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내 현황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파급효과 개선방안
2014.11.28
환경정보공개제도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자: 김대수
목차
제도의 목적 및 문제의식
아이디어 1: 분류검색 개편
아이디어 2: 업종별 주요 오염물질
아이디어 3: 환경성과 등급화
종합 제안
1.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왜 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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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제도의 목적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환경부
신뢰성
국내 현황
기업
가독성
직관성
소비자
1. 왜 일반 대중들이 환경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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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과도한 대상업체 선정 및 불명확한 구분
정부의 할당계획(안) 2014.6.2.
공공기관
구분
포함 개수
민간기업
공기업
공립학교
목표관리제
(녹색기업)
520
52
591(40)
녹색기업 별도
(사업장 포함)
합계
39
1202
출처: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2014년도 (’13년도) 의무대상 재구성
- 공공기관의 환경정보 공개가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기반과 적합한가?
효과적인가?
- 정보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오히려 혼동을 주고 있지 않은가?
1. 왜 일반 대중들이 환경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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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획일적인 오염부하 물질 기준 적용
정부의 할당계획(안) 2014.6.2.
구분
환경오염부하 항목
세부오염부하 물질
비고
개수
7
16
매출액과 종업원수
제외
출처: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내용을 재구성
- 모든 산업과 기업에 동일한 오염물질기준 적용이 적절한가?
-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업 간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가?
- 기업의 Green or Not 을 판단하는데 용이한 정보형태인가?
1. 왜 이 연구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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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의 제도적 장점
문제의식
•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장점은 일반 대중들이 환경정보를 이해하기 쉽다
는 점과 시행과정에 드는 비용이 작다는 점이다.
정부 할당계획의 중요성
•국내그러나,
현황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방식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판단했을 때 비효율적이다.
• 이 연구는 제도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아이디어 1: 분류검색 개편
2. 업체 구분이 명확한가? 혼동을 주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대상업체 검색기준 단순화
현 구분검색 기준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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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 구분이 명확한가? 혼동을 주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목적에 부합하는 업체구분 검색 개편
아이디어 1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대 분류 검색으로 통합
• 계단식 분류 검색기능 보완
국내 현황
• 녹색/우수 기업 검색기능 제외
업체유형 분류의 혼동을 줄이고
검색의 편이성 향상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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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2: 업종별 주요 오염물질 선정
3. 환경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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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오염물질 기준 적용
현 오염부하물질 기준
구분
환경오염부하 항목
세부오염부하 물질
비고
개수
7
16
매출액과 종업원수
제외
㈜삼한씨온
국내 현황
다수의 결측치 발생
3. 환경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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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오염물질 기준 적용
현 환경정보 공개방식
㈜KCC
국내 현황
- Green or NOT 판단 어려움
- 기업간 상대적 비교 용이하지 않음
-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근본원인으로 판단됨
3. 환경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을까?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오염물질 선정
아이디어 2
-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주요오염부하 물질 선정
- 선정된 오염물질을 기반으로 업종별 환경지수 개발
국내 현황
- 환경지수를 근거로 동일 업종 내 포함 기업간 상대적 비교 가능
- 효율적인 환경정보 전달 용이
환경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직관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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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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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선정과 지수개발
아이디어 적용: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 제조업의 세부업종 중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제지산업)의
주요 오염부하 물질 선정
국내 현황
- 주요 오염부하 물질: Nox, COD, 용수사용량
(Olsthoorn et al., 2001) (Berkhout et al., 2001)
- 선정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반으로 환경지수(Index) 를 도출
3. 환경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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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지수개발 과정
성과지수 개발: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 각각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세 단계에 거친 표준화 작업을 실시
V = Variable/Sales
V min = min{Variable/Sales}
국내 현황
units
Vcont = V min /V ≤ 1
- 표준화 시킨 각각의 환경성과 비율(raito) 환경지수로 통합시키기 위해 Jaggie
