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보화마을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정보화마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남기범(성결대학교)
1
서론: 연구 목적 및 방법
2
ICT활용 일자리 창출의 이론
3
일자리창출 사례분석: CB와 high road
4
국내 ICT활용 지역일자리 창출사례
5
정보화마을의 일자리창출 방안
I
서론: 연구 목적 및 방법
I. 서론: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 연구목적
정보화 마을의 평가
• 국제적인 수상과 외국 정부의 긍정적인 시각
• 국내적으로는 예산삭감과 언론의 부정적인 견해 존재
• 정보화마을 내부적으로는 발전비전의 문제
정보화마을의 가치공간 =
공동체가치실현과 경제적 수익의 벡터영역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보화마을 가치 제고
I. 서론: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 연구방법
지역일자리 창출 사례의 분석
• 일자리 창출의 이론적 분석
• 지역 일자리 창출의 외국사례: Community Business와
High Road전략
• 우리나라의 지역 일자리 창출사례
• 정보화마을의 일자리 창출사례분석(관계자 면접)
정보화마을의 일자리 창출효과분석
▼
정보화마을의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II
ICT활용 일자리 창출의 이론적 접근
II.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일자리 창출의 논의 배경
일자리 창출의 논의 배경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의 고용창출효과 급격히 감소
▼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고용 창출형’ 사회경제정책의 수립필요
II.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ICT일자리 창출의 가치
1) ICT 산업의 확장에 따른 중요성
ICT산업과
기존 산업의
융합 
관련영역확장
과 중요성
증대 예상
II.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ICT일자리 창출의 가치와 영역
1) ICT 일자리 창출의 관련성
• ICT경쟁력지수
1인당 GDP
• ICT경쟁력지수
국가경쟁력지수
▼
상관관계 존재
II.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ICT 일자리 창출의 정책영역
1)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정책
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정책 은 일자리 정책의 한 부분
직․간접 일자리 창출
일자리
일자리 유지
정책
교육훈련
인프라 지원 등
II.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일자리 창출의 정책영역
2) 일자리 창출정책의 범위
일자리 창출 정책
① 노동수요 확대 정책
② 노동시장 구조개선정책
③ 고용유지·정책
④ 취약계층 지원정책
⑤ 취업훈련 지원정책
II.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일자리 창출의 정책영역
3) 일자리 창출정책의 하위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규제철폐
기업활동 지원
노동수요 확대
조세·재정정책
고용창출형 기업 활성화
신성장동력
기술혁신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동시장 차별 개선 관련 법제
개선
고용창출사업
고용의 유지·촉진
고용안정사업
구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취업 취약계층 지원
청년 실업
고령층
기타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용훈련지원
취업훈련 지원
고용알선 및 컨설팅
고용관련 컨설팅
III
ICT 일자리창출 사례분석:
Commnunity Business와 high road 전략
III. ICT 일자리창출 사례분석:
CB와 high road 전략
1.
Community Business와 ICT일자리 창출
1)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략
커뮤니티 비즈니
스는 공공성과 수
익성의 결합을 통
해, 지역발전의 지
속가능성을 강화
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2009.
III. ICT 일자리창출 사례분석:
CB와 high road 전략
1.
Community Business와 ICT일자리 창출
2) 커뮤니티 비즈니스 의 유형과 적용분야
구분
지역복원형
지역자원활용형
개인자립형
적용분야
• 도시의 공동화된 구도심
•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 농촌의 특화자원 활용분야
• 개인의 평생학습
• 일시적 실업자 직업교육
환경개선형
• 지역에서 생산(폐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활용)
생활지원형
• 지역고령화, 여성사회 진출, 다문화
중간지원형
• CB예비사업자의 사업화지원
• CB사업자에 대한 경영지원
III. ICT 일자리창출 사례분석:
CB와 high road 전략
2.
High Road 전략과 ICT일자리 창출
1) High Road 전략의 이해
고위(High Road)전
략
근로자 직업훈련, 고성
과 작업장 혁신 등으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
출, 임금인상 등의 효과
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하
는 선순환
 노사정 협력을 통한
공생관계 구축이 핵심
자료: 이성균, 노동계 주도의 직업훈련․취업지원제도의 새로운 모델, 2001.
