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예산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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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조세의 수요 : 재정 및 예산
제1절 재정이란 무엇인가?
제2절 예산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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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財政) 이란 무엇인가
재정(public finance)이란
정부의 세입(정부의 한 해 수입)과 세출(정부의 한 해 지출)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
정부는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그 밖에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
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국방ㆍ외교ㆍ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
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한다. 이러한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
이라고 한다
재정운용은
수입을 마련하여 지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업 및 가계와 동일하나
가계와 기업으로부터의 조세라는 강제적인 징수방법을 사용, 복합적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광범한 지출을 하고 그 의사결정이 견제를 받는 면이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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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재정은 예산의 상위개념
재정제도 = 예산제도 + 기금제도
예산제도
예산은 정부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계획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해야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
예산은 회계년도 단위로 작성 (한국: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
기금제도
재정활동 중에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
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예산
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것이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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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기능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공공재(국방, 외교, 치안,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에 대한 공급
- 비배제성
- 비경합성
외부효과를 가지는 경재제에 대한 공급조정
- 외부경제 : 공급부족현상 예) 교육
- 외부불경제 : 공급과잉현상 예) 공해물질 배출 기업의 제품
소득의 재분배 기능
세입측면 : 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세출측면 : 사회보장 제도 등 사회안전망 구축, 의무 교육에 대한 지원, 저소
득 계층의 주택 공급
경제 안정화 기능
총수요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경우 : 세금감면을 통해 민간 수요를 증가
시키거나 직접 정부 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보전
총수요가 과다하여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우 : 세율을 인상하거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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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
예산(豫算) 이란 무엇인가
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해야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
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재정활동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계획서
예산의 체계
일반회계 : 일반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회계
일반회계 세입의 구성 :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
공기업주식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으로 구성
일반회계 세출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비와 운영비,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일반행정경비, 채무
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
특별회계 :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
사례1: 교통시설특별회계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재원) - 도로 등 SOC 확충사업에 충당
사례2: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재원) 농어촌 산업기반 확충 등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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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회계연도 예산성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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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2006
예산
국회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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