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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와 정치 -제 10강 시민운동조진희 서영득 진경선 목차 1. 2. 3. 4. 5. 6. 시민운동과 시민사회 전후 시민운동의 흐름 다양한 시민운동 생활자 운동 지역정치에의 참가운동 시민운동의 제도화로서의 NPO 1. 시민운동과 시민사회 시민운동- 근대 국민국가의 성원으로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평범한 시민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활동 시민 운동의 역사 1. 시민이란 개념은 중세도시에서 완전한 자격을 갖춘 도시의 한 성원 2.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시민운동론, 시민사회론 유행 -제 3세계 국가 및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민주화 물결/ 서구 국 가에서 진행된 복지 국가체제가 노정시킨 행정권의 비대화 시민 운동의 역사 3. 1960년대 말 서구사회 ▪ 신 사회 운동(new social movement) 학생운동, 여성해방운동, 환경운동과 같은 새로운 운동이 활 발히 전개 계급대립 이외의 성에 의한 불평등, 마이너리티(minority) 인 권 문제, 환경문제에 관심 시민이 운동의 담당자여서 자발성이 강조됨 2. 전후 시민운동의 흐름 1. 패전 직후에서 고도성장기 이전까지의 시기 전쟁의 참화와 원폭피해로 인해 반전이나 평화, 원폭 반대 와 같은 이슈로 평화운동이 전개 2. 고도성장기의 시기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로 생활환경이 파괴 되어 지역주민이 일으킨 운동 3. 저 성장기 운동의 이슈가 다양화하여 자치를 확대하는 생활, 복지, 문 화를 이슈로 한 다양한 운동 3. 다양한 시민운동 (1) 평화운동 • • • • • • 1949년 4월 평화옹호일본대회 1950년대 중반의 원수 폭 금지운동 1954년 원폭피해에 대한 홍보와 반대운동이 전개 1960년 일미안보조약 개정 반대 운동 1960년대 중반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 현재 반핵평화운동전개로 미군 기지와 군함의 동 점 감시 (2) 환경운동 ① 변혁지향적 운동, 에콜로지(ecology)의 관점에 서 경제성장 지상주의 부정 ② 일본 환경운동의 시작: 공해방지, 환경오염 피해 구 제를 요구하는 데서 시작, 고발 · 대결형 운동 ③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 -원자력 시설의 건설이나 조업에 반대 -방사능오염 등의 원자력 재해로부터 지역환경 · 지 구환경 방위하려는 운동 (3) 생활자 운동 ① 소비자 권익 보호.향상을 위한 소비자 운동 ② 환경과 복지, 대인적인 라이프스타일 추구: 생산 · 소비의 재검 토 ③ 워커스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 운동 전개 ④ 생활클럽생협연합회 -1965년 우유의 공동구매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고자 하 는 주부들의 소비자 운동으로 시작 -생활자라는 개념으로 정리, 또 하나의 삶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 -재활용운동, 환경의식 계몽, 유전자조작 식품 배제, 반핵 · 평화 운동 등 생활 전반 문제다룸 ⑤ 대리인 운동: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 (4) 지역정치 참가운동 ① 지방정치 참여를 통해 시민 의사를 정치·행정에 반영 시키고자 하는 운동 ② 시민 옴부즈맨 운동 - 행정에 대한 감시 활동, 정책입안의 수단으로 발전 가 능성 - 정보공개제도,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도 활용하여 행정의 부정을 폭로 ③ 1980년대 이후, 지방조례제정을 둘러싸고 직접청구운 동, 주민투표 요구의 움직임 활발 4. 시민운동의 제도화로서의 NPO ① NPO와 NGO - NPO(Non Profit Organization):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 비영리기구 - NGO(Non Govermental Organization) NPO 중 비정부기구로 개발지원, 구호·원조활동 - 샐러몬의 NPO요건: 공식조직성, 비정부성, 비영 리성, 자율성, 자발성, 공익성 ② 공식조직성(조직의 공식적 성격) -NPO와 비NPO 구분기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법인격을 갖추어야 하 는 이유: 사회적 신용, 위탁사업에 유리 ③ NPO는 시민운동 및 시민활동이 보다 제도화된 차 원으로 발전하는 과정 ④ 1988년 일본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제정:시 민단체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 ⑤ NPO의 활동영역: 사회복지, 환경보전, 지역 커뮤니 티, 교육·문화, 국제교류·협력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