III. ICT 일자리창출 사례분석:
CB와 high road 전략
2.
High Road 전략과 ICT일자리 창출
2) High Road 전략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향
중앙정부 주도 방식
하향식 / 계층적
주로 공급자 위주의 정부정책과 사업
지역 거버넌스 방식
상향식/ 지역파트너십
현장 상황과 요구에 기반을 둔 수요자
중심의 사업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의 확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 강화
권력과 자원의 중앙집중
지역으로 권력이양과 합리적인 자원배분
조정과 통합의 기제의 부재로 불필요한
사업중복과 예산낭비
노사를 비롯한 지역 주체들의 참여배제
지역단위에서 조정과 통합기제 작용
지역주체들의 지역 파트너십의 형성 및
참여 활성화
I
V
국내 ICT활용 지역일자리 창출사례
IV. 국내 ICT활용 지역일자리 창출 사례
1.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사례: 보안네트워크산업 기능/숙련인력 양성사업(수원지역)
제안기관
• 한노총 수원지부
참여기관
•노
•사
•민
•정
-
한노총 수원지부
수원상공회의소, 보안네트워크사업협의회
아주대학교 수원발전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예산
• 정부, 자치단체(경기도, 수원시), 자체예산 총 334,000,000원
기대효과
• 수원지역 노사민정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구축
• 100명 교육후 취업
IV. 국내 ICT활용 지역일자리 창출 사례
2.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한국형 사업
지역주민이 행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2010년 행안부 및 지자체에서 행정·재정지원 본격추진
지역
전남 순
천시
전남 장
흥군
전북 완
주군
유형
시니어 공동체
‘김’주민주식회사
내용
- 노인회 주축 자연 염색, 미생물 활성액 제조․판매
- 연 5천만 원 매출, 노인 90명 고용.
-지역의 특화 자원인 ‘무산김’을 활용,
양식어민이 출자한 주민주식회사 운영
- 향토찜질방․ 전원형숙박․ 특산물 판매 등 주민
향토마을 사업단
출자를 통한 사업추진
- 월 4천만원 매출, 고용 60명.
IV. 국내 ICT활용 지역일자리 창출 사례
2.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사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운영 사업(부산지역)
제안기관
• 유비쿼터스협회
사업
• 유비쿼터스협회: 소프트웨어수출센터 설립
• 소프트웨어수출센터: 일본 등 해외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수주
• 사업참여 인력과 기업: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 제작 공급
예산
• 정부 5억 5800만원, 부산시 1억원
기대효과
•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 인력 120명 선정, 교육후 취업
• 침체된 지역 IT 산업을 활성화
IV. 국내 ICT활용 지역일자리 창출 사례
3. 정보화마을 사업
1) 정보화마을의 성과
• 정보격차 해소 및 PC 활용 성과
- 도시 수준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및 정보이용 생활화에 기여
•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성과
- 회원수, 방문자수 증가, 동호회와 게시판 활성화 등
• 소득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 2006년 29억 2541만여원에서 2009년 134억 8499만여원
- 2010년 7월 31일까지 97억 3839만여원의 매출
IV. 국내 ICT활용 지역일자리 창출 사례
3. 정보화마을 사업
2) 정보화마을의 일자리 창출효과
• 일자리 창출 유형
- 전자상거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체험 진행을 위한 일자리 창출
- 귀농귀촌
• 일자리 창출효과의 추정
-전자상거래와 체험 매출을 농림어업분야의 취업유발계수를 기준
으로 추정
-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총매출 467억
- 2007년 농림어업 취업유발계수(10억당 46.8명)를 활용 추정
 2185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 추정효과의 보정
공식매출외 보고되지 않은 매출을 3-10배로 예측
최소 예측치인 3배를 예상하여 보정하면 6555명으로 추정가능.`
V
정보화마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V. 정보화마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1. 정보화마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향
•
공식 매출액 근거 추정효과는 2185명. 미보고 매출액을 포함 3배
로 추정시 6555명.
