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수출보험
수출보험 주요내용 1. 2. 3. 4. 5. 수출보험제도 개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1. 수출보험제도 개요 수출보험이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대금지급지연,지급거절 등 신용위험과 수입국 전쟁, 환거래제한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비영리 정책보험 수출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의 종류 단기종목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 -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등 중장기종목 - 결제기간 2년 초과의 수출거래를 대상 -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기타 종목 -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시장개척보험, 환 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수출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의 기능 수출시 발생하는 수출불능위험 및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제 거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증대 지원 수출자의 금융조달시 담보제공 능력 부족 해소 원활한 무역금융 조달 지원 및 조달금리 인하 효과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대출시 미회수위험 제거 상업금 융기관의 수출금융 제공 확대 유도 수출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수출거래 물품 · 용역 등의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출 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수출보험법 제1조) 지원대상 수출거래는 물품 또는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수 출증진 또는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형태의 대외거래를 포함 IT, 소프트웨어 등 수출거래도 현행 제도를 통해 상당부분 지원 가능 수출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거래 단계별 수출보험 지원 수출계약 • 불안한 수입국 사정 체결 • 수입자 신용도 문제 원자재 조달 • 원자재 조달, 원자재 수입을 위한 무역금융 활용 및 제조 선적,네고 및 대금회수 • 선적후 네고 곤란으로 자금부담 및 대금미회수 위험 환율, 이자율 변동 • 대금회수시 원화와 외화간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손실 위험 수입자 신용조사 국가별 정보제공 무역금융 등 대출보증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선적서류 등 네고보증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2.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물품 생산, 가공,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담보용 보증서 발급 –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상 의 무역금융 –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 및 중견중소기업 에 대한 포괄수출금융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대출(선적전 수출금 융) 선적전 신용보증 이용대상기업 다음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 – 수출보험 사고기업, 보험료 연체기업 – 적황색거래처등 불량거래처 등록기업 – 부실자료제출기업 보증대상 채무 대출원금 및 약정이자 – 보증서 신용보증한도내의 대출원금 –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 정이자 선적전 신용보증 이용절차 수출자 신용조사 2 단계 1 단계 보증 청약 보증한도 책정 3 단계 4 단계 보증서발급 보증료(1) 보증료 결정요소 – 수출자 신용등급 예) A급 연 0.30%, D급 연0.75% – 보증서 사용기간(1년기준) – 보증금액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보증료(2) – 보증료 특별할인(20%) 유망중소기업 1군 수출보험공사 선정 “수출보험육성대상기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료 지원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 주요내용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담보용 보증서(중계무역제외) – L/C USANCE로 수입가능 – 피혁 등 원자재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으로 일정수 준의 재고유지가 필요한 업종 3.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이란? 단기수출보험 제도개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자 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수입국 전쟁, 환거래 제한 등으로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대상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거래 단기수출보험의 이용 단기수출보험의 이용 필요성 수입자와 첫 거래인 경우 수입자의 신용도가 낮거나 불확실한 경우 수입국의 정치/경제상황이 불안한 경우 수출보험 이용 효과 대금 미회수 위험의 회피 위험국 또는 외상거래 요구 수입자와의 거래가 가능하여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 가능 운영방법(1) 개별보험 보험자(수출보험공사)와 보험계약자(수출자)는 보험 부 보와 보험인수에 있어서 각각 선택권 보유 • 수출자 – 위험이 큰 거래에 대하여 선택해서 개별 부보 거래건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개별적 판단으로 수출 거래를 선택적으로 보험에 부보하면 편리 • 공사 – 위험이 큰 거래에 대하여는 인수 거절 가능 운영방법(2) 포괄보험 공사와 수출자가 사전에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하 고 일정기간동안 거래를 의무적으로 포괄 부보하고, 보험공사는 이를 자동 인수하는 방식 •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거래, 위탁가공무역, 재판매 거래, 중계무역거래를 선택가능 • 모든 거래가 부보되므로 위험분산이 가능하고, 수출자는 모든 거래를 부보하되 이에 상응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수 혜 • 신용등급, 거래규모 등 일정조건을 구비한 기업의 이용시 편리 인수한도 책정 인수한도의 책정 – 인수한도란 ? 