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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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안전건설교통국
순 서
일
반
현
황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1
건 설 관 리 과
2
토
3
안 전 치 수 과
4
교 통 행 정 과
5
자 동 차 관 리 과
6
주 차 행 정 과
목
2
과
일 반 현 황
기구 및 인력현황 : 6과 22팀 182명
(현원,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이하
계
182
1
6
33
142
건설관리과
25
1
1
8
15
토 목
과
27
1
4
22
안전치수과
45
1
5
39
교통행정과
14
1
4
9
자동차관리과
26
1
5
20
주차행정과
45
1
7
37
3
□사무분장
부 서 명
건설관리과
업
무
분
장
사
항
- 공공용지 관리, 전문건설업 관리, 보상업무
- 일시 도로점용허가, 가로판매대 관리, 가로정비 업무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계획 수립·시행
토 목 과
- 도로관리 및 제설대책 수립·시행
-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계획 시공 및 유지관리
- 치·하수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치수과
- 수방대책 총괄 및 빗물펌프장, 수문 유지관리
- 재난업무 총괄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
교통행정과
- 교통 종합대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수사업(지도)관리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관리, 무단방치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등록
-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 업무
주차행정과
- 공영주차장 건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그린파킹 사업
-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과태료 징수
4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건설관리과
1.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 강화
국·공유지(도로·하천·구거)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부확인, 측량 등 각종 자료
정비를 통하여 점용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
황 : 총 4,489필지 / 면적 2,727,073㎡
□ 추진방향
○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
○ 도로점용시스템 자료 정비를 통한 효율적 관리
□ 사업내용
○ 실태조사에 따른 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정비 및 DB작업구축
○ 무단 점용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조치
○ 허가 점용자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용료 부과조치
□ 추진기간 : 2015. 1. ~ 12.
5
건설관리과
2. 세외수입 징수제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외수입(행정재산사용료, 과태료 등) 부과·징수 업무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징수목표 및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도 목표
2014년도 징수현황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구세외수입
4,596
4,228
92 이상
4,490
4,050
90
시세외수입
2,705
2,572
95 이상
2,652
2,514
94.8
□ 추진내용
○ 정기분 부과 : 3월(사용료), 12월(변상금)
○ 수시분 부과 : 매월 사유 발생 시
○ 특별 체납정리기간 운영 : 연 4회 (분기별 1회)
○ 300만원이상 상습체납자 및 차량 미소유자 부동산 압류 확대시행
□ 추진기간 : 2015. 1. ~ 12.
6
징수율(%)
건설관리과
3.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물건을 적기에 협의보상 및 수용함으로써
도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보상대상 : 시 · 구 시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보상내용
- 토지, 건물 보상 : 토지 45필지, 건물 6동
- 주거 이전비, 이사비
□ 사업계획 : 5개 사업 7,886백만원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사업
⇒ 200백만원
○ 답십리1동 주민센터앞 도로개설사업
⇒ 1,400백만원
○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동 사거리) 확장사업 ⇒ 4,500백만원
○ 이문 휘경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개설사업
⇒ 1,197백만원
○ 이문동 240-8 주변 도로개설사업
⇒ 589백만원
□ 추진기간 : 2015. 1. ~ 11.
7
건설관리과
4. 보도환경개선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정비
도로상 점용하여 사용하는 거리가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현
황 : 774개소
○ 중점정비구간 : 3개노선(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468개소
○ 기타 간선도로변 : 306개소(대학교, 전철역 등)
□ 사업내용
○
○
○
○
대형·기업형 거리가게 및 취약지역 우선 정비
시민 보행소통 혼잡지역 등 민원발생 유발지역 집중 정비
거리가게 규격화를 통한 특화거리 조성
거리가게 실태조사 추진 등
□ 추진기간 : 2015. 1. ~ 12.
8
토 목 과
1.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겨울철 강설시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차량∙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신속한 제설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
□ 사업현황 : 5건 362백만원 (구비 167, 시비 100, 재난기금 95)
○ 민간제설 용역
: 180백만원
○제설제구매
: 126백만원
○ 제설장비 정비 등 3건 : 56백만원
□ 추진계획
○ 2015. 1. ~ 2. : 제설용역 설계, 발주 및 공고
○ 2015. 2.
