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유가증권시장
제 18 장 주식시장 18.1 증권시장의 의의와 구조 18.2 주식의 발행시장 18.3 주식의 유통시장 제1절 증권시장의 의의 1.증권시장의 개념 금융시장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시장 자금시장(money market)과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구분 • 자금시장(단기금융시장) : 주로 단기적인 자금의 거래를 담당 • 자본시장 : 장기적인 자금의 거래를 담당 증권시장 좁은 의미에서의 자본시장 유가증권(주로 주식과 채권)이 매매 거래되는 시장을 총칭 증권시장의 의미 광의 • 자금의 수요자가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매출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매입 이나 매각을 통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 즉 유가증권을 매개로 하여 발행주체와 증권회사 및 투자자 사이에서 유가증권과 자금의 수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포괄한 개념의 시장 협의 • 다수의 매매 쌍방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일정한 조직과 거래 질서 하에서 증권을 매 매 거래하는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시장으로서 증권거래소시장 자본시장법(9조 13항) 규정 증권시장은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함 2. 증권시장의 구조 증권시장의 구성 발행시장 : 자금수요자가 신규 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자금공급자는 자금을 제공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시장 (primary market) 유통시장 : 이미 발행된 증권이 매매 거래되는 시장, 즉 유가증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 •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이 유통시장에서 상장을 통하여 거 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증권자본과 현금자본이 원활하게 교환될 수 있는 시장(secondary market) 유통시장의 구분 증권거래소시장 •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장외시장 •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3. 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 산업자본의 조달 기능 저축수단의 제공 증권발행을 통하여 유휴자금을 흡수, 장기 안정 산업자금으로 공급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원, 유동성 자금의 산업자본화 • 이를 통해 기업의 체질 강화 및 국제경쟁력 증진 투자가에게 저축 내지 자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대상을 제공 • 투자자는 경제 안정과 소득 증대에 따라 금융자산 선호 경향, 금융자산 중 에서도 직접투자 선호 경향 소득의 재분배 사회적 측면에서 증권시장은 주식의 소유 분산에 의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구 현하는 정책수단이 됨 • 기업공개 및 주식지분의 분산을 통한 대중의 자본 소득 증대 • 이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과 사회 안정 그리고 중산층 육성이라는 사회적 기능 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계속) 자금의 효율적 배분 기능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 따라서 주가 변동에 따라 투자자금이 생산성(수익성)이 낮은 기업 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자금의 효율적 배분 을 촉진 재정금융정책의 수단 제공 정부는 증권시장을 통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상환으로 적자 혹은 흑자재정을 운용하여 보완적인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활용 또한 중앙은행은 증권시장에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통화량의 조절 및 경기안정 등을 도모하는 금융정책을 수행 4.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 연혁 연혁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 설립과 1962년 1월 증권거래법 제정을 계기로 조직적 체계를 갖춤 1968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기업 공개촉진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급성장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968년 11월) : 공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 제도가 도입 •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1972년 12월) :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 가 기업공개를 명령 • 1974년에는 계열기업군 여신관리협정 체결 : 공개실적이 부진할 경우 금융지원이 제한 채권시장 1970년대 중반까지 회사채 거래는 미미한 채 국채만이 일부 거래 • 회사채의 경우 1972년 2월 보증사채 및 일반 공모 제도가 도입, 1976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 환사채 등의 발행이 허용되었으나 발행실적은 저조 • 1977년 2월 : 채권종류의 다양화 및 발행조건의 신축적 운용, 기채조정, 채권의 유동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시장 육성방안이 발표 1980년대 들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공개 유도 및 회사채시장관련 각종 제도 정비 • 1983년 7월 : 우량법인에 대한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이 완화 • 1987년 