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임직원 교육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2005. 11. 17.

목 차

1.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념 2.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기본틀 3. CP 도입배경 및 외국사례 4. CP 실행체계 5. 제재수준 경감제도 6. CP 평가지침 7. 향후 정책방향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개념

• 자율준수(Compliance) 란 기업이 자신을 둘러싼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란 기업 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함 1) 국가에 따라서는 경쟁당국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구하는 종합적 정책프로그램(교육, 홍보, 모니터링, 자발적 준 수유도 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음(예 : 캐나다) 2) 따라서 Corporate Compliance Program이 보다 정확한 용어

2.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기본틀

경쟁촉진정책 대기업집단정책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통한 富의 증대 및 소비자 만족 극대화 중소기업 경쟁기반조성정책 소비자정책 추진전략 고객과 함께 하는 공정위

①

경쟁촉진 정책 시장경제 효율화를 위한 공정위의 기본 임무

주요 내용 시장경쟁 제한 행위 시정 카르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억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독과점시장구조 개선, 경쟁제한적 M&A 시정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부당 국제계약 체결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②

대기업집단 정책

선진국과 달리 재벌그룹 주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 시정 계열사간 과도한 순환출자 등은 가공자산 확대, 독립기업과의 경쟁제한 등 폐해 야기 주요 내용 ①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 계열사간 출자로 형성되는 가공의결권을 통한 부당한 계열확장 억제 ②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 고객자본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강화 방지 ③ 상호채무보증 금지 : 금융기관의 여신 선점, 동반부실화 방지 ④ 지주회사 제도 : 지주회사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

③

중소기업 경쟁기반 조성 정책

교섭력 약한 중소기업을 대기업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대 ·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 하는 시장여건 마련 주요 내용 하도급 정책 불공정 하도급 거래 : 건설, 제조, 서비스업 시장에서의 대 · 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거래 가맹본부(franchiser)와 가맹점사업자(franchisee)간의 거래

④

소비자정책 소비자 후생 증대는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적

시장효율 증진 위한 경쟁정책의 목적도 소비자후생 증대로 귀착 주요 내용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위한 정보제공 확대 소비자 피해 예방 허위 · 과장 표시광고행위 시정 전자상거래, 방문 ·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불공정 약관 시정

<참고1>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시장구조 개선 거래 행태 개선 ㅇ 경제규제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ㅇ 독과점적 시장 구조개선 ㅇ 지주회사 행위제한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ㅇ 경제력 집중 억제 - 상호출자 금지 - 채무보증 금지 - 출자총액 제한 등 ㅇ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ㅇ 부당 공동행위 금지 ㅇ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ㅇ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ㅇ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ㅇ 부당 국제계약 체결 제한

<참고 2> 사건처리 흐름도

인 지 단 계 ㅇ 신고 ㅇ 직권인지 법적용 대상 아닌 경우 (심사관 전결) ㅇ 심사불개시 ㅇ 이첩 ㅇ 질의 회신 조 사 단 계 ㅇ 사건착수보고 ㅇ 조사권 발동 조사 ㅇ 심사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상정

·

피심인의 의견 조회 심의

·

의결단계 (전원회의 / 소회의) ㅇ 심의대상안건 - 심사보고서 ㅇ 상임위원 예비 검토 ㅇ 심판정 심의 및 의결 심 사 관 전 결 ㅇ 무혐의 ㅇ 경고 ㅇ 심의절차종료 ㅇ 시정권고 ㅇ 약식절차 의견 조회 심의

·

의결유형 ㅇ 무혐의 ㅇ 경고 ㅇ 심의절차종료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부과 ㅇ 고발 등 결 과 조 치 단 계 ㅇ 의결서 송달 또는 결과 통지 ㅇ 검찰에 고발장 송달 불 복 (시정명령, 과징금부과시) ㅇ 이의신청 (집행정지신청) ㅇ 행정소송 ※ 과징금분할, 납기연장신청

