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성과 연봉제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의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2015년 공공노동자 투쟁
2015년공공기관정세와노동조합의투쟁전략
2014년 4월 8일,
KT는
사옥의 옥상문을 폐쇄했다.
왜?
2014년 4월 8일, KT 구조조정 계획발표
• 대규모 명예퇴직, 학자금 등 복지 축소
• 임금피크제 도입, 영업/AS분사화 등
그것은 사옥에서의 자살만은 막고자 하는
KT의 “잔인한 예방조치”
그러나…
2014년 한 해에만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4년4월21일, 접수10일만에
8,320명
(전 직원의 25.8%)
명예퇴직 신청
그들은
왜?
퇴직을 선택했나
“짤리기 전에 나가라!”
퇴출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2진 아웃
임금피크제
저성과시 임금삭감
“깍이기 전에 나가
라!”
자발
적퇴
직?
4년간10~40% 삭감
“꺾이기 전에 나가
라!”
저 성과자로
낙인 찍히면
자동퇴출제
성과연봉제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는
중압감
<KT노동자들이 말하는 성과연봉제>
‘단순한 임금체계가 아닌
종합적인 노동통제 수단’
• 깍 고 : 성과연봉제
• 꺾 고 : 임금피크제
• 짜르는 : 퇴출제(2진 아웃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이 시작됐
다!
KT는 우리의 미래 혹은 반면교사?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2015년 1월16일_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결>
기능재편 : 중복기능 통합 사업 조정
14년
정보화, 해외투자, 고용복
지, 중소기업
15년
SOC(교통∙물류, 건설∙토목,
문화∙예술, 농림수산)
16년
에너지,산업∙진흥,보건∙의료,
정책금융,환경,연구∙교육등
성과중심 운영체계 정착
성과연봉
제
1차 정상화 제도화
퇴출
제
기타 : 규제개혁 등
임금피크
제
성과연봉제
<2단계공공기관정상화 추진방향>
현황 및
문제점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로 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함
승진∙보직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안일한 근무 행태 등 부작용 상존
추진방향
대상확대
“간부직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방향
임금차등
“성과에따라일정규모이상의급여차이”“업무∙조직운영의인센티브로작용”
※성과연봉제확대방안 4월 발표
(확대대상) 간부직 → 최하위 직급 또는 7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한 전 직원
(도입기관) ’15년 말까지 공기업 → ’16년 말까지 준정부기관
(예시) 성과연봉의 일정 부분을 기본연봉에 반영 → 누적식 성과연봉제
(1안) 기본연봉+성과연봉, (2안) 기본급+직무급+성과급
성과연봉제
<개인의실적을평가하여,이에따라임금을개별적∙차별적으로결정하는성과주의임금체계>
(핵심내용1) 성과급확대 : 정액급↓ 성과급↑
•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이 20~30%이상
• 성과급 차등폭이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이상
22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기본급
고정수당
복리
후생비
성과
상여
시간외
정액급
기본연봉
3100만원
성과급
성과연봉
1500만원
시간
외
400만원
성과연봉제
<개인의실적을평가하여,이에따라임금을개별적∙차별적으로결정하는성과주의임금체계>
(핵심내용2) 기본급결정 : 근속년수→ 성과평가
• 호봉표가 사라지고 직급별 임금의 상∙하한선만 존재
6급
5급
1호봉
###
###
2호봉
###
###
3호봉
###
###
…
###
###
6급
5급
하한
###
###
상한
###
###
성과연봉제
<개인의실적을평가하여,이에따라임금을개별적∙차별적으로결정하는성과주의임금체계>
(핵심내용2) 기본급결정 : 근속년수→ 성과평가
<호봉제의 임금조정 : 전 직원 동일>
임금인상
호봉상승
<성과연봉제의 임금조정 : 평가등급별 a ±1~2%>
임금인상
집단적
<작년기본급>
<금년기본급>
성과별
차등인상
개별적
차별적
<작년기본연봉>
<금년기본연봉>
성과연봉제
<개인의실적을평가하여,이에따라임금을개별적∙차별적으로결정하는성과주의임금체계>
S
A
B
C
D
10%
20%
40%
20%
10%
차등인상
성과평가
(누적식)
성과연봉제
호봉제
기본연봉
기본급
근속년수
차등지급
성과연봉
고정수당
시간
외
성과 시간
상여 외
가족, 성과평가
직책 등
성과연봉제
<개인의실적을평가하여,이에따라임금을개별적∙차별적으로결정하는성과주의임금체계>
“뭐 차이가 얼마 나겠어?”
