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인천원도심정책개선방향_이왕기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인천발전연구원 이왕기
2013. 5. 10.
목차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원도심 정책의 한계 및 과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1.
2.
3.
4.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정책의 복합화
01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35명 구성(2012. 12. 3)
 원도심 활성화 행정역량 집중 및 전담을 위한 조직체계
- 원도심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분석,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대상 제시
- 2개 분과(도시정비, 도시재생) 구성, 논의결과 제도반영 및 실행부서 통보
 추진단장 : 정무부시장
 부 단 장 : 도시계획국장
간
사 : 주거환경정책관
 공무원(23명), 인천광역시 도시재생특별보좌관(1명), 교수(4명),
인천발전연구원(2명), LH공사 인천지사(1명), 인천도시공사(1명),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3명), 건축사(2명), 도시설계 전문회사(1명),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1명)
 운용과정에서 일부 분야 자문위원 보강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4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정비사업 유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책 대응
인천시 도시정비사업구역
해제
•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 개별 사업구역 여건 정밀진단
유지
• 구역별 면담 /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 근린주거재생기법 운영
행정지원 및 규제개선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5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정비(예정)구역 축소
사업
도시환경 유보(8)
정비사업(24) 3.8%
주거환경
개선사업(14)
11.3%
6.6%
주택재건축
사업(54)
21.2%
재건축
(15)
주택재개발
사업(121)
주거환경개선(3)
도시환경정비(4)
사업유보(6)
재개발
(18)
57.1%
재개발(12)
재건축(2)
주거환경개선(2)
도시환경정비(3)
사업유보(2)
• 1개소 추가
- 괭이부리말(주거환경개선)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6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주민 방문교육 및 이해관계자 협의
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교육
- 기 간 : 2013. 3월 ~ 4월
- 대 상 : 담당공무원,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 91명
 ‘13. 4. 1. :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 실시
 ‘13. 3월부터 기초자료 용역 실시 중 64곳(區)
 현장합동대책회의[조합(추진위), 반대주민 및 시공자] 진행중
 기
간 : 2013. 3월 ~ 5월(121개 구역)
 내
용 : 정비사업 추진방향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7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
 중앙정부 건의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 또는 권한 위임
 소형주택 인수자 지정시 매입가격 현실화 및 소형의무비율 폐지
 매몰비용 국가 지원(추진위원회, 조합)
 인천시 자체 추진
 지하주차장 설치완화(공동주택 심의기준) : 지상 도로율 15% → 35%
 일조권 완화 : 공동주택 동간 거리 건축물 높이의 1.0배 → 0.8배
 용적률 완화 : 기부채납 과다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결정
 노외주차장 완화(설치의무 제외)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추진
 조례 개정 : 정비계획 수립 요건 강화 등(노후도 60%→70%)
※ 용적률 및 노외주차장 완화는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자문회의 의견으로 결정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8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 7개구 8개 지역
• 주민주도 방식
•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타지역 사례 견학 실시
• 분야별 관련 전문가 참여
• 공공의 기반시설 지원
•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계
• 주민공동이용시설
• 공영주차장 확충
• 소공원, 텃밭, 마을쉼터 조성
•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 CCTV 설치 등 방범시설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9
02
원도심 정책의 한계와 과제
체계적 운영을 위한 조직적 연계성 결여
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간사 : 도시계획국 주거환경정책관
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도심 정책 영역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운영 필요
원도심 정책 영역
도시
정비
문화
여성
교육
경제
교통
예산
공원
노인
아동
안전
복지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11
원도심 정책의 한계와 과제
도시정비사업에 국한된 원도심 정책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12
원도심 정책의 한계와 과제
신개발지역과의 관계에서 원도심 정책 효과 미흡
다양한 신시가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원도심 생활환경 선호도 상대적 저하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302), 영종(321), 청라(92)
•검단신도시(262)
대규모
신도시
•용현학익(57), 루원시티(34),
도화(15), 옥련(11), 동춘1·2(13),
옥골(7), 삼산4(11), 효성(9),
서운(7), 한들(14), 금곡(15)
•서창2(40), 가정(25), 구월(17)
보금
자리
주택
*주:(
도시
개발
사업
)안의 숫자는 계획인구(단위 : 천명)
* 자료: 인천시(2012),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13
03
1.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2.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3.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4. 원도심 정책 복합화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원도심정책대상재구성
원도심 정책 대상 구분
인천시 도시공간
신시가지
• 경제자유구역
• 검단신도시
•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기존시가지(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정비구역(해제포함)
루원시티ㆍ도화, 역세권정비, 시설이전부지등
…..