<참고3> 사건처리 체계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사 무 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1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간사, 심결보좌 재 결 안 건 상 정 전원회의 ( 9인 ) 소회의 ( 3인 ) 심판관리관 재결서 회 의 안 건 상 정 이의신청 6국 4개 지방사무소 법위반 인지조사 불복 시 정 조 치 등 사업자 사업자단체 송무담당관 행정소송 소송수행

3. CP 도입 배경 및 외국사례

• 자율준수(Compliance) 필요성 - 공정경쟁에 대한 기업경영철학은 시대적 요구사항 - 법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의 사전예방 - 대내외 신인도제고 -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진행과정 - 2001. 3. 업계, 학계, 법조계 13인의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구 성 - 2001. 7. 자율준수규범(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참고자료)을 제정 선포 및 권고 (기업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할 사무국을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설치) - 2002. 1. 자율준수모범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도입

①

외국의 운용사례(미국)

독점규제 가 강화 되고 카르텔 등 독금법 위반행위가 범죄로 취급됨 에 따라 기업들이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적극 도입  카르텔의 경우  기업에 대한 과징금 : 1천만불, 사업자이득의 2배, 피해자손실의 2배중 가장 큰 액수  개인에 대한 벌금 : 35만불, 사업자이득의 2배, 피해자 손실의 2배중 가장 큰 액수  신체형 : 최소 금고형으로 4~10개월의 실형을 권고(6개월이상의 실형권고시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대안사용이 불가능) GE, GM, IBM, Dupont, Pfizer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다국적기업 들이 경쟁법 CP를 운용중 GE의 CP 운용사례 - 법위반 행위 발생시 CEO 책임으로 귀속 → CEO가 CP 운용상황에 관심 갖도록 유도 - 직원들은 문제 다 맞출 때까지 반복 교육 받으며, 매년 교육내용 준수확약서 제출 - 중요 계약이나 거래시 CP관리자의 사전검토 및 서명 의무화

②

외국의 운용사례(EU)

EU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강화에 대응  경쟁법 위반시 위반행위와 관련없는 제품을 포함 전년도 매출액의 10% 까지 EU위원회의 재량으로 엄청난 제재금 부과 * MS 끼워팔기의 경우 497백만 유로($614백만)의 제재금 부과 경쟁당국의 CP인센티브 제도 운영  CP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준수의지가 있고 교육훈련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재금의 상당액을 감액

③

외국의 운용사례(호주) 경쟁소비자위윈회(ACCC)는 표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하여 기업들에게 보급(1998)

 관련전문가, 정부, 재계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을 도출  표준 자율준수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주요 내용 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사차원의 준수의지 선언/ CP를 전담할 고위경영자 를 지정하여 권한부여/ 회사내 경쟁법문제의 발견과 처리절차를 제정 / CP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 CP운영에 필요한 기 록관리, 내부감독, 보고시스템 구축 / 당국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연락유지 등  ACCC는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CP도입 또는 운영강 화를 명령 할 수 있고, 이경우 기업은 조치결과를 ACCC에 보고하여야 함  ACCC는 기업들에게 C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 받을 것을 권유

④

외국의 운용사례(일본)

공정취인협회 설문조사 결과( ’ 98.1월)  독금법 자율준수를 위해 회사차원 대책 강구기업이 58% 에 달함  이중 과반수는 독금법 준수를 책임지는 사내조직을 운영  전체 설문기업중 71% 는 독금법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할 예정 이라고 답변 공정취인협회는 <독점금지법 Compliance Program>을 발간 하여 보급( ’ 91.3월)  개별기업이 CP도입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업종별로 작성  관공서입찰에 관한 모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 우월적지위남용 방지에 관한 모델/ 제조업 일반의 모델/ 전력회사의 독금법 준수모델 등

⑤

외국의 운용사례(이스라엘)

’ 98년 경쟁당국이 120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CP도입을 권고

(

현재 120개 기업중 80여개 기업이 CP를 도입 운영중

)

