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행정정보공동이용소개및이용활성화 (7456986bytes)

행정정보공동이용 소개 및 이용 활성화
2011. 11. 18.(금)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 ‹#› -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요
행정정보공동이용 하기
전자정부법령 및 주요 지침 내용
질의 응답
Ⅰ.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요
1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소개
2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3
공동이용 대상 정보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현황
1.1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설치 및 운영 (1/2)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설치배경
[ VIP 지시사항]
 대국민 서비스 및 정부업무혁신의 기반이 되는 행정DB의 통합 및 연계가 미흡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유 혁신을 통해 전자정부인프라 및 서비스를
한 단계 강화 조치할 것 (’05.7)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
- 동 과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설치
- ‹#› -
1.1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설치 및 운영 (2/2)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설치 근거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훈령, ’05.10.18 제정)
-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 구성 (총 18인)
위원장 2인 :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위원 16인
: 정부위원(당연직) : 기획재정부장관 등 장·차관(급) 10인
민간위원(위촉직) : 교수 등 6인
 위원회 활동 지원, 동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신설 (’05.11)
- ‹#› -
1.2 추진현황
2005.11 : 행정정보공유추진단 발족 (인원 33명 : 단장 1, 고위 1, 4급 4명 등)
2005.12 : 『행정정보공유 종합계획』 마련, 공동이용 본격 추진
2006. 8 : 1차 행정정보 공유기반 구축사업 (10종(24 → 34), 행정기관 및 5개 공공기관)
2007. 3 : 2차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사업 (8종(34 → 42), 행정, 공공 43, 은행 2)
2008.10 : 3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구축 사업 (29종(42 → 71종), 행정, 공공 48, 은행 16)
2009. 6 : 수요자 맞춤형 공동이용 체계 구축 BPR/ISP
2009. 7 : 『행정정보공동이용 중기 전략계획(’09 ~ ’12)』 수립
2009.12 : 수요자 맞춤형 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 사업
[11종(71 →82), 맞춤형서류정보열람체계[5],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617]]
- ‹#› -
1.2 추진현황
2010.04 :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구축 사업
[10종(82 →92), 맞춤형서류정보열람체계[400],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확대]
2011.01 : "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으로 명칭 변경
2011.04 :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확대 구축 사업 추진
- 정보28종(92 → 120종]
- 맞춤형 서류정보 열람체계(원스크린) 구축: 427개
-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구축 : 자동차민원포탈 등 5개 전자민원창구 확대
- ‹#› -
1.3 공동이용 추진실적 (2010년)
공동이용 실적
 2010년도 공동이용 건수 : 4,550 만건 (’05년 844만 → ’10년 4,550만(약 539% 증가))
- 민원사무 구비서류 :1,283만건 (28.2% 감축)
- 내부사무 구비서류 :3,267만건 (71.8% 감축)
 사용율 증가
- 연도별 사용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이용건수(만건)
844
2,368
2,766
2,726
4,547
4,550
 379개 이용기관 공동이용 구비서류 징구량의 약 42% 감축
- 연간 구비서류 징구건수 4억 4천만건 중 390개 이용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
1억 8백만건 중 4천 4백만건(42%)을 공동이용으로 처리
-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부담 경감 및 업무효율 향상
- ‹#› -
1.4 공동이용 성과 (2010년)
주요 성과
 년간 사회적 비용 약 1,647억원 절감 효과
- 국민의 구비서류 준비비용(교통비,시간,수수료), 행정기관의 서류 발급비용 등
(1건당 절감비용 : 민원(고객)사무 5,082원, 내부사무 3,041원 적용)
 약 9만 1천톤의 탄소저감 효과(나무 3,276만 그루)
- 구비서류 출력에 따른 종이 사용량 및 관공서 방문에 따른 차량 운행 등
[1건당 종이절감계수 20.65/106 t-CO2, 평균 왕복거리 10Km, 평균주행거리 10.76Km/리터]
- ‹#› -
Ⅰ.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요
1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소개
2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3
공동이용 대상 정보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2.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1/2]
여러 기관에서 생성·보관하는 전자화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
여 업무담당자가 직접확인, 열람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업무처리 시스템
※ 국민들이 제출하는 서류정보를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조회 · 확인 처리
- ‹#› -
