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4장과정

제 4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
1. 정책 의제의 형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인 정책과제로 채택되는 과정
☞ 정책 의제 (agenda)형성
사회문제가 정책의제가 되기 위해선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되어야 함->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
☞ 이슈(issue)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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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이슈화
•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
• 공공의 관심을 끌고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
되어야 함,
• 논이슈
• 잠재적 이슈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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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둘러싼 집단들
•
•
•
•
•
이해당사자
동일집단
관심집단-관심을 갖고 있던 집단
관심주중-여론 지지층
일반공중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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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이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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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자신
사회복지사: 중요한 역할
언론
정치인 등-선거관련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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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이슈화 전략
1)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보다 강력한 상징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그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2)현저하게 이슈로 등장한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면 그
문제를 보다 쉽게 이슈화시킬 수 있다.
3) 이슈화하려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사회문제를 제기한다.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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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 견제전략
• 대이슈전략-이슈확산방지를 위해 상징적
보상, 일부 해결, 해결을 위한 부서 마련 등
이슈 희석
• 대집단전략-이슈를 제기한 집단의 문제를
꺼내 공격을 통해 이슈확장을 박음
핵심인력 위원회 참여나 회유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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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대안의 형성
 의 미;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해결방안 모색, 개발
 정책대안의 성격-비정치성, 기술적 과정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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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와 상황파악
1.
문제의 원인
2.
그 사회문제가 미치는 영향
3.
문제인식정도, 원하는 해결방안
4. 해결방안-가능여부, 비용이나 자원조달방법
5. 사회적 중요성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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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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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문제의 특성
2. 목표의 종류,성격
a. 목표의 종류 및 성격
b. 단일목표 또는 복수목표
c. 장기목표 또는 단기목표
d. 거시적인 목표 또는 미시적인 목표
e. 사회 전체적인 목표 또는 지역에 국한된 목표
3. 다른 목표와의 관계
4. 목표가 기초한 가치 등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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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탐색 및 개발
과거의 정책이나 현존 정책 검토
외국의 정책사례 검토-문화적 차이 고려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이론으로부터 대안 추론
주관적인 판단 하에 만들어 내는 직관적 방법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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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선택
• 유추: 비슷한 사례로 미래 예측
• 경향성 분석: 과거의 경향이나 추세를 미
래에 연장시켜 추정
• 마르코프모형-확률적 정보를 토대로,
• 현인구4000명 중 100만명 알콜중독 추신 2%가 알콜중
독 확률, 10%입원치료, 1병상당 10명 치료, 앞으로 필요
한 병상수 추정
• 데파이기법- 선례가 없는 경우 자주 사용, 전무
가들에게 의견을 들고 결과를 통합해 감
대안선택- 비교 분석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대안찾기
실현가능성(feasibility)과 바람직성(desirability)이다.
☞ 기술적 실현가능성-전문화,재정, 행정적 처리능력
등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회통과
바람직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사회통합 등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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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방법
• 비용편익분석; 모든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경제적 합리성 중시
• 예)빈곤아동에 관한 정책들
• 비용효과분석: 비용은 화폐적,효과는 비화폐적, 최소비용
으로 최대효과기준으로 선택
• 모의실험기법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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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결정
정책 결정의 특성
권위있는 결정
제안된 여러 정책대안들에 대한 이해관계(정치적 성격)
속에서 결정
공익적 성격, 공익이 기준
중장기적 시각, 다른 정책과의 관계,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포괄적 시각
필요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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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의 모형
합리 모형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
최선의 대안선택: 규범적, 이상적 접근방법
인간의 전능성(全能性) 전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없음: 인간능력의 한계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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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모형
March와 Simon이 주장
합리모형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
완전무결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서 대안 선택
-현실적• 경험적 접근방법의 범주
>
주관적, 보수적 경향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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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 모형
Lindblom과 Widavsky가 취하는 입장
현실적ㆍ정치적 접근방법,보수주의
현실을 긍정하고 이것보다 약간 향상된 정책에
만족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혁신이 요구되는 사회에선 비적절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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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모형
에치오니(Etvioni)가 제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
우선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과 같은 합리모형의 방법을
택하나 그것이 설정된 후의 특정 문제의 결정은
점증모형의 입장을 취해 심도 깊은 검토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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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모형
모든 정치행위자(유권자, 납세자, 정치가, 행정관료,
이익집단, 정부 등)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늘리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정책이 선택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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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모형
• 드로어
• 투입에 비해 산출을 많이 내는 것이 최선
• 합리성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되 초합리성
( 직관, 판단, 통찰력 등)도 활용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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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모형
Cohen, March 그리고 Olsen 등 학자들이 고안
조직화된 혼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따라서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 합리성이나
타협은 무시
1.
2.
3.
4.
<4가지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참여자들의 흐름-정치가, 이익집단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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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집행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등
집행과정은 주어진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데 그 목적
기술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정책이 다 집행되지는 않음-반대세력에 의해
무산되기도 함 ,정치적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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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이 성공하기 위한 요인
1.
자원의 적절성(인적, 물적)
2.
관리 및 통제구조
3.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4.
정치적 효과성(대통령지지, 의회지지 등)
5.
환류 및 평가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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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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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의 환류
그림 7-1
정책의제형성단계
정책대안형성단계
환류
광의의 평가
정책 결정 단계
정책 집행 단계
협의의 평가
정책 평가 단계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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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기준
1)
2)
3)
4)
5)
효과성
효율성(능률성)
형평성(공평성)
대응성;욕구에 얼마나 부응했는기
적절성:문제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는가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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