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가정 위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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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
김새롬
강시리
이명숙
정지은
1
가정 위탁 보호란?
가. 가정위탁 보호의 정의 및 목적
나. 가정위탁 보호의 필요성 및 역사적 배경
다. 가정위탁 보호의 법적 근거
가정위탁 보호의 주요
2
내용
가.
나.
다.
라.
가정위탁
가정위탁
가정위탁
가정위탁
보호의
보호의
보호의
보호에
4주체
실천원칙
업무 흐름도
대한 지원 서비스
가정위탁 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가. 가정위탁 보호의 현황
나. 가정위탁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정의 및 목적
나. 필요성
부모의
학대, 방임
다. 법적 근거
질병
기타
사정
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 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
가. 정의 및 목적
나. 필요성
시설 문제점
시설에서 성장
한 아동이 일반
가정에서 성장
한 아동에 비해
부적응
다. 법적 근거
비판
1990년대 후반
에 들어서 소년
소녀가장제도
와 시설보호사
업에 대한 비판
전환
역사적
배경
그룹 홈 형태
나 가정위탁
보호형태의
보호방식으로
전환(2001년)
가정위탁 보호의 필요성
- 친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수 없는 요 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 보호
의 일환으로서 입양이나 시설수용보호에 비하여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아동의 위탁 양육 기간 동안 친부모들이 안정을 되찾도록 하여 아동을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가정의 해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가. 정의 및 목적
아동
복지법
 제2조 7호
(가정위탁 용어의 정의)
 제10조 제1항 제2, 3호
(보호조치)
나. 필요성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8조의 3(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
제10조
 동법 시행령 제 5
 제 31조 4의 제2호(센
터
설치 운영 소요 비용)
유엔 아동
권리협약
의료
급여
 제 4조 제 3항
제 5조 제 3항
 제 28조의 2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다. 법적 근거
조 등 관련 조항
 제 3조
(수급권자)
• 1991년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20조
• 2003년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
862차 회의
가. 4주체
나. 실천 원칙
다. 업무 흐름도
위탁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지원 서비스
위탁부모(가정)
일정 기간 동안 친 가정(부모)
중 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없다고 판단되어져 위탁보
보호, 양육하여 친 가정 복귀
호로 의뢰된 아동
를 돕는 가정(부모)
친 부모(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시, 도의 가정위탁보호 업무
있는 부모이며, 아동의 정상
를 지원, 협력하여, 위탁아동
적인 보호, 양육이 어려워 일
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
정기간 가정위탁보호를 요청
내에서 보호, 양육되도록
한 가정(부모)
지원하는 기관
가. 4주체
위탁아동
위탁부모
(가정)
나. 실천 원칙
다. 업무 흐름도
라. 지원 서비스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위탁가정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가. 4주체
나. 실천 원칙
다. 업무 흐름도
라. 지원 서비스
아동중심
의 원칙
가족 보존
의 원칙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
적절성
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가. 4주체
나. 실천 원칙
다. 업무 흐름도
라. 지원 서비스
위탁부모 교육,
가정조사, 양육 상담
위탁 가정
위탁아동
읍,면,동/
시,군,구
가정위탁 지원 센터
아동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제반 서비스
친 가정
아동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제반 서비스
*참조:초록우산 어린
이 재단 서울가정위
탁지원센터 홈페이지
가. 4주체
나. 실천 원칙
다. 업무 흐름도
라. 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 양육비(1인당 월 100,000
원 이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상해의료비 및 보험료
 심리치료
 자립지원프로그램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가정 전세자금
 소득공제
 상해보험
 부모교육
 가정위탁관련 행사
초청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ㄱ. 위탁아동현
황
대리양육
위탁아동
(66.4%)
친인척
위탁아동
(26.7%)
일반
위탁아동
(6.9%)
* 일반위탁부
모의 비율이
6.9%
➜ 일반위탁부
모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ㄴ. 위탁아동 연
령
중, 고등학
생 이상이
64.2*
* 위탁아동의
연령이 자립준
비가 필요한
중학생 이상
64.2%
➜ 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
마련 요구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ㄷ. 신규 및 종
결아동
신규 위탁아동 원가정 유형
양친 부모가정
41%
31.1%
친부모의 사
(조부모보
망, 가출, 행
호 가정)
방불명, 이혼,
미혼모(부)등
의 가정요인
이 86.0%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동거사실혼 가정
조부모보호 가정
•한 부모 가정과
위탁보호 전부
터 친 가정으로
부터 분리되어
조부모와
친인척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이
가정적인 요인
으로 의뢰되는
경우라고 예측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위탁가정 현황- ㄱ.위탁가정 현황
대리양육위
탁가정
(64.7%)
친인척위탁
가정
(27.8%)
일반위탁가
정(7.5%)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
의 발굴을 위
한 노력과 지
원 정책 필요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위탁가정 현황- ㄴ. 신규 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이 65.7%
로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소득 수준과
자가의 비율이
높은 일반위탁
가정
➜ 가정이 대리,
친 인척 양육위
탁가정에 비해
물리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
을 제공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친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체계화
1. 종결 위탁아
동의 친가정 복
귀율이 매우 낮
음.
2. 종결아동의
62.6%가 2년 이
상 장기보호 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
방안
개선
방안
1)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2) 친부모와의 정기적인 만남과 아동과의 정기적인
만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인 규제 필요.
3) 친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친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연계해
서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함.
아동의 영구배치 및 친가정 복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1) 정해진 일정기간 안에 친가정 복귀가 어려울 경
우 사후 배치에 대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결정 해야
함
2) 영구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와 아동이
친 가정 복귀를 하는 경우 역시 아동을 위해 안전한
환경인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는 정책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정위탁담당 기관 및 전담 인력 확대
3. 가정위탁
담당 기관 및
전담 인력 부
족
4. 위탁부모가 아
동을 양육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은 여전히
친부모에게 남아
있는 불합리한 상
개선
방안
개선
방안
1) 현재 각 시도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
2)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복지기관 등
과 연계하여 지역 내있는 위탁아동, 위탁가
정 그리고 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체계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위탁부모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사항 규정
마련
* 미국의 사례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양육비의
현실화 및 차
별화에 문제
6. 희생과 헌신만
으로는 더 이상의
일반위탁가정 모
집에 한계가 드러
나고 있음
개선
방안
개선
방안
양육비의 현실화 및 차별화
1) 일반위탁의 경우는 양육보조비를 조금 더
현실화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장애나
문제 행동 정도에 따라 양육보조금도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
2) 아동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나 특별활동,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 해야 함.
일반위탁부모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공익적 홍보 강화
가. 현황
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7. 친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은 법
정 후견인을 선정
하거나 입양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해 주어야 함
8. 아동보호에 있어
가정위탁보호를 시
설보호보다 우선해
야 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음
개선
방안
개선
방안
장기위탁아동을 위한 후견인 제도와 입양지원
1) 일반가정위탁 된 아동의 경우도 위탁부모가
법적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
도록 도와주고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부모의 친권상실을 통해 아동의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이 아동을 입양하
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 가정에 입양 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보호대상아동이 발
생했을 때 시설보호보다 가정위탁을 우
선시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허남순(2009) [가정위탁 보호 제도의 과제와 발전
방안]. 가정위탁 세미나 자료집, 중앙가정위탁 지원센
터
-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2011). [2010 가정위탁 보
호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 가정 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 한국복지재단 http://www.childfund.or.kr
- 국회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경기 북부가정 위탁 지원센터www.kgfoster.or.kr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