단기수출보험을 인수하는 최고한도 회전한도(REVOLVING CREDIT)로 운영 수출자 수입자별로 한도 부여 – 인수한도 금액 설정 기준 수입자의 신용도, 거래기간 등 제 요소 감안 책정 수출입자간 과거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한도 우대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인수 거절도 가능 단기수출보험 활용 요약 단기수출보험의 활용 중소기업 이용시 보험료 할인 혜택 수입자 신용파악으로 위험회피 가능 첫 거래인 경우 특히 이용을 권장 수입자가 여러 수출자와 거래시 공동관리 가능 보험공사가 거절하는 수입자의 경우 거래하지 않 는 것이 매우 중요 인수거절은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한 예외적인 경우에 이루어짐 단기수출보험 유의사항 약관상 면책조항 본지사간 신용위험 연속수출금지조항 위반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멸실,훼손) 법령위반하여 체결한 손실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손실로 인한 손실 약관상의 의무이행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단기수출보험 유의사항 연속수출금지 면책조항(약관 제7조) 동일한 수출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보험에 들지 않은 수출거래를 포함함) 보험사고발생건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 간 중 만기가 도래한 거래의 수출대금이 결제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인 경우 등은 적용배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제도와 연계 수출신용보증(선적후)제도 개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자의 계약파 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등 수출자에게 대출(매입)한 금융기관 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 효과 선적후 신속한 자금회수(네고) 사고발생시 은행 앞 상환부담 해소 단기수출보험의 이점 그대로 향유 단기수출보험 vs 수출신용보증 대금 미회수 위험 헷지 수출자 선 적 유리한 외상거래 가능 수입자 채권회수절차 보 상 매입은행 공사 수출신용보증(100%) 수출보험(보증)을 통한 위험 제거 최종적인 Risk Taker - 수출자 신용조사 DB - 수입자 신용조사 DB 수출신용보증 연계 활용 요약 수출신용보증의 활용하기 위한 고려사항 선적전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선적전 신용보증 이용 선적후 대금미회수 위험 관련하여서는 단기수출보험 또 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를 이용 선택시 은행과의 선택 협의 필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의 효과 신속한 NEGO로 자금회수 용이 수입자 대금미지급 시에도 은행 앞 상환의무 면제 단기수출보험의 혜택 그대로 향유 4.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이란? 수출기업의 환위험 헷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보험상품 – 수출기업 전용 – 원화와 달러(유로,엔)간 환율변동 위험 Cover – 비 영리 보험상품 영리추구 보다는 안정적 수출환경 조성 목적 보험료를 대가로 환위험을 Cover하는 보험상품 환변동 보험상품의 종류(1) 입찰방식 보험상품 – 주로 선박, 플랜트 등 해외 입찰방식 거래에 적용 – 입찰시점에 보험가입 – 결제기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가입 – 대기업 환위험 헤지 및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상품 환변동 보험상품의 종류(2) 선물환방식 보험상품 – 사전에 결제월 및 결제금액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보험 상품 회전한도 방식 보험상품 – 일반수출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보험상품 환변동보험 이용절차 1. 인수한도의 신청 및 책정 4. 결제의 이행 2. 보험 청약 3. 보험증권발급 인수한도의 책정(1) 인수한도란 ? 환변동 보험을 인수하는 최고한도로 유효기 간은 책정일로부터 1년 – – 회전한도 개념 수출자별로 관리 인수한도 산정 기준 – 최근 1년간(전년도) 수출 실적 또는 최근3년간 평 균수출실적중 큰금액의 1.2배 – 수출계약서(L/C)상 수출계약금액 인수한도의 책정(2) 제출서류 – 인수한도 책정신청서 – – –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회사는 불요)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은행) 제한사유 – 부도중인 업체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 한 경우 인수한도책정(3)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 신용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 범위내 인수한도 사용기준 – 분기별로 총 인수실적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인수한도가 