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표
오 승 환 (울산대학교)
순 서
I.아동복지시설의 변화
II. 시설아동의 적응
III. 아동복지 전달체계 편편
IV. 아동복지시설의 방향
2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
Ⅰ. 아동복지시설은 개선되고 있는가?
- 시설 환경, 시설의 인력, 서비스의 전문성
Ⅱ. 시설아동의 적응실태는 어떠한가?
- 시설병은 과연 존재하는가?
-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의 차이는?
Ⅲ.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전달체계는?
- 아동복지법 및 전달체계 개편
-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는 가능한가?
3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 기본 현황 분석
- 시설평가 결과분석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1 : 현황변화
1.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정원의 변화
120
100
105.6
88.4
94.6
72.1
80
67.6 68.3
68.3
76.4 72.3
60
40
2001
2004
2007
20
0
정원
현원
충원율
- 2004년 : 미취학 18.5, 초등 24.5, 중 11.9 고등 10.9, 대학생 2, 기타
2명
- 2007년 : 미취학 14.7, 초등 29, 중 16.3, 고등 12.6, 대학생 4.1, 기타5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1 : 현황변화
2. 아동복지시설의 인력의 변화 : 직원확보율
120
108.7
100
78.6
80
86.5
2001
2004
2007
60
40
20
15.2 17.5
21.9
11.9
19
19
0
정원
현원
충원율
- 2004년 : 양육시설 89.3, 직업훈련 106.7, 보호치료 94.5, 자립지원
92.4, 일시보호 82.9, 영육아 92.1%
- 2007년 : 양육시설 86.4, 직업훈련 118.6, 보호치료 93, 자립지원
6
67.6, 일시보호 81%
아동복지시설의 변화2 : 평가결과 1
2. 공통지표의 변화
4.2
3.69
3.7
3.2
2.7
2.2
2.31
2.03
2
2
2.5
2.53
2.52
2
2001
2004
1.99
1.7
1.2
법정직원수 대 전체직원 및 생 직원의 현 시설 전체직원대비 직원의 이(퇴)
비 직원 충원률 활지도원 1인당 평균 종사기간 자격증 소지직
직률
보호 아동 수
원비율
7
아동복지시설의 변화2 : 평가결과2
2. 공통지표의 변화
2.5
2.6
2.4
2.2
2
2.51
2.23
2 2.03
2
2.01
2.01
2001
2004
1.8
1.6
1.4
1.2
결산액에 대한 운영 결산액에 대한 후원 결산액에 대한 사업 아동 1인당 사업비
법인의 자부담(전입
금 비율
비 비율
금) 비율
8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2 : 평가결과 3
Ⅰ.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개선되고 있는가?
95
91.8
90
87.6
87.4
84.9
85
80
92.9 93.7
82.9
83.1
80
2001
2004
2007
75
70
총점
시설환경및 설비
조직운영관리
9
아동복지시설의 변화2 : 평가결과 4
- 운영실태 분석
95
90
86.7
88.4
85.5
85
80
89.4
86.4
85.6
86.8
2001
2004
2007
82.4
77.8
75
70
인력의 질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 관계
10
아동복지시설의 변화2 : 평가결과 5
⊙ 소숙사 구조여부에 대한 평가
- 2001년 : 그렇다 54.6%, 중간정도 25.6%, 아니다 19.8%
평균점수 3.8점
- 2004년 : 5점 만점에 3.51점 (100점 환산 70.2점)
양육시설 3.5점, 직업훈련시설 3.5점, 자립지원시설 3.9점, 일시보호
시설 4.0점, 영육아시설 3.7점
- 2007년 : 4점 만점에 3.6점 (100점환산 90.3점)
우수하다 65.2%, 양호하다 30.5%, 보통이다 3.9%, 미흡하다 0.4%
- 2001년에 비해 2007년 미흡하다는 응답 19.8%에서 0.4%로 감소,
그렇다는 응답이 54.6%에서 95.7%로 증가
11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 평가결과
2. 평가에 나타난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 2001년 1차 평가에 비해 점수가 상승하고 있음
- 2007년 처음 도입된 생활인의 권리보장 항목에 있어서
93.1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
- 2007년 평가 결과 일부 항목에 있어서 2004년에 비해
점수가 하락하고 있음 : 시설환경 및 설비를 제외하고는
항목의 점수가 하락됨
- 이러한 결과는 아동복지시설운영의 개선의 방향을 제시
해줌
12
시설아동의 적응실태
- 시설아동와 일반아동 비교 분석
-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분석
시설아동의 적응
Ⅰ. 시설병은 존재하는가?