“중간은
하겠지”
“뭐 차이가
얼마
나겠어?”
(가정)기본급 3500만원, 임금인상률 2~4%, 성과연봉 66.7%~133.3%
3년 만에 절반 이상이 평균 이하
7,000
최고성과자
6,500
6,000
5년 만에 약 30%
격차 발생
5,500
5,000
4,500
최저성과자
4,000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상위
(30%)
상위
(37%)
평균
(40%)
평균(16%)
하위
(30%)
하위(47%)
하위
(54%)
1년차
2년차
3년차
상위
(39.6%)
평균(6.4%)
성과연봉제
<개인의실적을평가하여,이에따라임금을개별적∙차별적으로결정하는성과주의임금체계>
퇴출제
<2단계공공기관정상화 추진방향>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향
인력 고령화로 인사 적체 등 조직 내 활력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부족
• 인력의 유출 유입이 제한적이어서 경쟁력 제고에 한계
‘업무저성과자 퇴출제도(예시:2진 아웃제) 등 추진’
• 간부직(예시:2급 부장급)에 대해 우선 도입 검토
퇴출제(2진 아웃제)
<정리해고,징계해고가아닌단지성과가낮다는이유로퇴출(해고)하는것>
2진 아웃
이론
실제
개인평가(상대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경우 퇴출(해고)
1년 차 D등급 10% * 2년차 D등급 10% =매년 1% 퇴출 (100명당 1명)
실제 B~D 등급은 함께 움직이므로, 70% 인원 내에서 D등급 비율이 중요(14.3%)
1년차 D등급 14.3% * 2년차 D등급 14.3% = 약 2% 퇴출 (50명당 1명)
1회 D를 받을 경우 다음 평가 때문에 활동 위축(정당한 문제제기, 노조활동 등)
임금피크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정년연장(’16년)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도입 적극 유도
2015년 예산
편성지침
(정년 60세 미만) 정년 연장형, (60세 이상)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합리적 보수체계 설정여부 등을 ’15년 경영실적 평가
Two-Track 제도 : (성과자)→(연령무관) 전문계약직(기간2년), 보수상 인센티브 부여
(비성과자)→(연령도달) 임금피크제 적용, 별도직군 운영 또는 임금 삭감
총인건비 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 절감재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 가능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은 무조건 60세 이상
단, 정부는 총인건비를 규제하여 임금피크제 강요
임금피크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일정연령까지고용보장조건으로일정연령,근속시점또는임금액을기준으로임금을감액하는제도>
임
금
임
금
총인건비
총인
건비
정년
연장
근속년수
생애평균
임금하락
총인총인건비
건비
정년
연장
근속년수
임금피크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일정연령까지고용보장조건으로일정연령,근속시점또는임금액을기준으로임금을감액하는제도>
임금삭감
현재
임금피크
적용시
적용효과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침은 임금삭감!
평균임금 6천만원, 초임 3천만원, 퇴직전 임금 9천만원, 평균근속 30년 가정
평균임금 6,000만원 → 5,812만원으로 감소(3.1%)
임금격차가 클수록, 평균근속년수가 짧을수록 감소폭은 더 커짐
호봉제를 흔들고 ‘임금 = 생산성’이란 생각 확산 →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
성과주의의 성적표
01
단기
성과주의
03
05
협력
파괴
평가위한
업무
도전
상실
평가의
한계
04
04
02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01
단기 성과주의, 장기 비효율
지자체의 국제경기 유치 경
쟁이 대표적.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장의 성과나 장기적으
로는 지자체 재정 고갈문제
발생
혼자서
다 할 수 있나?