 경쟁당국에서 「표준 자율준수프로그램」 을 제정하여 보급  「표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5대 요소  경영진 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지선언 / 자율준수편람 (Compliance Manual) 의 제작, 배포 및 보완 / 임직원을 위한 교육 / 내부 감독체제 의 구축 / 경쟁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시스템 구축 특징  CP도입여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며, 경쟁당국에 신고 불필요  기업은 CP운영과정에서 발견하거나 제재조치한 법위반사실을 경쟁당 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음

4. CP 실행체계 및 운영 평가

1단계 : 실행체계의 구축 2단계 : 자율준수의 촉진 3단계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 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 내부 통제체제의 구축 •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 자율준수 교육의 실시 •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문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 절차 및 제도의 개선 • 경쟁당국과의 협력

①

CP의 7대 구성요소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

운영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

배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내부감독체계의 구축 관련법규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②

세부 운영 평가 방향

⑴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위반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제재가능성을 전달하여야 함 · 의지전달 방법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종업원들 에게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예시) 전자메일, 사내 홈페이지게재, 서약서 징구 등

⑵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 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핵심의 축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내 CP를 효율적을 관리하는 자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되어야 함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사실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전직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함  자율준수관련 계획 수립 등

⑶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배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내부 가이드라인 · 자율준수편람이 작성 배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관리   임직원이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보고절차 명시 ⑷

임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 판매부서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교육 실시 요 · 온라인 교육 인정 가능

⑸

내부감독체계의 구축

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는데, 이를 위해 감사, 심사, 보고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임직원이 계약체결, 판촉활동 등 업무성격상 공정거래법규에 위반 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

⑹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

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정거래법규 위반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운용되어야 함  제재는 반드시 인사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정도 또는 책임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상 제재외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⑺

문서관리체계 구축

  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 규범이 기업내에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인프라임 CP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문서 예시)     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이에 대한 임직원 통보문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임면장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사실 입증서류 내부감독활동 관련 자료 법 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자료 기타 공정위에 보고ㆍ제출한 자료 등

5. 제재수준 경감제도

CP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제도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 시켜주는 제도 ※ 제재수준 경감 관련 규정 1)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제20조의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Ⅲ. 가중.감경 (5.임의적 감경)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6.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따른 감경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3조(고발의면제 등) 5)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마.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4)

※ CP 모범운영기업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 내용 CP도입ㆍ운영실태에 따라 2단계로 구분 법적제재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2002. 1. 2부터 시행중) 단계 적용요건 1단계 CP를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는 경우 2단계 1단계 요건 충족 + 위반행위 자진시정 경감내용

•

과징금 20% 범위 내 경감 가능

•

공표명령 1단계 하향조정 또는 공표 기간 단축 가능

•

고발조치 면제가능

•

과징금 40% 범위내 경감 가능

•

공표명령 및 고발면제 가능

감경대상의 예외

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반영된 경우 등  조사방해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도입 추진중)

6. CP 평가지침 (현행)

1. 핵심 7요소 외형의 구비여부  선언문 사본, 임명장 사본, 자율준수 편람, 배포 현황, 교육 실 적 감시, 감독철, 인사복무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리 문서 철 등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황의 공시여부  공시내용 사본 * 공시방법 : 상장기업 및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소 등에 자진공시 기타 기업은 인터넷 홈페이지 3.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여부

4.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는지 여부  가격인하서류, 거래개시 계약서 등 인사제재 관련서류 5. 적용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율준수담당자가 위반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다수인의 관련성 여부, 행위자의 상위 임원급 책임자 인지여부, CP 도입일 등 확인 ※ CP도입시점은 I. 핵심 7요소의 외형을 모두 구비한 날짜를 의미하며, 단순히 CP도입관련 공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6. CP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을 감경받은 사실유무 심사보고서, 의결서, 경감조치이후 7요소별 활동실적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여부

