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12평화학교-정창현

: : 김정은시대
북중관계 어디로 갈 것인가
강사 : 정창현
휴대전화 사용확대 (100만대 돌파)
평양에 등장한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북중관계 변화 배경
 북한, 2009년 4월 로켓발사, 2차 핵실험
중국, 2009년 7월 중앙외사영도소조 회의
-> 대북정책의 전환, 원자바오 총리 방북
 북, G2로 부상한 중국과 어떻게 관계설정할 것인가
중국, 북에 어떻게 영향력을 확보할 것인가?
미국의 대북견제, 북한의 후계체제 안정 현안 등장
->2000년대 북미, 남북관계 중심의 구도 변화
북미관계의 진전과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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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북미정상회담 합의
2003년 6자회담 개최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
2006년 10월 1차 북핵실험
2007년 2.13합의,10.3합의
2009년 5월 2차 북핵실험
2009년 12월 북미고위급회담
2011년 7월,10월 북미고위급대
화
2012년 2월 3차 북미고위급대
화 -> 6자회담 재개?
남북관계의 변화와 정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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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관계에서 화해협력관계
로 전환->남북 교류 활성화
상호존중과 신뢰의 단계 진입
MB정부 출범 후 단절->한미
동맹 강화
금강산관광 중단,북핵실험,
천안함 연평도사건 걸림돌
남북정상회담 및 대북정책의
유연성 모색
남북대화 단절
동북아 정세의 변화
북방 3각 VS 남방 3각 동맹 강화
북중협력 강화
2010년 북중합의 ‘실질적 협력강화 5개항’
 고위층 교류 유지

경제무역합작 추진
(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활동, 공동이익의 원칙)
 전략적 교류 강화(전략적 소통 강화)
인문교류 확대
 국제와 지역사안 협조 강화
: : 김정일시대 북한의 노선
 기본목표
-선군노선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 강국 건설 표방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현대화 강조
-자력갱생과 해외자본 유치 결합
 실리 사회주의
-번 만큼, 일한 만큼 분배 – 가격과 임금 조
정, 기관과 공장의 독립채산제 강화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
-대외무역 확대
 북미, 남북관계 병행 발전
-1호 발사->페리(임동원)프로세스->북미관계
정상화 및 핵 폐기, 장거리미사일 개발 중단
-남북정상회담 -> 6.15공동선언->평화공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구.
 세대 교체
-2세대의 퇴조와 3-4세대의 등장.
-30-40대 장관, 기업소 지배인 기용
-사상 교육 강화
: :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
구상 발표-사실상 목표 미달
 개요
-2007년 전국지식인대회에서 발표
-2012년까지 경제 전 분야에서 1989년 경제
수치를 뛰어넘겠다는 구상.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자”
 원자재 수급 원활
--수력발전소 건설, 기존 설비 현대화 등을 통
한 전력 생산 증대
-‘2.8비날론연합기업소 정상화
-석탄 생산의 획기적 증산
 식량문제의 해결
- 식량 600만톤 이상 달성-식량배급의 정상화
- 2003년부터 ‘정보농업’ 시범 운영
-비료생산의 정상화(함흥비료,남흥화학)
대외무역 활성화
-관광, 광물,IT분야 중점 육성
-특구를 통한 해외자본 유치
-투자유치법 개정, 상품전람회 개최
1991년 노선으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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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석은 1991년 10월 양저우 방문을
하고서 귀국해 나진ㆍ선봉 특구설치(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
선언 채택(1991년 12월), 핵사찰 수용(1992
년 2월)이라는 대외개방과 유화 노선 채택.
-신경제정책.
-북미, 북일, 남북관계 병행 개선 시도
김정일시대의 결산
=김정은시대 북한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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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뤘다고 선전하는 주
요업적은 곧 김일성 주석의 유훈 관철과 동일
시됨. ->김일성 주석의 유훈 계승이 모든 정
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훈 관철이
북 최고지도자의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음.