2.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2/2]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내부 사무 예시)
< 현재 방식 >
주민등록등(초)본
교원자격증 사본
대학성적(석차)증명서
대학학적부
< 공동이용 방식 >
취업지원대상자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고졸검정고시합격증서)
교4
6종 민원서류를 구비,
교사 임용 시험시 제출
주민등록등(초)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ㅋ
(고졸검정고시합격증서)
3종의 민원서류만 제출하고, 4종 민원서류는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 · 확인
- ‹#› -
Ⅰ.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요
1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소개
2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3
공동이용 대상 정보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현황
3. 공동이용 대상 정보 (1/2)
보유기관
행정안전부 (6종)
행정정보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분,주택분,토지분), 인감증명서, 상훈수여증명서
대법원 (3종)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국세청 (6종)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노동부 (1종)
국가기술자격증
외교통상부 (2종)
여권정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보건복지부 (6종)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약사면허증, 안경사면허증,
방사선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병무청 (1종)
병적증명서
법무부 (4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출입국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지식경제부 (2종)
석유판매업등록증, 공장등록증명
해양경찰청 (1종)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특허청 (4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 ‹#› -
3. 공동이용 대상 정보 (2/2)
보유기관
국토해양부 (26종)
환경부 (7종)
관세청 (2종)
농림수산식품부 (5종)
국가보훈처 (2종)
경찰청 (1종)
소방방재청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2종)
행정정보(구비서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일반/집
합),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선박검사
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임대사업자등록
증, 지적도, 임야도,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건축물사용승인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택건설
사업사용검사필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2항 제1호 및 제2호), 사업장폐기물배
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2항 제3호),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
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배출시설설치신고증
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취업지원(보호)대상자증명
운전면허정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Ⅰ.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요
1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소개
2
공동이용업무의
이해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3
공동이용 개념
대상 및
정보
이용현황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현황
4.1 행정정보공동 이용사무 현황
구분
처리기관
행정기관
이용사무
중앙부처
 농지취득 인정 신청 등 758개 사무
자치단체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등 595개 사무
민원
기타(위원회 등)
(고객)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27개 사무
사무
공공기관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271개 사무
금융기관
 가계대출 일반 등 30개 사무
행정기관
중앙부처
 국세 체납 처분 등 258개 사무
자치단체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변경 등 295개 사무
내부
사무
기타(위원회 등)
공공기관
 어촌후계인력육성사업 등 43개 사무
 사망관련 급여지급 등 50개 사무
- ‹#› -
4.2 사무구분
민원사무란 ?
- 민원인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처분 또는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예시) 기초노령연금지급 신청 등
이용절차
< 이용기관>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보유기관
공동이용시스템
기초노령연금
신청
지급신청접수
조회정보
전송
정보조회
주민등록등(초)본
건물등기부등본
민원인
기초노령연금지급
신청서,
사전동의서 작성
정보열람
확인
등록
조회결과
전송
GPKI 로그인
업무처리담당자
사전동의
- ‹#› -
토지(임야)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등
82종
4.2 사무구분
내부사무란 ?
- 민원사무 및 고객사무 외에 행정기관 등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
예시) 토지소유자 정리[지적법(제20조,24조,29조)]
지방세 체납관리[주민등록법 (제 29조 제2항) 지방세법(제 28조)] 등
이용절차
<이용기관 >
보유기관
공동이용시스템
토지소유자 정리 업무
조회정보전송
정보조회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업무처리담당자
이용정보 구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조회결과전송
정보열람확인
.
GPKI 로그인
사무선택 및 사전동의 불필요
- ‹#› -
건물등기부등본 등
82종
4.2 사무구분
고객사무(금융기관)란 ?
