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포럼 발표문 (2010년 12월 일) 남북평화통일: 문제와 대안모색

포럼 <오늘> 발제문
(2010년 12월 23일)
남북평화통일: 문제와 대안
강종일 소장
한반도중립화연구소
발표할 순서
1. 문제의 제기
2.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와 평가
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당위성
4.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관계국의 입장
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접근방법
6. 맺음말
1. 문제의 제기
• 통일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전제
(남북의 무력·붕괴통일 배제, 남북평화통일의 과제)
• 남북한 통일방안의 상호인식 부족
(연합제와 연방제에 대한 남북의 올바른 인식 긴요)
• 남북과 4강의 한반도 통일 반대
(한국의 통일비용 우려, 북한의 붕괴통일 우려, 4강의 남북통일 반대)
• 중국의 신 중화주의 회귀 전망
(동북공정, 센가쿠 분규, 안보리 의장성명, G20 회의 4% 흑자 규제반대)
• G2의 한반도 문제 흥정가능성 경계
(2005년 8월 5일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분단유지에 합의)
2.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와 평가
• 남한의 연합제 통일방안
(1994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
•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1991.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1993. 4. 남북 중립연방제 )
• 남북한 통일방안의 평가
(연합제는 북한 흡수방안, 연방제는 남한 적화통일 방안으로 인식)
• 대안으로 중립화 통일 제언
(남북 통일방안의 대립, 대안으로 중립화 통일방안 제시)
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당위성
•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
(4강의 국가이익 대립, 외국 940회 한반도 침략)
• 한반도의 안보요인
(국가안보는 자주, 동맹, 중립 중 택일함)
• 한민족의 외래지향적 국민성 요인
(외국에 안보의존, 정권획득 남용)
• 중립화의 이론적 요인
(중립화=영세중립 정의, 중립화의 대상국가)
4. 남북한 중립화통일 접근방안
• 1단계 : 남북한의 신뢰회복
(물적·인적 교류 증가, 불가침·평화협정 체결)
• 2단계 : 남북한의 상치된 제도개선
(한국헌법 전문, 노동당 전문, 남북의 영토문제)
• 3단계 : 남북한의 중립화 의지 천명
(남북 대표 각 100명씩 민족통일최고회의 구성)
• 4단계 : 남북한의 중립화
(남북의 선 중립화, 후 통일 지향, 남북문제 남북화)
• 5단계 : 남북한의 중립화 통일
(남북의 중립화 통일, 1정부, 1국가 달성)
5.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각국입장
• 남북한의 입장(장면 정권 시 국민 32% 지지, 북한의 중립통일)
• 미국의 입장(1953년 6월 한국의 중립화 논의, 단기적으로 반대,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 한반도 중립화 찬성 가능 전망)
• 중국의 입장(한반도
전문가 학자 62.8% 중립화 찬성, 한반도
통일 절대 반대, 미군의 압록강 진출 우려)
• 러시아의 입장(한반도 문제 전문가 38.5% 중립화 찬성)
• 일본의 입장(통일반대: 군사대국화, 해외시장 강화, 친중우려)
6. 맺음말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국가이익
(외국의 침략·간섭 방지, 국제기구 유치, 군사비 절약)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전망
(남북 합의 시 실현 가능, 한국의 주도적 활동 긴요)
• 중립화 통일을 위한 한국의 역할
(한국은 4강과 외교유지, 경제적으로 북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