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고교 도덕 2-2-2 남북한의 통일정책

(2)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지도교사 : 안 주 석
고등학교 도덕과 수업 지도안
(2)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지도교사 : 안 주 석
고등학교 도덕과 수업 지도안
(2)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본시 학습목표
1)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의 흐름과 특징
을 설명할 수 있다.
2) 북한의 통일 정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북한의 통일 정책의 문제점 을 비판할
수 있다.
급히 서둘지 말라!
노래를 배우기 전에 말부터 배워야 한다.
단걸음에 높은 곳을 뛰어 오르려고 하지 말라!
순서를 밟지 않고 급히 서둔 일은 반드시
헛수고로 돌아 간다.
- 채근담(菜根譚)-
1) 우리의 통일 정책
A) 통일정책의 시대별 변화
제 1공화국
( 1948 정부수립~1960 4.19혁명) : 이승만 정권
=> 북한 실체 불인정, 실지(失地 )회복의 대상
통일방식
*UN결의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북진 통일론
제 2공화국
발표계기 및 방안
*정부수립 시 선포(1948)
*제네바 정치회담(1954)
(1960 4.19혁명~1961 5.16 군사쿠데타) : 장 면 정권
=> 북한 실체 불인정, 실지(失地 )회복의 대상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북진 통일론 폐기
*외무부 장관 7개항 외교정책 성명
*UN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1960)
제 3,4공화국
(1961 5.16 군사쿠데타~1979 10.26) :박정희정권
초기 : 실체 불인정, 실지(失地 )회복의 대상
후기 : 실체 인정, 평화 공존의 대상
통일방식
*실지 회복에 의한 국토 통일
•‘선 건설 후 통일’정책
=> ‘선 평화 후 통일’ 정책
*남북한 자유 총선거
발표계기 및 방안
*평화 통일 구상 선언(1970)
*7.4 남북 공동 선언
*6.23평화통일 외교 선언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제 5공화국
(1980~1988) : 전두환 정권
 실체 인정, 평화 공존의 대상
통일방식
*통일 헌법에 따른 총선거
제 6공화국
발표계기 및 방안
*민족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1988~1993) : 노태우 정권
 상호 체제 인정, 선의의 동반자
통일방식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거쳐
통일 헌법에 의해 총선거
발표계기 및 방안
*7.7선언(1988)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문민 정부
(1993~1998) : 김영삼 정권
 상호 체제 인정, 화해 협력의 대상
통일방식
발표계기 및 방안
* ‘화해 협력’ – ‘남북연합’ –
‘통일
국가 완성’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
3단계 접근 방식
(1998~2003) : 김대중 정권
국민의 정부  평화 애호, 화해 협력의 대상
통일방식
*무력 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
발표계기 및 방안
*대통령 취임사(1998)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B)통일정책의 시대별 변화
자주, 평화, 민주정신 바탕 = 단계적, 점진적 통일 정책 실시
2) 북한의 통일 정책
A)북한의 통일정책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기본구조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온 사회의 공산주의 사회 건
주체와
방법
주체 : 공산당에 찬성하는 집단이나 개인
방법 : ‘인민 민주주의 혁명 노선’에서의 평화통일(무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 변천
-남북 연방제(1960)
-고려 연방 공화국(1973)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1991
B)1990년대 이후 북한의 상황
1993년 핵확산 금지 조약 기구(NPT) 탈퇴 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단결 10대 강령 발표
‘범 민족 통일국가, 창립 제안
2000년대의 변화된 통일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 논의에 비교적 적극적
3)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통일의
접근 방법
통일정책
결정과정
상대체제
인정여부
남한 (연합안)
기능주의적 접근(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세력의 견해와
여론 중시(국민적
합의)
통일과정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
주변국
인식의 중, 장기적으로
차이점 통일문제 접근
북한 (연방제)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접근
수령이나 당의 결정에
의존
연방제를 주장하면서도
자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부정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
경계
민족끼리 정치적
형성 평가 문제-1
1)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두 가지
는?
①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②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③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④ 자본주의와 국가주의
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정답) 2번
형성 평가 문제-2
2) 다음 중 최근 북한 경제 사정의 악화 요인이
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동구 및 소련 붕괴에 따른 충격
② 중국이나 한국과의 급격한 교역량 감소
③ 1990년대 이후 수년간 계속된 자연 재해
④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
⑤ 중공업 위주의 경제 건설 정책
정답) 2번
형성 평가 문제-3
3) 오늘날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 유리한 국내
외 정세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소련의 붕괴
② 동·서독의 통일
③ 동구 공산권의 변화
④ 한국과 중국의 수교
⑤ 북한의 김정일 중심의 지배 체제 강화
정답) 5번
형성 평가 문제-4
4)다음은 한반도에 대한 어떤 국가의 정책에
관한 설명인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적 우방국이지만,
한국과도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안전 보장, 북한과 미·일 간의 긴밀한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① 중국 ② 일본 ③ 미국 ④ 러시아 ⑤ 대만
정답) 1번
형성 평가 문제-5
5)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북한 사회의
특징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① 권력 집중
③ 다양한 이익 추구
⑤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
② 계획 경제
④ 주민들의 의사 존중
정답) 1번
다음 시간은 ...
(3)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통일의 의지와 통일 대비 자세
평화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통일 실현을 위해 고등학생이 할 일
다음시간 준비 : 예습 (요약자료 읽기, 문제풀이)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