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2절 예산이란 무엇인가?

제1강 조세의 수요 : 재정 및 예산
제1절 재정이란 무엇인가?
제2절 예산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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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財政) 이란 무엇인가
재정(public finance)이란
 정부의 세입(정부의 한 해 수입)과 세출(정부의 한 해 지출)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
 정부는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그 밖에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
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국방ㆍ외교ㆍ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
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한다. 이러한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
이라고 한다
재정운용은
 수입을 마련하여 지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업 및 가계와 동일하나
 가계와 기업으로부터의 조세라는 강제적인 징수방법을 사용, 복합적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광범한 지출을 하고 그 의사결정이 견제를 받는 면이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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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재정은 예산의 상위개념
재정제도 = 예산제도 + 기금제도
예산제도
 예산은 정부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계획
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해야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
 예산은 회계년도 단위로 작성 (한국: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
기금제도
 재정활동 중에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
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예산
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것이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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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기능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 공공재(국방, 외교, 치안,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에 대한 공급
- 비배제성
- 비경합성
 외부효과를 가지는 경재제에 대한 공급조정
- 외부경제 : 공급부족현상 예) 교육
- 외부불경제 : 공급과잉현상 예) 공해물질 배출 기업의 제품
소득의 재분배 기능
 세입측면 : 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 세출측면 : 사회보장 제도 등 사회안전망 구축, 의무 교육에 대한 지원, 저소
득 계층의 주택 공급
경제 안정화 기능
 총수요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경우 : 세금감면을 통해 민간 수요를 증가
시키거나 직접 정부 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보전
 총수요가 과다하여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우 : 세율을 인상하거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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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
예산(豫算) 이란 무엇인가
예산(budget)이란
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해야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
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 재정활동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계획서
예산의 체계
 일반회계 : 일반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회계
 일반회계 세입의 구성 :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
공기업주식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으로 구성
 일반회계 세출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비와 운영비,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일반행정경비, 채무
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
 특별회계 :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
 사례1: 교통시설특별회계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재원) - 도로 등 SOC 확충사업에 충당
 사례2: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재원)  농어촌 산업기반 확충 등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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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회계연도 예산성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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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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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2006
예산
국회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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