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추정분담금 확인방법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추정분담금 확인
방법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2013. 5. 30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 입장
회원 가입(실명인증)
로그인
해당 구역 홈페이지로 이동
개략적인 분담금 메뉴 클릭
약관에 동의하기
개략적인 분담금 정보 조회
회원가입 절차 안내
개별분담금
주소 http://cleanup.seoul.go.kr/sures
① 클린업시스템 접속
☞ 
클린업시스템을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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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로그인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회원가입하여 회원ID로 로
그인하거나(서울시 회원ID가 있는 경우는 기존ID 사용)
☞

회원가입없이 실명인증 또는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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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정비사업현황에서 추진위/조합 검색, 검색결과 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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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의 추진위/조합
찾아가기
☞
서 나의 조합(추진위)홈페이지를 찾아, 보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토지등소유자 조회 기능
관리자 기능
추정프로그램 개선방향
개선방향 및 고려사항
개선방향
- 기존 추정분담금 공개구역(추진위/조합)의 안정적 운영
- 실태조사에서 요구되는 기능 개선사항 반영
- 입출력 오류사항, 과대/과소 산출 제기사항 합리적 조정
개선시 고려사항
- 구역지정 ~ 추진위 ~ 조합 ~ 사업인가 ~ 관리처분단계까지 적용 가능성
- 민간(추진위원회/조합)과 공공의 동시사용 가능성
- 주민이 분담금 확인한 공개구역의 변동가능성 차단
- 프로그램 로직의 산출기초 데이터 현시점 반영(고시금액 등 조정)
(공사비 단가 4.5% 상승, ‘12.3. : 1,291천원/㎡, ‘13.3. : 1,349천원/㎡) 15층, 85㎡
(주거이전비 단가 8.7% 상승, 3인 ’11.4/4분기 13,056천원, ‘12.4/4분기 14,189천원)
추정 프로그램 주요 개선사항
추정프로그램 구조 개선
추정프로그램 메인 홈페이지 구성 및 컨테이너 분리(클린업시스템 간섭 차단)
프로그램 버전화
- 프로그램 로직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고시의 기초금액, 통계값 변경에 따른 수치데이터
보정 등 프로그램 개선시 종전에 확정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영향을 줌
- 프로그램 개선시 종전 확정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영향이 없도록 개선(구버전 중단)
추정분담금 이력확인 기능 추가
- 사업초기 사업비 및 분담금을 추정 공개한 이후,
- 정비계획, 건축계획의 변경과 사업진행에 따라 각종 계약이 이루어져 새롭게 추정분담금
을 확정하고 공개해도 종전에 공개한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현재 프로그램은 건축계획 등 변경 확정시, 종전 확정된 사업비 및 분담금 확인 불가
- 주민은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 변경되는 사유 및 단계별 결과를 항시 모니터링 가능
추정 프로그램 주요 개선사항
실태조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성 분석 기능개선
공사비, 분양가 변동에 따른 25가지 경우의 분담금 확인 기능추가
- 해당 구역의 비례율 변동과 각 평형별 및 개인별 25개 분담금 확인
추정 프로그램 주요 개선사항
실태조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성 분석 기능개선
청산비율 적용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 일괄 차감에 따른 문제 개선
- 사업초기 청산비율 적용시, 청산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종전자산 전체에서 비율만큼 일괄
차감, 개인별 종전자산이 비율만큼 적어져 발생하는 민원발생 대응
종교시설 부지 분양수입 제외기능 등 분양수입 직접입력 기능 추가
- 기존 종교부지는 대부분 신규 종교부지와 교환의 형태로 추진되어 토지 분양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나, 분양수입으로 추정되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재개발 임대아파트 토지 분양수입 직접입력 기능 추가
- 임대아파트의 수입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 건축비는 국토부 표준건축비 적용되나,
토지비는 택지가산비가 반영이 되지 않아 직접입력 가능토록 개선하여 수입증가 요인
관리자(공공 & 조합 등)는 개별 추정분담금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검증가능)
- 토지등유자만 개별 추정분담금을 볼 수 있으나, 검증을 위해 관리자도 확인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