2010년과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의 3차례 방
중, 당 대표자회 개최 등은 후계체제 안정과
새 노선 수립을 위한 선택. 김정일시대의 총
결산 목표달성 여부는 곧 후계체계의 안정적
구축과 동전의 양면
향후 북한의 구상(목표)
한반도비핵화
대외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
경제재건
인민생활 향상
지방경제 향상
김정일시대의
결산=김정은시대
북한의 노선
남북정상회담
남북연방제 지향
경제특구 확대
해외자본 유치
대외교류 확대
북중경제협력 본격화
‘공동개발 공동관리’ 방식으로 一區兩島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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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합작 추진(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
활동, 공동이익의 원칙)
창지투(장길도)개발사업과 웅상-선봉-나진청진 잇는 동해안특구 연계 개발
황금평,위화도 등 접경지역 경제특구
신압록강대교, 신두만강대교 건설
원정리->라진항 도로 포장
중국 상지그룹 라진특구에 대규모 투자
전력 지원, 트럭공장 합작, 대규모 시멘트공
장 착공
라선,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라선 경제특구 개발 조감도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요강
황금평 개발 계획 요강
라선경제무역지대 조중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대상 착공식
라선경제무역지대 조중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대상 착공식
라선경제무역지대
북중 합작 시멘트공장 착공식
압록강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공동관리 대상 착공식
북중합작 조선건설은행
국제무역센터 착공
신의주-개성을 잇는 관광
 훈춘,핫산,라선(금강산)
잇는 3국관광
 신의주->평양간고속철도
 전자제품 공장
 대형마트
(광복지구상업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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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합작 조선건설은행
국제무역센터 착공
평양 10만세대 건설 시작
북중경협 확대-3가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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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속론 : 동북4성이 될 수 있으니 남북경
협 활성화 나서야 한다는 견해.
북한 개방촉진론 : 북중경협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것이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는 견해.
북중 공동이익론(경협 다변화론) : 상호이익
을 위한 협력. 북은 현실적으로 중국부터 시
작해 유럽, 중동, 동남아, 미국자본 유치로 대
외자본 유치의 균형 추구할 것이라는 견해.
김정일 위원장의 오라스콤 사위리
스 회장 면담 (2011.1.24)
하산-라선 간 철도 현대화 착공식
러시아 가스관, 철도, 전력 연결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방문
북러 경제협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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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북러 정상회담 개최.
북러, 북 노동자 초청, 상호 관광교류, 에너지 분
야 협력, 농지 임대, 목재 가공 협력 등 추진. 포
괄적 경제협력 체결 예정.
북은 식량난 극복을 위해 아무르주 20ha 농지 임
대->쌀, 콩, 옥수수, 감자 등 재배추진.
“조선이 원동에서 로씨야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주에는 20만헥타의 빈 땅이 있습니다. 우리
에게는 이 땅을 내버려두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으로 중요한것은 조선의 농장이 반드시 아무르주에 등록
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2011년 9월 첫 회담)
러 아무르주 20만ha 임대
북러정상회담-부레아발전소 방문
하산-라진 철도 현대화 개통식
북한의 경제개발 구상
대풍그룹의 10개년 계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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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스웬지(서문길 徐
文吉, 64세) 박사
“조선(북한)의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내용을 요
약하면 ‘의의는 중대하나 관념이 전통적이고, 목
표는 웅장하나 조치는 완벽하지 않고, 전망은 낙
관적이나 실시에는 곤란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대풍그룹은 해외자본 투자 창구로 조선합
영투자위원회(위원장 이광근)에게 밀려나는 형
국.
: : 김정은시대 북한의 과제와 전망
 기본방향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
-G2로 성장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한미일동맹에 대응한 북중러 협력체제 구축
-양자,다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단일체제의 안정화
--김정은 영도체제 확립 및 안정 확보
-국내외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 달성
-노동당의 정상화
-새로운 세대의 의식 변화 수용
 대외관계
-6자회담 재개(비핵화, 평화협정,관계정상화)
-남북관계의 복원
- 해외자본 유치, 대외무역 활성화 성과 도출
경제 활성화
-공장 현대화 통한 공장 가동율 제고
-부진한 10만세대 건설
-식량생산 목표 달성 어려움
-물류 개선, 도시와 농촌의 차이 해소 등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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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협력의 불가피성, 객관적 현실 인정.
대북제재의 효율성, 북한붕괴론, 북한체제위기
론 등에서 탈피.
남북 대화, 경협, 교류 중심의 동북아협력 체제
수립을 위한 정책 전환
한반도비핵화와 남북협력프로세스 분리.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선순환구조 복원
남북 당국간 대화와 민간 경협 및 교류 병행.
남북대화,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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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조 : 남북합의의 이행. 기조는 상호 존중
->천안함,연평도사건 유감 또는 사과표명
->5.24조치 철회, 유연성 발휘.
2. 단기 방안
-이산가족상봉, 인도적 지원
-남북 당국간 대화 정상화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철의 실크로드’, ‘에너지(전력,가스) 실크로드’
구상 구체화
-서해특별경제지대와 파주통일경제특구 연계.
남북대화,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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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방안
->한반도비핵화+평화협정+북미관계정상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평화공존을 위한 연합제 지향(통일비용
의 절감).
->통일지향적 동북아평화안보체제 구축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