- 고객이 은행 등에 대하여 계약 또는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예시) 예금업무일반 등
이용절차
< 은행창구 >
은행방문
신청
통장개설
접수
보유기관
공동이용시스템
조회정보
전송
정보조회
주민등록등(초)본
국가유공자증명서
고객
통장개설신청서,
사전동의서 작성
정보열람
확인
통장수령
조회결과
전송
GPKI 로그인
은행업무 담당
사전동의
- ‹#›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등
82종
4.3 사무 현황
❍ 대상 사무 : 학원설립등록 등 63개 민원
- 민원사무(유기한민원)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등 34개 사무
※ 제외 : 증명 사무(재학증명, 졸업예정증명, 교육비납입증명, 대학(교) 자퇴증명 등 4개),
전자민원구비서류 이용 사무 등 총 11개 사무
- 내부사무 : 계약, 지출업무 등 29개 사무
❍ 제공 부처 :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 제공 정보 :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24종
부처
공동이용정보
외교통상부(1종)
여권
법무부(2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안전부(3종)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대법원(3종)
법인등기부등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지식경제부(1종)
공장등록증명서
보건복지부(1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고용노동부(1종)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국토해양부(4종)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가보훈처(2종)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병무청(1종)
병적증명서
특허청(4종)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해양경찰청(1종)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 ‹#› -
4.3 사무 현황
민원사무(45개)
번호
이용사무명
공동이용정보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검정고시 응시 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3
고등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인문계평준화지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4
고등학교졸업학력(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전자민원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5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 설립자변경인가
전자민원구비서류
6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위치변경)
전자민원구비서류
7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각종학교.고등학교과
정각종학교설립인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8
교습소변경신고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9
교습소신고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10
교습소폐소신고
전자민원구비서류
1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에위임된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12
교원자격증 재발급(정정)신청
전자민원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13
교육비납입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 ‹#› -
4.3 사무 현황
민원사무(45개)
번호
이용사무명
공동이용정보
14
대금수령
(국세)납세증명서
15
대금지불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16
대학(교) 자퇴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1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18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9
사망조위금 청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20
실적증명(공사,제조)
전자민원구비서류
21
유치원규칙변경인가
22
유치원설립인가
23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24
유치원위치변경계획승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전자민원구비서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 ‹#› -
4.3 사무 현황
민원사무(45개)
번호
이용사무명
공동이용정보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
25
유치원위치변경인가
26
재직(퇴직·경력)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27
재학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28
재해부조금 청구
건축물대장(총괄),일반건축물대장,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29
조건부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고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30
졸업예정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31
중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
32
취하원 (공통)
전자민원구비서류
33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34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35
학교법인 설립인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36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건물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4.3 사무 현황
민원사무(45개)
번호
이용사무명
공동이용정보
37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8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전자민원구비서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적도
41
학원변경등록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42
학원설립운영등록
43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44
학원조건부등록
45
해외유학인정신청
39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여권, 전자민원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
4.3 사무 현황
내부사무(29개)
번호
이용사무명
공동이용정보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계약, 지출업무
3
공무원 신규임용시 제출서류
병적증명서
4
공무원신규임용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
5
공유재산 관리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7
교원전보 및 시도간 교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8
국유재산 관리업무
9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과태료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주민등록표 등·초본
10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장등록증명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주민등
록표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특허등록원부,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적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건축허가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임야도,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4.3 사무 현황
내부사무(29개)
번호
이용사무명
공동이용정보
11
도서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
12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
13
신설학교 설립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4
신입생전형 및 전입학 업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5
연말정산 등 급여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
16
외국인 교사(강사) 채용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7
유치원 교원 임용
주민등록표 등·초본
18
의료보험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
19
의무 취학아동대상자 유무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20
인사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
21
장학생선발
주민등록표 등·초본
22
재직기간합산, 군경력 산입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
23
저소득가정 유아교육비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4.3 사무 현황
내부사무(29개)
번호
이용사무명
공동이용정보
24
저소득층 자녀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25
토지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26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
27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정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28
학비지원 및 감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29
학원강사 선.해임 신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Ⅱ.
