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자립생활의 이념과 역사

장애인자립생활의 이념과
역사적 이해
이 채 식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1.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
1.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
 자립생활(IL: Independent Living)은 개인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치료
와 개인의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재활’과는 달리 장
애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
다는 점에서 장애를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장애인복지 패
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음.
1.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
 자립생활에서는 중증의 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들
처럼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을 가져야 하고, 여기
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여기므로 장애
인의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임
 자립생활에서는 장애인은 식사, 건강관리, 취침시간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금
전관리, 거주지 선택 등 자신에 관련된 모든 것에 자
신의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하야 함. 그러므로
사회는 여기에 관련되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
1.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의 비교
항목
재활모델
자립생활모델
(rehabilitation model)
(independent living model)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부족
사회적 억압,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
문제의 위치
개인
환경내 또는 재활과정
사회복지사,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
동료상담원, 권익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사 등 전문적인 개입
사회적 장애 제거 등
사회적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 조정자
전문가
소비자 자신
개인 비극이론에 기초한 개인문제
정상화이론
개인적인 치료에 의존한 재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사회환경변화)
의료적인 접근( 병리적인 차원)
자조모임 및 활동 육성
전문집단에 의해 조정, 관리, 지배
경험적 장애체험(당사자 입장 고려)
최대한의 ADL, 유급취업가능
지역사회 자립생활(기초연금, 활보제도 등)
일상생활 및 이동가능여부
사회환경 여건(사회제도, 정책, 환경등)
취업여부, 보호고용
사회참여와 활동여부
치료와 특수교육 등 전문적 개입
통합고용, 지원고용
장애특성 파악
환경적 장애요소
문제의 해결
접근방법 특징
추구결과 목표
중요 변수
2.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
2.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
1) 미국
 자립생활의 아버지 애드워드 로버츠는 호흡보조도구를 착용해야 하는 전
신마비 중증장애인으로, 입학을 불허하는 버클리대학과의 오랜투쟁 끝에
1962년 입학하게 됨.
 당신 미국 사회는 공민권운동, 시민권리 회복운동 등 흑인이나 여성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투쟁 전개
 1971년 에드워드 로버츠와 친구들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일상생활공
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을 향상시
킨다는 것을 확신하고 중증장애인 서비스와 권익옹호를 결합한 형태의
버클리자립생활센터를 세우게 됨.
 미국의 자립생활운동는 재활법(1973)과 ADA법(1990)의 제정을 통해 성
공을 거두게 되었고,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자립생활센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함.
2.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
2) 일 본
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은 1980년대 국내 장애인인권운동과 미국의 자립
생활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음.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
여 미국의 에드워드 로버츠가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힘을 얻게 되었음.
 일본은 1996년 자립생활센터 사업의 제도화를 시작하였으며, 개호보험
(2000년)과 장애인지원비제도(2003)의 도입으로, 자립생활센터는 지정거
택방문 개호사업소 혹은 지원비제도의 지정거택개호사업소가 되어 국가
의 보조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개호인(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을 실시하게
 1986년 일본에 최초로 자립생활센터 Human Care 협회가 설립된 이후
1990년에는 전국 자립생활센터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1991년 11월에는
“전국자립생활연구회”가 결성되는 등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자립생활모
형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변화를 맞게 되었음.
2.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
3) 한 국
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은 미국와 일본의 영향을 받아 1990년대 후
반에 이념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2001년 우리
나라 최초의 자립생활센터가 서울 피노키오와 광주 이루이웃센터
가 문을 열게 되었음.
 정부에서는 2003년에 발표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자립생활 훈련을 목표로
정하기도 함. 또한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을 받
아들여 2005년부터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하였고, 2007년 5월부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 아울러, 개정 장애인복지법 (2007년 3월 6일)에서는 주요 내용으
로 재활모델이 아닌 자립생활모델에 의한 자립생활의 지원 신설
(제4장) 하게 되었고, 또한 기존 시행되어왔던 활동보조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접목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2011년 1월에 제정하
게 됨.
3. 자립생활의 배경 이론
1)자립생활의 배경이론




정상화이론(Normalization)
탈의료화
탈시설화
역량강화
2)자립생활 실천의 영향


신체장애인: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 →1980년대 일본 →2000년
대 한국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1970년대 북유럽 권리옹호 운동, 피플 퍼스
트 운동
4. 자립생활센터의 기능과 역할
4. 자립생활센터의 기능과 역할
동료지지 맟 상담
 자립생활기술훈련
 권익옹호 훈련 및 권익옹호활동
 활동보조서비스
 정보제공 및 의뢰
 이동차량서비스
 체험홈 서비스
5. 자립생활이념에 따른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
1) 이념적 측면
 ‘장애인복지학’에서 ‘장애학’으로 학문이동
 장애문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
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고 치료의 대상 간주 : 개별적,
의료적 모델⇓

훈련과 교육 등에 초점을 둔 재활모델⇓
 재활모델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 선택, 삶의 통제권확보
통한 자립생활모델로 전환

5. 자립생활이념에 따른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
통합된 휴먼서비스 제공
사회적 모델
의료적 모델
- 사회환경 전체에 대한 관심
-장애개인 특성에 대한 관심
(법, 제도, 편의시설, 인식 등)
Ⅱ
Ⅰ
심리적 모델
생활문화 모델
- 상담, 심리치료 등 마이크로 측면의
- 개인의 생활습관, 식습관, 다문화사회
사회복지실천 기술
준비
Ⅲ
Ⅳ
5. 자립생활이념에 따른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
2) 실천적 측면


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확대
전문가중심에서 당사자중심으로
개별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3) 가치적 측면



개인별 욕구존중
성장과 발달의 관점 지양
역할부여 (SRV: social role valo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