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서비스(2)

Download Report

Transcript 시설보호 서비스(2)

시설보호 서비스
11118005
11118019
11118023
11118034
10118022
10118029
김미경
신보인
유세련
정진영
윤승희
이윤선
목차
1.
2.
3.
4.
시설보호의 현황
시설보호의 사례
국가서비스
문제점 및 대안
시설보호의 현황
•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
시설 ,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로 나
뉘며 2010년 12월 31일자 시설 수는 280개, 보호아
동 수는 17,119명
• 그 중 양육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수는 15,787명으
로 전체 시설보호 아동 수의 85%이상 차지
출처 : 보건복지부
시설보호의 현황
시설 아동수
19500
18818
19000
18500
18000
17500
18676
19014
19151
시설 아동수
18817
18426
17840
17992
17586
17720
17119
17000
16500
16000
출처 : 통계청
시설보호의 현황

2005년(19.151명)을 정점으로 시설아동수는 매년 줄어
들고 있음
아동보호의 형태가 시설보호에서 가정위탁이나
입양, 그룹 홈 등 재가보호로 바뀌고 있기 때문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감소
시설보호의 사례1

인권 사각지대
시설보호의 사례2

사랑의 캠프
국가적 서비스
아동발달
시설급여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계좌
(CDA)
복지할인
국가적 서비스
시설급여
•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아동은 기초수
급자로 지정돼 약 15만원의 생계비지원
• 학용품 등의 용돈,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한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 1인당 월 약
105만원 가량 지원
아동발달
• 아동이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3
만원 내에서 매칭 계좌에 입금
지원계좌
(CDA)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자립목적에 사
용
국가적 서비스
자립지원
정착금
• 아동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퇴소 아
동지원사업’
• BUT 지역마다 천차만별
복지할인
•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 아동
복지시설가입고객 또는 기초생활 수
급자
• SKT 가입비면제, 월정액 (최대 13,000
원)면제, LGT 가입비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