행정정보공동이용 하기
1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2
나이스에서의 행정정보 열람
3
e-하나로 민원에서의 행정정보 열람
4
교육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례
1.1 시스템 개념도
이용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조회
요청
확인
정보요청 및 이용
정보 보유기관
제공
정보 전달 및 이용기능 제공
정보 제공
접근권한 관리기능
행정기관
민원처리
대상정보 열람기능
업무처리
재열람 및 증적열람 기능
공공기관
수요조사 기능
금융기관
- ‹#› -
대상정보 제공
(주민등록, 지적도
등 92종 정보)
1.2 시스템 사용현황 (1/3)
연도별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실적
[년도별 열람실적)
 2003년 서비스개시 이후
(단위:백만]
이용기관 확대 및 이용사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 실적이 대폭 증가됨
※ 313개 행정기관, 79개 공공기관,
16개 금융기관, 6개 교육기관 등에서
공동이용 정보를 이용함
- ‹#› -
1.2 시스템 사용현황 (2/3)
이용률 상위 10개 공동이용 행정정보 (’10년 1 ~ 12월)
- ‹#› -
1.2 시스템 사용현황 (3/3)
이용률 상위 10개 행정정보 이용 사무 (’10. 1 ~ 12월)
- ‹#› -
1.3 행정정보공동 이용기관
- ‹#› -
Ⅱ.
행정정보공동이용 하기
1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2
나이스에서의 행정정보 열람
3
e-하나로 민원에서의 행정정보 열람
4
교육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례
2.1 나이스(업무포털) 로그인
나이스 로그인(neis.gne.go.kr)
<교과부 인증서 선택 및 암호 입력>
<초기화면(업무포털) >
- ‹#› -
2.2
민원 업무에서 행정정보열람 선택
민원사무 또는 내부사무 메뉴 선택
- 민원사무 : 행정정보열람(민원사무)
- 내부사무 : 행정정보열람(내부사무)
※ 권한을 부여 받은 메뉴만 나타남
- ‹#› -
2.3 열람 대상 민원인 정보 입력
행정정보 열람
- 민원사무 및 공동이용 대상 정보 선택
·민원사무 : 고등학교 전입·편입학 배정신청
·공동이용정보 : 주민등록표등(초)본
- 조회 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 -
2.4 전용브라우저 인증
전용브라우저를 통한 인증(로그인)
민원전용브라우저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초기 1회 인증절차를 거치게 되며
60분 이내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인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 ‹#› -
2.5 행정정보 열람
e-하나로 민원(행안부 웹 포털)에서 열람 화면과 동일
<열람창 팝업>
<행정정보 선택 및 열람>
- ‹#› -
2.6 유기한 민원에서 행정정보 열람
유기한 민원 처리에서 행정정보 열람
[메 뉴] : [유기한민원접수] → [인사관련민원접수] → [민원사무편람 조회]
[방 법] :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열람
(예: 교원자격증재교부)
<열람하고자 하는 행정정보 선택>
<유기한 민원 처리 화면>
- ‹#› -
Ⅱ.
행정정보공동이용 하기
1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2
나이스에서 행정정보 열람
3
e-하나로 민원에서 행정정보 열람
4
교육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례
3.1 행안부 웹 포털 접속
e-하나로 민원(www.share.go.kr)
- ‹#› -
3.2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신규사용자 및 개인PC의 IP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해야함
(분임)공동이용관리자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
- ‹#› -
3.3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검색
나이스 권한 부여와 관계없이 열람하고자 하는 민원 또는 내부 사
무에 대하여 열람 권한을 신청
(분임)공동이용관리자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
- ‹#› -
3.4 행정정보 열람
열람권한을 승인받은 후 정보열람에서 해당 사무 선택 후 열람 가능
열람화면은 나이스에서의 열람 화면과 동일함
- ‹#› -
Ⅱ.