•
하이로드전략을 통해 ICT를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매체로 활용가능
•
농촌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형 적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를 최대화할 잠재력 있음
- 지역자원 활용형, 생활지원형 사업
V. 정보화마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2. 정보화마을 일자리 창출방안
일자리 창출정책
일자리 창출정책의
의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노동수요확대
노동시장
구조개선
고용의
유지 촉진
취약계층 일자리
취업훈련 지원
기업활동지원
- 고용창출형 기업활성화
노동 시장 유연화
고용창출 사업, 고용 촉진 지
원
여성, 청년, 고령층,
기타 취약계층
고용훈련 지원
정보화 마을의 연계성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창업 유도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정보화 마을의 발전 단계 작성
귀농귀촌 유치사업 - 스마트워킹
고용창출 사업의 개발
- 인터넷 기반 체험사업 전문화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고령층 및 다문화 가정 취업지원
정보기술 훈련
V. 정보화마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2. 정보화마을 일자리 창출방안
1) 고용창출형 기업 활성화
• 정보화마을 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업화
- 마을내 추진체계, 비즈니스 마인드, 현재 상품 서비스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반
• 지역자원 활용형과 생활지원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가능
- 지역자원활용형은 현재의 상거래와 체험사업 기반활용 가능
- 생활지원형의 경우 정보화마을이 있는 농촌의 현실 – 노인인구증
가와 다문화가정 증가 –에 대응하는 정보화마을 기능다양화전략
- 생활지원형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경우 사회적 기업도 적용가능
V. 정보화마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2. 정보화마을 일자리 창출방안
1) 고용창출형 기업 활성화: 완주군 사례
맛있는 마을
참살기 마을
조직형태
마을공동체
마을추진위원회
영농조합법인
상법상 회사 포함
지원기간
6개월-1년
1-2년
1-3년
1-2년
지원조건
전액보조
자부담 10%
자부담 20%
자부담 20%(인건비)
지원분야
체험기반확충
브랜드마케팅
직거래 마케팅
별난 마을잔치 육성
마을 디자인 개발
마케팅홍보
경영안정화지원
온라인 마케팅
고객관리시스템
중장기발전계획 지
도
급여지원
사무장 월 1500천원
사무장 1500천원,
CEO 2000천원
전북향토산업마을
체험휴양마을
기타 특화사업마을
사회적 기업연계
농어촌 공동체회사
마을회사(포괄보조)
국도비
연계
체험휴양마을
건강장수마을
가공활성화마을
파워빌리지
마을회사
V. 정보화마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2. 정보화마을 일자리 창출방안
1) 고용창출형 기업 활성화: 완주군 사례
• 완주군 사례의 시사점
- 완주군의 정보화마을은 파워빌리지의 단계 로 마을회사의 전단계임.
- CB 도입시 직접 일자리 창출(사무장, CEO, 사원)
- 생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가능(새참수레, 노인 돌보미 서비스 등)
- CB를 기존 정보화마을의 발전단계로 규정하여 정보화마을 발전단계
모형 적용 가능
- 사업화를 위해서는 사업아이템, 경영지식 등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함.
이는 자치단체에서 지원가능함. 정보화마을 중압협회 등도 참여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V. 정보화마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2. 정보화마을 일자리 창출방안
2) 귀농귀촌 유치사업, 스마트워킹센터
•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유연한 일자리 창출
• 정보화 마을 인프라를 통한 스마트 워킹 지원
3) 체험사업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 체험마을 관리자의 전문교육 필요
• 전자상거래의 브랜드 가치 제고, 마케팅 지원
V. 정보화마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2. 정보화마을 일자리 창출방안
4) 고령층, 다문화가정 취업문제 해결
• 정보화마을에서 창출된 취약계층 일자리로 공급
• 은퇴자 유치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
5) 정보기술 훈련지원
• 정보화 마을의 정보기술 교육 및 훈련의 활성화
•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기술 교육훈련 강화
• 전문적인 교육 수요 대응: 권역별 순회전문교육강사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