11월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증권감독원이 유상증자 적격법인을 선정 하고 기업공개를 권고할 수 있게 됨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 연혁(계속)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 신용경색이 심화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조치 마련 • 1997년 12월 : 회사채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4배로 확대 • 1998년 8월 : 증권회사의 회사채 총액인수제도를 의무화 국채의 활성화 • 1999년 3월에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이 설치되고 그 해 7월 국채전문딜러제도가 도 입됨 1999년 7월 대우사태 이후 :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 환매대책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 이 추진 2000년 5월 이후 : 채권시장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국채통합발행제도 도입, 딜러 간 채권중개회사 설립, 채권시가평가제도 도입 등 2000년대 이후 증권시장 발전 • 2005년 1월 : 종전의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및 한국선물거래소를 통합 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인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 • 2009년 2월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명칭 변경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 연혁(계속) 증권시장의 대외개방 • 1981년 1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 발표후 간접 투자로 범위 제한 • 1981년 10월 된 이후 외국인전용수익증권 판매 • 1984년 8월 : 코리아펀드 설립 • 1996년 9월 : OECD 가입 시 자본자유화계획 제시 주식투자에 대한 대외 개방 • 1992년 1월 : 개별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10%(1인당으로는 3%) 내에서 외국인 직 접투자가 허용 • 1997년 12월 : 한도가 55%(1인당으로는 50%)까지 확대 • 1998년 5월 : 공공법인을 제외하고는 상장 주식 투자한도가 완전히 폐지 • 1998년 7월 : 한국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를 자유화 채권시장의 대외 개방 • 1994년 7월 : 외국인의 중소기업 발행 무보증 상장전환사채 매입이 허용 • 1997년 1월 :외국인 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 회사채 발행 허용 • 1997년 6월 : 중소기업의 무보증 중장기 회사채 및 대기업의 무보증 전환사채 매입 허용 • 1997년 12월 : 모든 상장채권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한도 규제가 완전히 폐지 • 외국인 채권 보유 비중 : 2005년 말 0.5% 2009년 6월 말 4.5% 제2절 주식의 발행시장 : 주식 발행 시장의 구조 1. 주식의 의의 주식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주식발행 방식 공모발행 • 사모발행 • 발행인이 널리 대중을 상대로 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 발행인이 특정의 수요자에 대하여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것 직접발행 • 발행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를 모두 담당하여 모집하는 것 • 발행규모가 적어 상대적으로 발행위험이 적고, 발행사무가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 방법 간접발행 • 발행인이 중개인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방법 •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 등의 전문기관(간사기관)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발행 하므로 모집발행이라고도 함 간접발행 형태 • 위탁모집 방식 : 발행회사 스스로가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는 발행기관에 위탁 • 잔액인수 방식 : , 발행기관이 발행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물론 만일 모집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잔량을 인수하는 정도의 발행위험을 부담 • 총액인수 방식 : 발행기관이 공모증권의 전액을 자기의 명의로 매입하고 이에 따른 발행위험 및 발행사무를 부담 2. 기업공개제도 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란 증권거래법과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에게 균 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를 매출하여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 기업공개의 추진과정과 현황 1968년 ‘자본시장육성법’ 을 제정한 이래 지속적인 기업공개촉진정책을 추진 1972년 : 적극적인 기업공개 추진을 위하여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 1979년부터 1983년까지는 주식시장 침체로 기업공개 크게 부진 1989년에는 정부의 기업공개추진정책 공개 기업수가 크게 증가 1994년 :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에 대한 규제가 완화 2000년대 :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여 발행 여건이 악화 2008년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공개의 감소와 증가를 반복 2012년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2년 기업공개 25건에 그침(<표18-2> 참조) 기업공개제도 (계속) 공개기업의 일반적 혜택 증권시장을 통한 대량의 자금조달 대중매체를 통한 기업의 PR효과와 공신력 제고 자사주 분산을 통한 종업원의 재산증식효과 보유주식의 환금성 높아지고, 재산운용수단이 될 수 있음. 