기존시가지 전지역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15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원도심정책대상재구성
정책대상 재구성을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우선 정책대상
주요 정책대상
확대 정책대상
재개발·재건축
146개 구역 및
해제지역
루원시티/도화,
역세권 정비,
시설 이전부지 등
기존시가지
전지역
해제지역주민자력재생유도
마을공동체발굴및육성
기존사업방식구역선별지원
선도기능을갖는공공사업우선추진
사업통합관리및기능재조정
기존시가지전역을대상으로추진
사회경제정책연계추진
마을공동체발굴및육성확산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16
03
1.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2.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3.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4. 원도심 정책 복합화
. 도시정비정책의 새로운 방향
사업여건을 감안한 해제지역 대응 유형
민간투자 정비사업
• 개발이익을 동력으로 추진되는 기존 재개발 사업
•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추진 가능
도시경제기반 재생사업
• 기성시가지 내 경제기반 확충 가능 사업 포함
• 사업성이 약간 있거나 비교적 낮은 곳에서 추진가능
• 쇠퇴한 산단, 역세권 등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이 필요함
• 지역에 핵심사업 + 주변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연계 추진
주민자조적 재생사업
• 근린생활 여건 재생사업으로 도심형, 주거지형으로 구분
•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추진
• 근린레벨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자료 : 황희연, 2013년 한국도시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2013.2)
18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도시정비사업에대한체계적대응
해제지역 근린주거재생기법 유형
정 의
• 저소득주민거주지로도로, 공원등정
주거환경
비기반시설이매우열악하고노후·불량
개선사업
건축물이밀집하여재해가우려되는지
역의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집수리
지원제도
• 정비기반시설과공동이용시설의확충
을통하여주거환경을보전·정비·개량하
기위하여시행
• 불량주택이밀집한가로구역에서종전
가로를유지하면서주거환경을개선하
기위한소규모정비방식
• 개별노후가구의주택성능을향상시키
기위한 공공지원방식
대 상 구 역
• 노후·불량건축물과도하게
밀집하고정비기반시설이
극히열악한지역
• 단독・다세대주택밀집지역
• 해제된정비(예정)구역
• 4m 초과도로가통과하지
않는구역
특 징
• 현지개량: 정비기반시설설
치+ 주택등건축물개량
• 공동주택건설: 공공주도의
공동주택조성
• 주민주도방식
• 공공에서정비기반시설및
공동이용시설설치
• 건폐율, 대지안의공지, 부대
복리시설기준완화
• 1만㎡미만, 20세대이상
• 구역지정없이추진가능
• 취약계층중심에서노후주
• 주택수선자금대출및지원,
택밀집지역으로확대
-도심주거환경개선+주거복지도모
그린파킹보조금, 에너지절
약형그린홈설비지원등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19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도시정비사업에대한체계적대응
근린주거재생기법의 영역 구분
기반시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양호혼재
하위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 대상
주거환경관리사업
-취약계층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
• 주거환경관리사업
(공공지원+주민주도 방식)
불량
-저소득층~중산층 포괄
매우불량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주도+주민참여 방식)
•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반시설이 매우 불량한 지역 대상
• 주거환경관리사업
- 기반시설 불량~양호혼재지역 포괄
하위저소득층
상위저소득층
중산층
주민계층
* 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3), 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의새로운패러다임및운영방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정책세미나자료재구성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20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도시정비사업에대한체계적대응
주민주도 자력재생사업 추진
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공공과 전문가 지원
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개선계획 구체화
 기존 공동체 활성화 및 새로운 공동체 육성
 사회·경제적 정책과의 연계 및 통합 추진
공 공
주 민
시민사회/전문가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21
03
1.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2.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3.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4. 원도심 정책 복합화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마을공동체회복을통한원도심활성화
민간 마을공동체 활동의 특성
하나의 작은 단위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활동으로 확산되고 네트워크 형성
마포풀넷
의료생협
서울 성미산
마을공동체
마포
두레
공동
육아
어린이
집
성미산
학교
방과후
교실
유기
농산물
가게
대구 삼덕동
마을공동체
마을
식당
성미산
마을
극장
마을
축제
녹색
가게
담장
허물기
꾸러기
그림
대회
마을
미술관
병뚜껑
벽화
만들기
영화
인형극
상영
마을
축제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23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마을공동체회복을통한원도심활성화
마을공동체 정책의 필요성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24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마을공동체회복을통한원도심활성화
인천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구상
• 지원조례제정
• 기본계획,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협의진행
군구
인천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인천시(건축계획과), 인천발전연구원
• 사업유형 결정 및 사업주도
• 마을공동체 교육참여
• 공동체 활성화 활동
• 사업계획안 작성
주민
• 2013년인천시사업예산: 5억
시민사회
단체
인천광역시
• 서울(마을공동체담당관등) : 24,488백만원
주민제안사업 : 16개 부문 19,725백만원
기반조성사업 : 6개 부문 2,478백만원
종합지원센타 : 사업/운영/인건비 2,285백만원
• 조례 제정
• 예산 확보
• 전담조직 구성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수원(마을만들기추진단) : 2,322백만원
정책사업 : 2,24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 73백만원
사업공모
교육/홍보
전문가위원회
운용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25
03
1.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2.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3.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4. 원도심 정책 복합화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원도심정책복합화
원도심 활성화 정책 복합화 필요
정비구역
146개구역및해제지역
일부 노후주거지역 재생에 한정된 정책
- 기존시가지 전지역에서 활력 필요
- 경제/교육/문화 등 복합재생 필요
기존시가지
신시가지를제외한전지역
기존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 기 추진중인 관련 사업과 연계
- 선도기능을 갖는 공공사업 우선 추진
- 공동 선도사업을 통한 미래비전 제시
경제/교육/문화 등 분야별 정책 병행
- 기존시가지 생활매력도 향상 필요
- 원도심 활성화 차원의 복합전략 제시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27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원도심정책복합화
구도심권역( 중구, 동구, 남구) 예시
<Keymap>
동구
인천역
동인천역
주안역
중구
간석역
사업간 연계/조정
-MWM사업
-수인선 개통 예정
남구
-도시철도2호선 예정
-도화개발사업
-용현학익지구
-인천내항, 연안부두
-월미문화의거리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28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원도심정책복합화
종합적·단계적 원도심 정책 밑그림 준비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다양한 분과로 재구성
관련 부서 연계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운영
쾌적한 주거
기반시설 지원
보행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
활기찬 경제
우수한 교육
방과후 활동 지원
교육시설 공급
특성화 학교 육성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다양한 문화
대중교통 강화
이용시설 제공
도로기능 개선
동아리 활동 지원
주차환경 개선
프로그램 공급
교육 및 컨설팅
협동조합 육성
대기환경 개선
마을기업 지원
녹지공간 확충
공원 리모델링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