: 제설용역 입찰 및 계약
○ 2015. 3. 1. ~ 2016. 3. 15. : 제설용역 시행추진
○ 2015. 9. ~ 10. : 제설제 구매 및 제설장비 정비 등
□ 추진기간 : 2015. 1. 1. ~ 2016. 3. 15.
(제설대책 : 2015. 11. 15. ~ 2016. 3. 15.)
9
토 목 과
2. 도로망 확충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 율 적 인 가 로 망 구 축 으 로 차 량 통 행 및 보 행 의 편 리 성 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현황 : 4건 5,186백만원
○ 이문동 240-8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
589백만원(국비)
○ 이문동 30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 1,197백만원(국비)
○ 답십리1동 주민센터 앞 도로확장 : 1,400백만원(시비)
○ 세계거리 춤축제 특화거리 조성사업 : 2,000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공사추진 : 2건 (세계거리 춤축제, 답십리1동)
○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 2건 (이문동 240-8, 이문동 305)
□ 추진기간 : 2015년 ~ 2016년
10
토 목 과
3.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상시 순찰을 통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도로시설물 현황
구
분
계
시 관리
(성동도로사업소)
구 관리
계
교량
차도
육교
지하
차도
보도
육교
지하
보도
(고가,복개,부속)
67
26
6
10
9
2
14
25
18
4
3
-
-
-
42
8
2
7
9
2
14
□ 사업현황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총 2건
○ 사 업 비 : 1,071백만원
□ 추진계획
○ 2015. 1. ~ 2. : 공사 설계 및 발주 예정
□ 추진기간 : 2015. 1. ~ 12.
11
기 타
토 목 과
4. 도로 굴착복구
각종 지하시설물의 매설을 위한 굴착공사 후 도로를 신속히 원상 복구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굴착복구 허가 및 복구비 부과 현황
구
분
굴착허가 (개소)
연 장
복구비 부과
2013년도
1,712건
31.2km
2,337백만원
2014년도
1,416건
21.6km
2,315백만원
비
고
□ 사업개요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연 2회 (상반기 : 2월, 하반기 : 7월)
○ 포장도로 굴착 복구공사 및 불량맨홀 정비공사(연간 단가계약) 시행 (2건)
- 사업개요 : 도로굴착복구 A=110a, 노후도로정비 A=110a, 불량맨홀 정비 100개소
- 사업예산 : 1,200백만원(굴착기금, 구비)
□ 추진계획
○ 2015. 1. ~ 2 . : 공사 설계 및 발주 예정
○ 2015. 2.
: 입찰 및 업체 계약
○ 2015. 3. ~ 12. : 공사 시행
□ 추진기간 : 2015. 1. ~ 12.
12
토 목 과
5. 조명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개량 및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조명시설 현황 : 18,824등
(메탈등 8,535등, 나트륨등 6,783등, 형광등 2,540등, LED 966등)
□ 사업현황 : 4건 670백만원
○ 무학로 가로등 개량공사 : 100백만원(시비)
○ 관내 LED보안등 교체공사 : 110백만원(시비 45%, 구비 55%, 매칭사업)
○ 도로기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2건 : 460백만원(구비)
□ 추진계획
○ 2015. 1. ~ 5. : 공사 설계 및 발주 예정
□ 추진기간 : 2015.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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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치수과
1.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 `
국지성 호우, 대형 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구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고자 함.
□ 추진내용
○ 빗물펌프장, 하천, 하수관로 등 주요 수방시설물 우기 전 집중 정비 실시
○ 하수역류방지시설 무상설치 등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추진
○ 극한강우 등에 대비한 하수관로정비 및 침수방지공사 추진
○「공무원 돌봄서비스」및「빗물받이 뚜껑위 배수지장물 제거의 날」 운영
※ 금년도 기상전망 :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
□ 추진기간 : 2015. 5. 15. ~ 2015. 10. 15.