행정정보공동이용 하기
1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2
나이스에서 행정정보 열람
3
e-하나로 민원에서의 행정정보 열람
4
행정정보공동이용
교육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사례
현황
교육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사무(1/2)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구
분
동일교 배정을 원하는
쌍둥이형제
타학군지원자
제
출
서
류
◦ 동일교 배정 희망원 (평준화지역 서식6)
◦ 주민등록 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1통(경상남도학교군․중학구 고시 관련자 및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통
타시․도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3학년 교과성적 기록) 1부
- 당해 시․도의 내신석차백분율이 기록된 석차연명부가 없는
개인
학생에 한함
◦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통(원서접수 시 원본 제시)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특례입학대상자
◦ 특례입학신청서(평준화지역) 및 증빙서류
※ 특례입학대상자는 경남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직접 개별 접수함
교육보호대상자
◦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녀) 확인(보훈지청장)
- ‹#› -
교육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사무(2/2)
각종 교직원 임용(채용) 시험
2011년도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2011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A초교 전일제 강사 모집
임용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자격취
◦ 교원자격증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 응시자격(면허)증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 가산특전 해당 자격증
◦ 대학 학적부
◦ 채용신체검사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득예정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분)
◦ 장애인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경력증명서
◦ 고등학교졸업증명서/고졸
검정고시합격증서
- ‹#› -
Ⅲ.
전자정부법령 및 지침 주요 내용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 신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신설
공동이용관련,과태료 신설
접근권한 관리체계 개선
공동이용 대상 및 기관 확대
공동이용 사무등록 절차 개선
자민원 서류관리시스템 운영
1.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 신설
주요내용
(대상) 민원사무, 고객사무
(내용) 공동이용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방식) 법령 서식, 지침 서식, 자체 서식 등 활용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음
(예외사유) 사전동의없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
등기부등본 등 누구나 열람 가능한 행정정보

긴급사항, 내부사무 등 업무 성질 상 받을 수 없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의무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

법령위반 정보주체의 제재와 관련된 업무
사전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열람 내역 공개
- ‹#› -
1.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 신설
주요내용
(보관) 공동이용 기록 유지, 관리기간 만큼 보관
1) 해당 행정정보를 열람하여 처리한 사무에 관한 법령에 보존기간이 정하진
경우는 그 보존기간
2) 보존기간이 불명확하거나 정함이 없는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존기간
3) 이용기관과 협약 등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 (1)또는 (2)와 (3)간 보존기간이 상이한 경우는 가장 장기인 경우를 적용
4) 위 보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5년
이용기관 조치사항
업무처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민원사무, 고객사무 처리시 사전동의 철저 이행
범죄수사를 위하여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기소·불기소 처분 후 공개 조치
- ‹#› -
1.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 신설
- ‹#› -
2.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신설
주요내용
(개요)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에 대한 열람청구 제도 신설
(피청구기관) 공동이용센터 또는 이용기관
(열람내용) 이용기관, 목적, 행정정보의 종류, 이용시기, 법적근거
(기한) 10일 이내에 통보

범죄수사 목적 공동이용의 경우, 기소·불기소 처분 후 30일 이내 통보
(제출방법) 직접 제출 또는 본인 여부 확인가능한 방법 등
이용기관 조치사항
(공동이용관리자/분임공동이용관리자) On/Off-Line으로 접수
(공동이용관리자) 공동이용 내역 최종 확인, 기한 내 통보
- ‹#› -
※ 전자민원G4C에서 민원인이 직접 열람청구
①
절차
① e하나로민원 >>
행정정보공동
이용열람청구 >>
열람청구
② 열람기간, 이용기관
①
선택
③ 공동 이용한
②
업무조회
④ 열람청구를 신청 할
①
경우 선택
③
신청
- ‹#› -
3. 공동이용관련 , 과태료 신설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청구 미이행 등에 대해 부과
- 대상 : 이용기관(사전동의) 또는 이용기관의 장(열람청구)
< 위반 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위반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4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공동이용
대한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서는 받았으나 법 제 42조제1항
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5.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