- 1945년 Spitz 시설에서 오랜기간 생활한 아동에게서 나타나
는 부정적인 영향
- Whittaker의 시설아동이 경험하는 문제습관 : 빈약한 충동
통제, 낮은 자아상, 감정조절의 미숙, 관계형성의 결함, 특정의
학습장애, 놀이기술의 제한
Ⅱ. 우리나라에서 시설아동의 문제습관이 나타나는가?
- 선행연구의 검토 : 시설아동의 특성만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
분으로 과학적인 검증의 불가능
- K-CBCL 비교연구 : 시설아동의 문제가 일반아동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됨, 일반아동과 비교가 아
닌 척도의 기준점으로 비교하는 연구로 객관화가 어려움
14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적응비교 1
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연구
(성미영, 이순형, 이강이, 2001)
- 서울소재 시설과 초등학교 1,2학년 조사
- 학교적응에 있어서 총점수, 또래와의 관계, 학교규범
점수등에 있어서 일반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사와의 관계,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초등학생의 경우 일반아동과 큰 차이가 없으나 또래관
계 형성 등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줌
15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적응비교 2
2.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이순형,이혜
승, 2002) : 서울,대전,전북 45개교 693명 조사
- 건강 :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학교생활 일반아동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며, 친구관계가 적게 나
타남
- 도벽, 반항적 태도, 경제관념 차이없으나 거짓말과 충동적 성향에
있어서 일반아동과 차이있음
- 일반아동에 비해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음
-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으며, 초등학생이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서불안, 자신감상실, 의지부족이 문제점으로 응답
16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적응비교 3
3.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비교연구
(권세은, 이순형, 2002)
- 서울의 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 중 5,7세 조사
- 일반아동이 시설아동에 비해 사회적 기술 전 영역 즉 협동,
자기주장, 자기통제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함
- 또한 교사가 인식하는 중요도에 있어서 시설아동의 경우 자
기주장과 자기통제의 경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정서조망 영역 총점수, 기쁨, 슬픔, 두려움, 화남 등의 점수
에 있어서 시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
성이 있음을 보여줌.
17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적응비교 4
4. 시설보호여부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비교
연구
(성미영, 2006)
- 서울의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아동 K-CBCL 조사
- 일반아동이 시설아동에 비해 긍정적 정서감은 높고 부정적
정서감은 낮게 나타남
- 내면화 문제의 경우 미성숙과 위축행동의 경우 시설아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신체증상의 경우 일반아동이 높게 나
타남.
- 외현화 문제의 경우 전체점수와 공격점수에 있어서 시설아
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긍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18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적응비교 5
5.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성, 스트레스, 우울에 관
한 연구
(한지현,이진숙, 2007)
- 전주시 인근의 시설과 초중학교 아동 조사
- 내적통제성에 있어서 일반아동이 시설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내적통제성이 높은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처할때 더 객관적이고 적
극적으로 대처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함
- 시설아동에 비해 일반아동이 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설아동중 여자가 소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우울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남자아동에 비해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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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아동의 적응결정요인 6
6.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영향요인
(정선욱, 2002)
- 전국 65개 시설 1,094명 조사
- 사회적 위축 4.11점, 우울불안 6점, 비행 3.49점, 공격성 9.4점 기
록
- 2009년 지역아동센터 아동조사 : 우울불안 5.46점, 비행 2.99점,
공격성 7.97점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점수임
- 보육사와 또래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심리정서문제와 공격성 문제
적게 경험함 : 보육사뿐만 아니라 또래관계가 중요함
- 시설보호이전의 원가족간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관계단절사건
을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정서문제, 공격성문제 더 많이 경험함 : 가
족관계
- 보육사 교체, 동일시설내 형제분리도 심리정서적 문제에 부정적
영향
- 시설의 양육환경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
정적
*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20
시설아동의 적응결정요인
⊙ 시설보호아동의 적응실태는 어떠한가?