공개기업의 세제 및 법률상의 혜택 세제상의 혜택 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② 증자소득공제 ③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 비과세, ④ 주주의 배당소득세 경감 법률상의 혜택 ① 무의결권주 발행한도 확대,② 주식배당의 특례 ③ 신종사채의 발행,④ 사채발행한도의 특례 ⑤ 자기주식의 보유.⑥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⑦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제한 기업공개제도 (계속) 기업공개의 절차 선행조건 예비조건 본절차 기업공개의 방법 신주공모에 의한 방법 • 신주 모두를 일반 투자대중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인수하게 함 구주매출에 의한 방법 • 기존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널리 매 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 신주공모와 구주매출을 병행하는 방법 • 기존주주 소유의 기 발행주식을 매출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여 널리 공모함 기타 방법 : 회사 설립 시에 모집 설립하는 방법 발행가격의 결정 우리나라에서 공모가는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예비청약을 받아 수요예측 가 중평균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주간사인 증권회사가 협의해 결 정한다. 3. 주식발행의 형태 : 증자제도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 가와 동시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증가 발행가액에 따른 분류 무상증자 액면가액에 의한 유상증자 시가발행에 의한 유상증자 배정, 인수방법에 따른 분류 구 주주 배정 제 3자 배정(연고자 배정) 일반공모증자 주주 우선 공모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 으로 전입할 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 무상증자 신주발행의 형태 준비금의 자본전입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기타의 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방법 주식배당에 의한 방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방 법 제3절: 주식의 유통시장 1. 유통시장의 의의 유통시장의 개념 유통시장의 특성 주식의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들 상호간에 매매거래 되는 시장을 말함 유통시장은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시장이므로 주식의 공정한 가 격을 형성 유통시장은 제 2차적 시장 유통시장은 경쟁매매시장 유통시장은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계속적 시장 유통시장의 형성 요건 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이나 유통에 관한 금지법령 등 주식유통의 자유를 제약 하는 요인이 없어야 함 거래대상이 되는 주식의 발행물량이 많아야 하고 증권가격에 유동성이 있어야 함 발행주식이 수량적으로 많고 또한 그 소유가 다수인에게 분산되어 있어야 함 유통시장의 의의(계속) 증권거래소란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상설적이고 경쟁적인 유가증권시장 2009년 2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개명 증권거래소시장의 경제적 기능 자본전환 기능 • 증권형태를 취하는 자본과 화폐형태를 취하는 자본과의 교환 •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신속, 정확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짐 공정가격 형성 기능 • 증권의 가격은 많은 투자자의 증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증권의 매매과정을 통해서 적정하게 경합하여 형성되는 경쟁가격이므 로 그 증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가장 잘 집약한 공정하고 신뢰 성 있는 가격임 가격보험기능 • 선물거래 등을 통한 위험회피기능을 하여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억제력을 가짐 2. 유가증권의 상장 공개와 상장의 개념비교 구분 기업공개 상장 시장 발행시장 유통시장 목적 기업의 자금조달 성격 주식분산의 한 형태 상장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규제주의 규제취지 발행당사자 관계로 공시주의 공익과 투자자보호 특성 발행기업과 청약자의 이해조화 발행물량의 소화를 중시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 공정한 가격형성 거래적격 유가증권의 선별 기업의 계속성, 시장성 중시 상장절차 발행인으로부터 상장신청 증권거래소는 신청된 주식이 공정한 가격과 원 활한 유통, 그리고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한 국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요건구비 여부를 심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 적격성 여부를 확정하 며, 그 결과를 심사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법인과 금융위원회에 문 서로 통지한다. 유가증권의 상장(계속) 유가증권시장의 신규 상장요건 3.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 (1)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매매거래 및 결제제도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연말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 호가접수시간 기준으로 09:00-15:00의 정규시장과 07:30-08:30, 15:1018:00의 시간외시장으로 구분 정규시장은 거래체결방식에 따라 단일가격방식이 적용되는 08:00-09:00 및 14:50-15:00와 복수가격방식이 적용되는 09:00-14:50으로 구분 호가는 가격대별로 단위가 다르며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 지정가호 가로 구분 유가증권시장의 주문수량은 원칙적으로 10주 단위 ->1주 단위(2014.6) - 단주매매는 2004년 12월 10만원 이상종목, 2006년 6월 이후에는 5만원 이 상 종목에 한해 허용했으나, 주식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2014년 6월부터 전 종목 으로 확대 허용. 