02
2002년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 선
수 성과급 배분 논쟁. 공격수가 더
많은 성과급 받아야 하나? 안정환
은 이영표의 패스 없이 골을 넣을
수 있었나? 우리는 하나의 팀
적은
내부에 있다?
03
내부 경쟁으로 인한 협력파괴.
동료가 높은 점수 받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받을 가
능성↑=>협업과 상호 협조 어
려움. 연봉차가 적은 팀이 성
적이 좋다.(메이저리그 연구
결과)
우리에게
실패란 없다?
04
도전정신의 상실, 복지부동. 도
전했다 실패하면 저평가. 따라
서 위험부담 높은 도전보다는
안정성 선호
보기 좋은 떡
만들기!
05
업무보다 중요한 건 ‘잘’보이는
평가서 만들기. 경영평가 시기
에는 다른 사업보다 경영 평가
서 만드는데 조직의 역량 집중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
성과주의가 불러올 우리의 미
래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
성과주의가 불러올 우리의 미
래
공공성 훼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
노동자가 경쟁하면 임금↓, 노동강도
↑, 고용불안↑
경쟁심화
노동강도 강화
01
02
임금 안정성
수준 저하
고무줄 같은 임금, 전반적인 임금 하
락, 흔들리는 생계. 성과급 및 기본연
봉 차등 폭이 커가고 성과연봉제 도
입 대상이 확대될 수록 임금 수준 및
안정성 문제 심화.
상시적 퇴출 위협으로 인한 고용불안.
일상적 고용불안은 임금안정성 및 수
준전하, 경쟁심화와 노동강도 강화의
악순환 반복.
고용불안
03
04
노동조합
무력화
성과주의는 임금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향상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
쇄. 전체 노동자들을 개별화 시키고, 집단의
힘을 통한 권리 쟁취보다는 평가에 집중하
게 만드는 구조. 따라서 노동조합 무력화는
필연적.
삶은 개구리 증후군
살아 있는 개구리를 삶는 프랑스 요리가 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뛰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을
부은 후 서서히 온도를 올린다. 아주 느린 속도로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는 지도 모른 채 자다가 죽는다.
이를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 한다. 즉, 갑작스런 심각한 변화는 싫어하고 반항하지만 조금씩 다가오는 변화에는 둔감한 현상을 말한
다.
퇴출제
성과
연봉제
시작이 반
간부부터, 고문관부터
(대상) 간부, 공기업부터
(내용) 무늬만, Plus-Sum부터
(성과연봉제) 2010년 간부→2015년 전직원
간부 성과연봉제 도입 후 점차 차등 폭 확대
나와 상관 없는 곳, 혹은 큰 변화 없는 듯 시작하여 점점 확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배
<경제위기 우려에 조응하는
경정권과 자본의 선제적 대응 >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배
<경제위기 우려에 조응하는 정권과 자본의경
선제적 대응 : 4대 구조개혁(민영화+노동유연화)>
→ 공공기관 :기능재편+성과중심운영
경제위기 우려
자본의 대응
민영화
•
•
규제개혁, 기능재편,
민간투자활성화 등
자본의 안정적 투자처
확보
노동유연화
•
•
노동시장 구조개악, 성
과중심운영
노동비용 절감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배
<경제위기 우려에 조응하는경
선제 대응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정부 논리
진정한 “갑”은 어디에?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배
<경제위기 우려에 조응하는경
선제 대응 : 노동시장 구조개혁>
구조개악1 : ‘학대’해고 합법화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
구조개악2 : 성과주의 임금체계 강화
구조개악3 : 취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정규직
대공장
공공부문
구조개악4 : 고임금 전문직 노동자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 제외
구조개악5 :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 사용기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구조개악6 : 파견업종 55세 이상 고령소득자 및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대
구조개악7 : 불법파견 합법화
비정규직
확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배
<경제위기 우려에 조응하는경