건 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
정은 제외)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
제1항 제1
호
법 제78조
제1항 제2
호
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하였으나 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
※ 공동이용 과정상 정보 오남용 등 위반에 형벌 부과
< 위반 유형별 벌칙 >
번호
유형
벌칙
1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적 체계를 위조․변경․훼손․이용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행정정보를 변경/말소하는 방법/프로그램 공개·유포
4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5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
6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 등에 저장
8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열람/제공받는 행위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4. 접근권한 관리체계 개선
주요내용
(개요) 기관총괄책임자 및 권한부여책임자를 ‘공동이용관리자’로 일원화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대규모 이용기관 또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1인이
모두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지정
* 부서장급으로 지정하여 책임성 강화
(업무보조자) 소속 직원을 업무보조자로 지정하여 업무 수행
- 업무보조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리자 직급상향에 따른 업무 부담 해소
이용기관 조치사항
현 접근 권한 체계를 재정비·재지정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지정 내역을 공동이용센터로 통보
업무분장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시, 직권으로 접근권한을 회수·조정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 담당자가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독려
- ‹#› -
4. 접근권한 관리체계 개선
공동이용관리자 등 지정 예시
이용기관의 장
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업무처리담당자
* 공동이용과 업무 관련이
가장 높은 부서의 장으로
이용기관의 장이 지정
예)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장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업무처리담당자
*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서의 장으로
이용기관의 장이 지정
예)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 ‹#› -
업무처리담당자
5. 공동이용 대상 및 기관 확대
주요내용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공동이용 범위 확대
(대상기관) 제2금융권 및 행정권한 위임·위탁기관 까지 확대
대상정보확대
대상기관확대
행정기관/ 공공기관/ 은행
행정기관 보유 정보
+
공공기관 보유 정보
제2금융권/ 행정권한 위임·위탁기관
이용기관 조치사항
공동이용이 필요한 추가 정보에 대하여 의견 제시
- ‹#› -
6. 공동이용 사무등록 절차 개선
주요내용
• 이용기관이 보유기관과 개별적으로
현행
협의
•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에
개정
신청하고 공동이용센터가
행정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이용기관 조치사항
공동이용 사무를 발굴하여 공동이용센터에 사무 신청(수시)
- (일부사무) 소관 부처 의견 조회 필요
공동이용센터의 사무수요조사에 대하여 사무 신청(정기)
- ‹#› -
7. 전자민원 서류관리시스템 운영
주요내용
행안부에서 민원인 작성 구비서류, 민원발급기관 전자서류 등을 제출·보관하고
민원처리기관에서 이를 열람 ·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09.12)
- 전자화 문서의 진본성 여부 확인 및 보관
- 전자화 문서 제출·열람에 따른 등록·조회·보관 기능 제공
* G4C 외 위택스 등 다수의 포털과 연계, 확대 추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온라인 창구
민원서류
발급기관
민원인
민원서류
발급기관
전자민원서류
제출·보관
구비서류
열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구비서류
등록
이용기관 조치사항
시스템에 보관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 처리
- 행정전자서명 이용 등 공동이용센터가 정하는 절차·보안사항 준수
- ‹#› -
민원
처리
기관
구비서류
열람
이용기관 협조 요청 사항
공동이용 관리 철저
사전동의, 열람청구 등 새로운 제도 정착
부서장 결재 확인 후 접근권한 등록
접근권한 변동사항 수시 확인 후, 직권 조정
접근권한 없는 동료직원, 공익요원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사무처리 권한 없는 자의 권한 신청을 배제 : 업무분장 확인 후 승인 조치
공동이용 활성화
공동이용 신규 사무 적극 발굴 및 사무 등록 신청
업무담당자가 접근권한을 신청하도록 조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독려
- ‹#› -
Ⅳ.
질의 응답
1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소개
2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3
공동이용 대상 정보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현황
참고 자료 및 관련 사이트
2009년/10년/11년 사용자 교육 교재(행안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차세대 나이스 민원 사용자 설명서(KERIS, 2011년)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 및 각종 채용 공고]
행정정보공동이용 현황(neis.mest.go.kr)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pr.share.go.kr
e-하나로 민원(행안부 웹 포털) : www.share.go.kr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지침, 교육교재, 변경 내용 등 탑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