투자자의 매매주문은 위탁회사인 증권회사를 거쳐 증권거래소 등에서 체결되 며 이에 따른 결제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 증권예탁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로 위탁증거금으로 개인투자자 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매매약정대금의 40%를 징구 유가증권시장(계속) 가격제한폭제도와 매매거래중단제도 운용 주가의 급등락에 따른 투자심리의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 가격제한폭 • 일중 주가변동률은 전일 종가의 ±15%로 제한 매매거래중단 • 개별주식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는 경 우에는 매매거래가 중단 • 매매가 중단된 주식은 그 기업이 변동사유를 공시한 시점으로부터 60분이 경과하면 거래가 다시 시작 • 시장 전체로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와 매매거래가 중단 됨 서킷브레이커라 불림 • 사이드카 :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가격급등락에 연계하여 거래소시 장에서 프로그램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 감리종목과 관리종목 감리종목은 단기간 내에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을 대상 관리종목은 발행기업의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된 종목을 대상 유가증권시장 : 시장 별 매매거래제도 비교 (2) 코스닥 시장 코스닥(KOSDAK)시장 개념 거래소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자 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시장 코스닥시장에서 신규로 주식이 거래되기 위한 등록요건 거래소시장의 상장요건과 비슷하나 우량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본금과 소액주주의 수가 각각 10억 원(벤처 5억)과 500명 이상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요구됨 등(<표18-5>참조) 코스닥종합지수(1996.7.1=1000)를 작성하여 발표 코스닥시장의 현황 등록기업수 • 1997년 말의 359개사에서 2012년 말 1005개사 거래대금 규모 • 1995년 3770억 규모에서 2012년 말 528조원으로 급증함. 시가총액은 1995년 말의 7.3조원에서 2012년 말 약 109조원으로 증가 (3) 프리보드 시장 프리보드시장이란 아직 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2000년 3월 27일 코스닥증권시장 내에서 제3시장으로 정식 출범후 2005년 7월 프리보드로 변경 2009년 2월 한국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를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프리 보드시장을 운용 중임. 거래체결 형태 : 코스닥시장 전산망을 빌어 사자, 팔자 호가만을 게재한 뒤 호가를 보고 거래 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거래를 체결하는 형태 목적: 비상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기존시장에서 퇴출된 기업 주주에게 환금성 부여 프리보드에서의 주식의 매매 거래 증권사를 통하거나 인터넷 주문을 통해 가능 상대매매방식 :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이 일치하여야 매매가 체결 프리보드에서의 매매(<표18-8>참조) 매매거래시간 : 09:00-15:00 매매단위 : 1주 시간외시장: 개설되지 않음 가격제한폭 : 매매기준가격대비 ±30% 매매주문 시 위탁증거금 : 100%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 프리보드 시장 (계속) 프리보드 현황 지정기업 수 : 개장일인 2000년 3월 27일에는 132개사에서 2002 년 말에는 183개 까지 늘어났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기대하락, 지 정취소 요건 강화 등으로 감소하여 2012년 6월 말 55개사 일평균 거래대금 • 개설 첫해인 2000년 중 6억 7천 4백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2004년 중 4천 1백만 원으로 저점 • 2005년 프리보드 출범 이후 거래가 다시 증가하여 2007년, 2008년에는 1억 원을 상회 • 이후 2013년에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1억원 수준에 그침 (4) 코스넥 (Korea New Exchange) 코넥스 시장 코스넥시장에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 거래소 내에 개설. 2013년 7월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은 제 3의 주식시장을 일컫는 말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 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경력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이다. 참여 가능한 주체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 한되며, 개인의 경우는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인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투자가 가 능하다. 코넥스 시장 현황(2014년 2월 현재): - 2013년 7월 개설 - 2014년 2월 현재 상장회사는 46개 - 총 시가총액은 9천억원 - 일평균 거래규모는 2.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