선제 대응 : 노동시장 구조개혁>
임금-고용 파괴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동시장 구조개혁 : 전국민 ‘장그래’만들기 프로젝
트
노동시장 구조개악 실행전략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은 핀
공공부문은 King Pin
03
01
노동자끼리
싸우게하라
정규직 vs 비정규직,
청년 vs 장년, 공공부문 vs 민간
법개악, 사업장
공격 동시에
법률개악+행정지침(가이드
라인)+ 사업장 단협 개악
02
싸우기 쉬운
곳 부터
프레임 전쟁, 공공기관 및 대
공장부터, 개별 타격 뒤 확산
2015년 중
승부를 본다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에 결
판낼것
04
노동시장 구조개악 = 2단계 정상
화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노동자 죽이기 선제공격을 공공부문에서 시작
<전체노동자>노동시장 구조개악
= <공공기관노동자> 2단계 정상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2015년 투쟁
= 전국민의 안전한 일자리와 공공성을 지키는 선도적 투쟁
2015년 승리를 위한 전략
<와신상담 : 패배로부터 배운다>
핵심전략
프레임
투쟁대오
조합원
함께 버티며
공격이
노정교섭 추진
최상의 방어
정상화 VS
새로운
가짜 정상화
프레임 필요
양대노총 공대
투쟁단위
상반기 조기교섭 돌입
위 중심 계획
선구축 필요
+ 민주노총,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중심
확장 필요
경평성과급
성과급 넘어서야
공세적
공세적 방어
방어
: 공세적 공동 요구안
프레임 TFT
공세적안전한
방어일자리
(예)전국민의
를 위한 공공노동자 행동
공세적 방어
(운영위 사업장 중심)
조합원 연대, 투쟁
공세적 방어
평가군별 공동교섭(투쟁)
2015년 승리를 위한 계획
<2015년 투쟁 흐름>
상반기
6월
하반기
• 경영평가 불이익 협박 돌파
경영평가
불이익 협박 돌파
전조직 쟁의발생 결의
조기교섭 돌입(가능한 조직)
조기교섭 돌입 조직 쟁의발
결의
생 결의
양대노총공대위집회(4/11)
전체
조직 공동교섭군
임금교섭 개시
관 특성별
구성)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저
지 및 예산편성지침 요구
안 쟁취 투쟁
노동절대회(5/1, 서울집중)
• 철도노조 등 상반기 쟁의행위
민주노총 4월 총파업 참여
• 총파업 찬반투표, 투쟁기금 모금, 총파업 집회 등
• 교섭 조기돌입 조직 쟁의발생
• 전체 조직 임금교섭 개시(기
(기관 특성별 공동교섭군 구성)
철도노조 등 상반기 쟁의행
결의 주요 노조 투쟁
위 결의 주요 노조 투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동
참(11~12월)
결국은 조합원이다!
<2015년 투쟁 승리의 화룡점정은 바로 당신>
함께 승리하는 길을
만들자!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떤 돌파구
도 만들지 못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간 2014년 투쟁을 곱씹으며 와신상담
했다. 이제 어제의 패배를 교훈 삼아 승
리를 위한 투쟁을 시작할 때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한 장의 대자보가
만들어 낸 파장을 기억하는가? 진심을 담
은 하나의 글, 핵심을 찌르는 위트 넘치
는 그림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만든다.
노동조합의 지침을 넘어 각자의 SNS와
오프라인 공동체에서 우리 투쟁의 정당
성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자!
창발적 에너지를
모으자!
4
4
3
1
화
룡
畵龍
點睛
점
정
3
1
2
2
경평성과급을 넘어
함께 살자!
월급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수 백
만원 때로는 천 만원이 넘어가는 경평성과
급은 큰 돈이다. 그러나 경평성과급을 넘
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투쟁도 승
리할 수 없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조차 경
평성과급에 밀려 내 줄 수는 없다.
도저히 돌파구가 없어 보이던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 그러나 여의도에 공무원
10만 명이 모이자 상황은 바뀌었다. 공공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을 보여주는 위력적
인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10만 명 중
한 명이 되 길 주저하지 말자!
10만 명 중 한 명
이 되자!
전국민의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2015년 공공노동자 투쟁을 시작하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