- 일반아동과 비교할때 특정영역에 있어서 적응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학습능력과 사회성 영역에 있어서 더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
으로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 과학적이
고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
⊙ 시설병은 존재하는가?
-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한다고 해서 문제행동이 더 심각해진다고 결
론내릴 수 없음
- 시설의 보호기간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 원가족관계, 보육사 및 또래 애착, 긍정적 분위
기
⊙ 시설보호서비스의 개선방안은?
- 시설의 환경개선은 충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21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누구인가?
⊙ 시설보호아동의 입소사유 (2005년 조사)
- 부모가출 36.1%, 경제적어려움 26.2%, 기미아 14.7%, 미혼모 및
혼외출산 8.2%, 가정폭력 및 학대 6.3%, 기타 5.4%, 부모사망
2.4%, 아동의 문제 1.2%
- 보호자의 부재보다는 가족기능의 약화 및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해
체가 입소사유로 나타남 : 시설서비스의 제공방향
⊙ 입소아동의 가족관계
- 부모모두 생존 41.2%, 한쪽 사망 14.8%, ㅁ두사망 3.3%, 재혼자
족 5.5%, 미상 18.3%, 미혼모 및 혼외 9.2%, 기타 7.8%
- 입소전 보호자 : 부 24%, 모 13.5%, 양친부모 7.4%, 조부모
10.3%, 계부모 3%, 친척 8.5%, 영아원 9.9%, 타시설 10%
- 시설보호 종료시 원가족 복귀가 가능
- 가족관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대두됨
22
아동복지 전달체계
- 아동청소년통합법 분석
- 아동청소년관련 전달체계 분석
아동청소년관련 법 개선방안
24
현행 아동복지전달체계
25
현행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26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전달체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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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아동시설의 다기능화 방안 개선
Ⅰ.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의 효과성 있
음
- 시설의 구조가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소숙사 구조
로 전환
-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의 개편이 달성됨
Ⅱ. 시설 기능의 다양한 다기능화 방안 검토
- 지역아동센터 병행 설치 운영
- 그룹홈으로 세분화하여 시설 운영
- 이용시설의 통합운영 : 아동복지관, 아동복지청
소년종합복지센터 및 복지진흥센터
- 종합복지타운으로 발전 : 타분야 복지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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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의 다기능화 방안 개선
Ⅰ.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의 효과성 있
음
- 시설의 구조가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소숙사 구조
로 전환
-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의 개편이 달성됨
Ⅱ. 시설 기능의 다양한 다기능화 방안 검토
- 지역아동센터 병행 설치 운영
- 그룹홈으로 세분화하여 시설 운영
- 이용시설의 통합운영 : 아동복지관, 아동복지청
소년종합복지센터 및 복지진흥센터
- 종합복지타운으로 발전 : 타분야 복지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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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의 프로그램 개선
Ⅰ. 아동의 인권보장에 초점
- 시설아동의 적응 및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 아동복지시설의 효과성 및 보호의 전문성 제시
Ⅱ. 시설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
원가족 복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도입
사회성 향상 및 학업증진 프로그램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도입 운영
아동청소년관련 종합정보 제공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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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보호의 인력 개선
Ⅰ. 법정기준의 적절성 문제?
-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종사자 배치기준
- 연령별 적정기준에 따른 배치기준에 대한 조사연구 필요
-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 개입하는 전문가 배치의 확대
Ⅱ. 시설구조 개편에 따른 배치기준의 개선
- 소숙사로의 구조 개편에 따른 보육사 배치기준 개선
Ⅲ.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
-아동 50명당 1명의 생활복지사 및 심리상담원 배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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