순환표란?

 국민경제의 수많은 거래주체들간의 제반 금융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각 거래주체들의 금융거래가 어떻게 상호연결 되어 있 으며, 이러한 금융거래 활동이 생산, 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떤 연 관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국민계정  1952년에 미국의 코프랜드(M. A. Copeland)에 의해 개발된 이 래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작성하여 경제분석에 이용  우리나라에서도 1965년부터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자금순환표 를 작성 발표 해오고 있음

자금순환표

 자금 순환표의 기본원리   자금조달의 구성 : 실물경제활동에서 수취한 소득(Y) + 금융부문에서 금융부채 의 발행( ⊿ L) 자금운용의 구성 : 실물경제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E) + 금융부문에서 금융자산을 취득( ⊿ A) E + ⊿ A = Y + ⊿ L  가계외 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제를 상정하면, E = C(소비) + I(투자) Y = C(소비) + S(저축) 이므로, E + ⊿ A = Y + ⊿ L C+I+ ⊿ A=C+S+ ⊿ L I-S= ⊿ L ⊿ A • • • • I-S>0 (실물부문 적자 발생) : 순외부차입( ⊿ L ⊿ A)이 금융부문에서 발생 I-S<0(실물부문 흑자 발생) : 순외부대여( ⊿ A ⊿ L)가 금융부문에서 발생 그러나 어떤 부문의 채권증가는 타부문의 채무증가와 일치하므로 사후적 으로 국민경제 전체로는 I-S= ⊿ L ⊿ A=0이 성립된다는 점에 주의 즉, 저축과 투자, 금융자산의 취득과 금융부채의 발행은 사후적으로 반드 시 일치

자금순환계정

 자금순환계정의 실제    경제의 부문별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으며,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보여줌 우리나라 • • ① 금융부문, ② 정부부문, ③ 기업부문, ④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부문, ⑤ 해외부문 자금순환표는 경제 각 부문의 자금조달(sources)과 운용(uses)계정으로 구성 201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별 자금과부족 현황(<표 2-1> 참조) • 개인부문은 52.7조원의 자금잉여를, 기업부문은 38.8조원의 자금부족을 나타 냄으로써 국민경제 내에서 개인부문이 최대 자금공급자, 기업부문이 최대 자 금수요자임을 알 수 있음 • • • 정부부문은 재정적자로 인해 -3.4조원의 자금부족을 나타냄 해외부문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대외거래를 외국의 입장에서 기록. 즉, 우리 나라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해외부문은 저축이 부(-)가 되고, 적자를 보이면 (+)가 되는데, 2012년 상반기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11.0조원 의 자금부족부문으로 나타남 금융부문은 예금 및 유가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타부문에 대한 대 출과 정부 및 기업부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구입 및 해외채권 등으로 다른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개역할을 하는데, 즉 흑자지출단위의 여유자금을 적자지출단위에 이전시킴으로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