14
안전치수과
2. 수변 문화도시의 중심지 육성 및 하천 이용자 편익제공
중랑천을 수변 문화도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하천의 자전거도로·산책로 등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 중랑천을 수변 문화도시의 중심지로 육성
○ 사업내용 : 중랑천 횡단 보행 · 자전거 교량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 하천 이용자 편익제공
○ 사업내용 : 하천 및 유수지 정비공사(연간단가)
○ 사 업 비 : 600백만원(구비)
□ 추진기간 : 2015. 1. ~ 2015. 12.
15
안전치수과
3.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을 실시하고 하수관 및 배수 불량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수해예방 및 도시기능 유지,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시비사업
○ 사업내용 : 용두동 39-801 ~ 39-99외 5개소 하수관로보수공사 등 6개 사업
○ 사 업 비 : 5,500백만원
□ 구비사업
○ 사업내용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등 총 3개 사업
○ 사 업 비 : 1,135백만원
□ 추진기간 : 2015. 3. ~ 2015. 12.
16
안전치수과
4. 빗물펌프장 증설 및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용두3,
신이문 빗물펌프장 처리능력을 상향 조정하고, 빗물펌프장에 대한
점검·정비와 철저한 유지관리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비사업
○ 사업내용 : 용두3 빗물펌프장 신설 및 신이문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 사 업 비 : 7,627백만원 (용두3 : 5,020백만원, 신이문 : 2,607백만원)
- 용두3 빗물펌프장 신설 : 계획배수량 180㎥/min, (펌프일체형수문 120HP(45㎥/min) x 4대)
- 신이문 빗물펌프장 증설 : 계획배수량 875㎥/min (350㎥/min 증가) 펌프 400HP x 3대, 250HP x 1대
□ 구비사업
○ 사업내용 : 빗물펌프장 원격영상 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총3개 사업
○ 사 업 비 : 508백만원
□ 추진기간 : 2015. 3. ~ 2015. 12.
17
안전치수과
5. 각종 재난대비 관리체계 확립
각종 재난에 대비한 단계별·유형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처 및 수습 · 복구 능력강화
○ 구·유관기관·구민과 유기적 협조와 동원체계 구축
○ 각종 재난관리의 체계적·능동적 추진을 위한 유형별 대처방안 수립
○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계획 병행
□ 주요 추진계획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민관합동으로 캠페인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 각종 재난사고 분석 및 사전예방 홍보 등
□ 추진기간 : 2015. 1. ~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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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시설 확충 등 사업재원으로 활용
□ 징수목표 및 징수현황
(단위:백만원)
2015년도 목표
부과
2,993
징수
2014년도 징수현황
징수율(%)
2,783
93
부과
2,993
징수
2,765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약 1,500건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 부과시기 : 연 1회 (10월)
○ 납기기간 : 매년 10. 16. ~ 10. 31.
□ 추진기간 : 2015. 1. ~ 12.
19
징수율(%)
92.4
교통행정과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주변 주 통학로에 유색포장,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
□ 현황
○ 총 61개소 : 초등학교 21개소, 유치원 19개소, 어린이집 21개소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6개소[어린이집-예다미,사군자,예나,신아,새하늘,산내들]
○ 소요예산 : 12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내
용
- 토목시설 : 유색포장, 보도, 방호울타리, 과속방지시설 등
- 교통시설 : 교통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30” 등 노면표시
□ 추진일정
○ 2015. 1 ~ 3
○ 2015. 4 ~ 5
○ 2015. 6
○ 2015. 9
:
:
:
:
설
계
공사발주
공사착공
공사준공
20
교통행정과
3. 교통질서 계도 및 단속 강화
운수업체 및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여 건전한
교통질서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
□ 운수업체 지도·점검
– 연2회 이상
□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방
법 : 주기적 단속, 민원발생시 취약지역 수시 단속
○내
용 :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결행 및 도중회차(마을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대
상 : 개인 및 법인 택시,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실태 점검
○ 기 간 : 연 2회
○ 내 용 : 업체별 경.감세액 적정 지급 여부 점검 등
□ 추진기간 – 2015. 1 ~ 12
21
자동차관리과
1.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
무인과속단속기 등에 적발되어 통보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처분대상
○ 무인과속단속기 등에 적발되어 통보되는 미가입 운행자
□ 추진내용
○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 및 출석자 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 미 출석자에 대한 소재수사 실시
○ 소재불명 및 출석불응자 지명통보(수배) 후 기소중지
□ 추진기간 : 2015. 1. ~ 2015. 12.