천만불인 경우 분기별 사용가능 금액의 한 도는 4백만 달러 보험청약(1) 청약시기 – 수출자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라도 청약 – 수출계약서 등 수출증명 서류 제출 불필요 청약금액 – 인수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정하여 청약하되 분기별 인수한도 범위내 청약 가능 보험청약(2) 청약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 보험에 들고자 하는 금액 – 결제시기(월별로 정함) 청약형태 – 단수결제월 형태 – 복수결제월 형태 보험인수 조건(1) 보장환율 – 청약일 익영업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산 정한 선물 환율 공사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물환율을 제공받아 보장환율 산정 금융기관이 수출보험공사와 거래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환 율이므로, 수출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환율 제공 가능 보험인수조건(2) 결제환율 – 보험청약시 제시한 결제월내에서 수출자가 원하는 날 의 환율 보험계약 해지 – 보험계약 해지는 공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보험료 – 수출자등급, 보험기간에 따라 산정 보험인수조건(3) 보험료 수준(수출자등급 D급 기준) 개월 3 요율 % 4 0.04 0.06 5 6 7 0.06 0.06 0.08 8 9 10 0.08 0.08 0.10 11 12 0.10 0.10 – 보험료 수준 예시 1만불을 12월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청약하는 경우의 보험료 : 1만 달러 * 0.06% = 6달러 중소기업은 15% 할인율 적용 보험금 지급 및 이익금 환수(1) 결제신청 – 사전에 정하여진 결제월중 하루를 정하여 보험계 약에 따른 결제 신청 결제환율의 결정 – 상기 결제 신청일 익영업일 되는 날의 최초 고시 매 매기준율로 함 – 따라서, 실제 네고 등 외환 수령일 1영업일 전에 공사 에 결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보험금지급 및 이익금 환수(2) 보험금지급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보험계약체결시 공사가 보장한 환율이 1,200원이 었으나, 결제환율이 1,100원으로 하락한 경우 1달 러당 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 결제신청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및 이익금 환수(3) 이익금 환수 – 보장환율<결제환율 – 보험계약 체결시 공사가 보장한 환율이 1,100원이나, 결제 환율이 1,200원이 된 경우 1 달러당 100원을 공사에 납부 – 공사는 이익금 환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출자에게 이익 금 납부 통지를 함 – 수출자는 공사에게 납부통지일 부터 15영업일이 내에 납 부하여야 함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활용 환 변동보험 활용시 잇점 – 저렴하다 – 환율이 좋다(초일류기업 환율 혜택) – 장기간 Hedge 가 용이하다 – 실제 수출거래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결제시 차액 만 정산하므로 간편하다 – 거래한도 풍부하며, 소액거래의 Hedge도 가능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활용전략(1) 오히려 환율상승시 환변동보험을 활용해야 – 환율이 상승할 경우 보다 높은 보장환율이 제공되므로 환율상승시 청약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 공사의 보장환율이용시 수출거래로 인한 손익여 부 확실시 – 수출계약체결전에 공사의 보장환율을 참고로 수출거래 로 인한 손익여부가 결정되므로 선별적 수출계약체결 가능 환변동보험활용을 기업의 경영전략화 하라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활용전략(2) 절대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라 – 위험회피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투기적 목적으로 활용시 부작용 우려 –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인수한도 제한, 분기별 사용한도의 제한 등이 있음 수출용원자재 수입환변동보험 제도개요(1) 목적:수출용원자재 수입거래시의 환위험 커버 적용대상거래 – 수출기업의 수출용원자재 수입거래로서, – 결제월이 1년 이내인 거래 인수한도 책정 – 최근 1년간 수출용원자재 수입실적 또는 수출용 원자 재수입계약서(L/C 포함)상의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책 정 – 실적증명서 제출든든한 동반자 수출의 한국수출보험공사 제도개요(2) 손익정산 : 수출거래와 정반대 구조 보험금 지급 ( 보장환율 < 결제환율) 이익금 환수 (보장환율 > 결제환율) 제출서류 * 최근1년간 외화획득용 수입신고필증 기타사항은 수출거래와 동일 수출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수출보험공사 5. 수출보증보험 제도개요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대상거래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공사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출 기타 서비스, 용역 수출 중소기업 수출의 수출의 든든한 든든한동반자 동반자 한국수출보험공사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부보율 : 95%이내 부보가능 보증 종류 –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Bond) –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Warranty Bond) – 상기 보증에 대한 지급보증(Counter Guarantee) – 중소기업 수출의 수출의 든든한 든든한동반자 동반자 한국수출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