and Freedman(1992)의 지표통합 계산공식을 따름
𝐽𝐹𝑖𝑛𝑑𝑖𝑐𝑎𝑡𝑜𝑟 =
1
𝑛𝑉𝐴𝑅
𝑣𝑎𝑟𝑖𝑏𝑙𝑒𝑠 𝑉𝑐𝑜𝑛𝑡
3. 환경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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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수 결과
환경성과지수 개발: 제지산업
순위
기업
N_용수사용
N_NOx
N_COD
환경성과 지수
1
한국제지
0.000008
0.000003
0.000151
0.00005
2
깨끗한나라
0.000017
0.000186
0.000203
0.00014
대상업체 선정기준
3
아세아제지㈜
0.000021
0.000173
0.000250
0.00015
-
제지산업
4
㈜한솔홈데코
0.000022
0.000353
0.000101
0.00016
5
㈜모나리자
0.000060
0.000258
0.000225
0.00018
-
상장기업
6
동화기업㈜
0.000006
0.000615
0.000002
0.00021
-
사업장 기준 포함업체 제외
7
대양제지공업㈜
0.000048
0.000391
0.000198
0.00021
-
결측치 (missing value)
국내 현황
8
신대양제지
0.000019
0.000368
0.000256
0.00021
9
한솔제지
0.000009
0.000296
0.000339
0.00021
10
영풍제지
0.000120
0.000189
0.000382
0.00023
11
㈜한창제지
0.000035
0.000204
0.000889
0.00038
12
페이퍼코리아
0.000020
0.001012
0.000400
0.00048
13
신풍제지
0.000337
0.000596
0.000642
0.00053
14
삼정펄프
0.000588
0.001042
0.000502
0.00071
15
무림P&P㈜
0.000100
0.001706
0.001685
0.00116
16
수출포장
0.003784
0.002191
0.000002
0.00199
17
선창산업
0.000008
0.000676
0.007140
0.00261
18
동일제지㈜
0.000017
0.138598
0.000161
0.04626
19
KGP
0.000100
0.000369
0.139925
0.04680
20
세하㈜
0.000058
0.000542
0.272800
0.09113
포함업체 제외
기업간 상대적 비교 가능
환경부하 원단위 제시 가능
아이디어 3: 환경성과 등급화
4. 환경정보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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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등급 표시
인도네시아의 환경정보공개방식 차용
- 업종별 환경지수를 근거로 환경성과 등급을 총 5단계로 구분
World Bank(200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펄프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정보 등급표시
공개 1년 6개월 후 하위 75%의 기업들의 환경
등급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남
출처: The World Bank, "Communities, Markets, and Public Information," Chapter 3, Greening Industry.
4. 환경정보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환경성과 등급 표시
녹색기업 및 우수기업 지정표시 대체
- 현재 녹색기업 및 우수기업지정 표시방식으로 인해 마치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직접
실시하는 지정사업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에 녹색기업 및 우수기업지정표시를 환경성과 등급표시로 대체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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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안
4. 종합제안
명확한 검색기능과 직관적인 환경정보
편이성 (Convenience)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대 분류 검색
•
대상업체의 명확한 분류를 통한 계단식 검색기능 보완
•
녹색기업 및 우수기업 지정업체 추가검색 생략
정부 할당계획의 중요성
국내 현황
직관성 (Intuitive information)
•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오염부하 기준물질 적용
•
기업간 상대적 평가가 가능한 환경지수 (Environmental Index) 개발
•
환경지수를 근거로 기업의 환경성과 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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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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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환경정보공개제도란?
편이성 (Convenience of Searching)
효율적인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이용자가
정부 할당계획의 중요성
국내 현황
직관성
(Intuitive information)
이해하기 쉽다.
편리한 검색
비용효과적이다.
Green or Not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환경정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오염물질 기준 적용
 어떤 문헌을 참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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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Berkhout, F., Hertin, J., Tyteca, D., Carlens, J., Olsthoorn, X., van Druinen,
M., van der Woerd, F., Azzone, G., Noci, G., Jasch, C., Wehrmeyer, W.,
Wagner, M., Gameson, T., Wolf, O., Eames, M., 2001. MEPIMeasu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Industry, Final Report and
Appendices prepared for the European Commission DG XII. EC,
Brussels.
• Jaggi B, Freedman M. 1992. An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pollution
performance on economic and market performance: pulp and paper
국내 현황firm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19: 697–713.
• The World Bank, "Communities, Markets, and Public Information," Chapter 3,
Greening Industry.
• Olsthoorn, X., Tyteca, D., Wehrmeyer, W., Wagner, M., 2001. Using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business—a literature review and the
need for standardisation and aggregation of data.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9 (5), 453–463.
 어떤 문헌을 참고하였는가?
참고문헌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http://airemiss.nier.go.kr/
•
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http://www.gir.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http://www.env-info.kr/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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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