22
자동차관리과
2.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실시
자동차 관리사업자(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및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
□ 지도 · 점검 ( 등록 172개소)
○ 자동차관리사업자 : 연 1회 이상 (필요 시 수시)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 반기별 1회 이상
○ 불법(무등록) 정비행위 : 수시
□ 점검내용
○ 사후관리 이행상태 및 등록기준 유지상태
○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준수여부
□ 위반사업체 및 범칙자에 대한 조치
○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 과태료 부과 등)
○ 사업개선 명령 및 행정지도
□ 추진기간 : 2015. 1. ~ 2015. 12.
23
자동차관리과
3.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업무 처리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등록 및 이륜차 신고 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으로 사회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
□ 일반현황
○ 자동차 등록현황 : 95,301대
○ 이륜차 등록현황 : 24,471대
□ 추진내용
○ 업무매뉴얼 등을 통한 업무숙지도 향상으로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지역무관 자동차등록의 정착화
○ 체계적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자동차등록의 안정화 구축
□ 추진기간 : 2015. 1. ~ 2015. 12.
24
주차행정과
1.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 선정 및 건물 신축 타당성 조사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장 부지 선정과 기존 지평식 노외주차장을 건물식
주차장으로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 제공
□ 대상지 선정 방법
○ 동별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 지역 접수
○ 기존 지평식 노외주차장 11개소 중 1개소 선정
○ 토지 이용현황 및 여건, 주차장 확보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주차수요 현황 분석 및 장래 주차수요 예측
○ 공영주차장 건설의 필요성 검토
○ 공영주차장의 적정 공급규모 분석 및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추진기간 : 2015. 2 ~ 10
25
주차행정과
2.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기능 미 유지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기능이
가능하도록 원상회복을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 을 관리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점검계획에 따라 동 건제 순으로 3년 주기 점검
○ 무단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유도 및 미 이행 시 행정조치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
□ 점검대상
대상동
총계(개소)
2,483
답십리1동
답십리2동
휘경1동
휘경2동
회기동
기계식
주차장치
399
392
460
561
495
176
□ 중점 점검사항
○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무단 용도변경 및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 기계식 주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및 관리실태 점검
□ 추진기간 : 2015. 4 ~ 11
26
주차행정과
3.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
주택의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택가의
주차 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대상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 뉴타운 구역 전체 및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지역은 제외
□ 공사비 지원 범위
○ 주차장 1면 확보 : 가옥당 800만원 범위 내
○ 주차장 2면 확보 : 가옥당 950만원 범위 내
○ 주차장 3면 확보 : 추가 1면당 100만원 씩 추가지원 (최대 2,750만원)
□ 추진방법
○ 가옥주의 신청에 의해 구와 계약된 시공업체에서 공사대행
- 추진목표 : 20가옥 25면
□ 추진기간 : 2015. 4 ~ 12
27
주차행정과
4.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문자알림 서비스(SMS)를 제공하여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선진 주차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 인력 및 장비 현황
단속인력
단속차량
고정식CCTV
이동식CCTV
단속용 카메라
단속용 PDA
16명
7대
43기
3대
9대
9대
□ 단속방법
○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지역 위주 단속
○ 문자알림서비스 및 단속방송장비를 활용 계도·단속 병행실시
○ 간선도로 및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전담 책임단속 시행
○ 접수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기동단속조 및 24시간 상설단속반 체계유지
□ 추진기간 : 2015.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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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행정과
5.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시 중가산금 부과 및 자진납부 감경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 징수목표 및 징수현황
구분
(단위 : 백만원)
2015년도 목표
2014년도 징수현황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현년도
2,995
1,872
62.5
3,764
2,125
56.46
과년도
19,539
1,329
6.8
18,945
1,309
6.91
□ 징수율 제고방안
○ 의견진술 기간내 자진납부시 20% 경감제도 지속 홍보
○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재시스템 도입·정착에 따른 민원편의 도모
○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및 차량 미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확대 시행
□ 추진기간 : 2015.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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