<자율준수의지 선언> ① 임직원의 자율준수 서약서 사본 ② 자율준수방침이 이메일이나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전달되었다면 그 사본 ③ 구매ᆞ영업 등 법위반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직원에게 최고경영 자의 자율준수 의지표명 사실과 표명내용을 알고있는지 확인 <자율준수관리자> ①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명사실을 통지한 이메일, 사내게시판 등 관련 문서사본 ③ 직원에게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사실과 그 역할에 대해 확인, 자율 준수관리자 업무분장표, 직제표, 예산내역 등 자율준수관리조직 의 월간업무계획 및 실적서류 등 활동내역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여부

<자율준수편람> 자율준수 편람 사본, 자율준수편람 개정여부, 편람배포 관련 문서, 영 업 등 중요부서 직원이 편람을 참고하여 업무처리를 하는지 확인 <교육프로그램> 교육시행 품의, 교육실적보고서, 예산지출결의서 등 관련 문서, 교육 계획서 등 <내부 및 감독체계의 구축> ① 사전에 협의할 것을 명시한 편람내용 또는 별도의 공문 ② 사전모니터링 실적 (예) 거래상대방과 계약체결 등 중요사안의 경우 사전모니터링 여부 감독업무 규정/ 감독결과 보고서 등 감독실적 관계서류, 사규 및 편람 또는 공문 등으로 법위반사실 발견시 행동수칙 및 해결절차 확인여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여부

<제재시스템> 상벌규정, 복무규정 등 사규 인사제재를 기록한 문서 감사결과 조치사항 <문서관리체계> CP문서관리체계에 대한 설명자료 CP관련 관리문서 목록

<참고> 인센티브 사례



적용 사례

     KT 거래강제건(2002.11.16)(과징금 20% 감경) CJ 부당고객유인건[2003.7.18][공표명령 면제] CJ홈쇼핑 부당광고건[2004.6.1][과징금 18.2% 감경] SK텔레콤 부당광고건[2004.10.4][공표명령 하향조정] LG홈쇼핑 부당광고건[2004.7.31][공표명령 하향조정] 

현 인센티브 신청중인 사례

 2004. 말 하도급 납품단가인하 사건

<참고> CP 평가모델 개발(안)



배 경

⊙ 공정위는 경쟁정책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공정거래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CP 도입을 기업에 권장 

목 적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CP평가기준의 연구개발 ⊙ CP 평가등급과 등급부여기준의 산정 및 차별적 인센티브 연계방안 ⊙ CP운용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연구

<참고> CP 평가모델 개발(안)



CP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요건

⊙ CP 도입과 운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 가능한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지표의 개발 ⊙ CP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 어 사회적 합의를 달성 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 객관적으로 CP의 도입과 운영의 차별적 성과를 측정 가능한 변별력 ⊙ 관계법령과 CP가 규정한 핵심요소 및 실행지침의 반영 ⊙ 기타 비교 가능, 특성, 차별화가 가능한 지표의 개발 등

<참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사무국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 ㆍ 운영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www.kfcf.or.kr

)에 설치 (2001.7.5)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는 기업에 CP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컨설팅,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지원부서 : 준법지원실(전화번호 : 775-8870-2) (팩스 : 775-8873)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의 CP 참조

7. 향후 정책방향

 2005. 10월 현재 도입업체 수 : 250개  CP 확산노력 지속  CP세미나 · 강연, CP도입 안내자료집 작성 · 배포, CP운영우수기업 포상 등 지속적 CP 홍보정책을 통해 CP를 잘 모르거나 도입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기업들을 측면에서 지원  CP 내실화 유도  선진우수기업의 CP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홍보  자율준수관리자협의회 결성유도 상호 CP정보교환 활성화 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 제작 및 보급유도  제재수준경감위한 CP평가지침을 마련 형식적 CP운영기업 혜택배제

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CP모범운영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추진 - 우선 CP도입 기업 중 대규모소매점업에 대하여 공정위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기준 확정, 05. 6월) - 향후 CP 운영 추이를 감안하여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 등 ▶ CP등급제도 도입 - CP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CP평가를 06년도 시범 실시 - 동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

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2) ▶

CP도입권고 및 교육이수명령제도 도입

▶

CP 도입업체의 법 위반 시 과징금 경감 수준의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CP 활성화 방안 강구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