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시설보호 서비스(2)
시설보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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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8019
11118023
11118034
10118022
10118029
김미경
신보인
유세련
정진영
윤승희
이윤선
목차
1.
2.
3.
4.
시설보호의 현황
시설보호의 사례
국가서비스
문제점 및 대안
시설보호의 현황
•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
시설 ,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로 나
뉘며 2010년 12월 31일자 시설 수는 280개, 보호아
동 수는 17,119명
• 그 중 양육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수는 15,787명으
로 전체 시설보호 아동 수의 85%이상 차지
출처 : 보건복지부
시설보호의 현황
시설 아동수
19500
18818
19000
18500
18000
17500
18676
19014
19151
시설 아동수
18817
18426
17840
17992
17586
17720
17119
17000
16500
16000
출처 : 통계청
시설보호의 현황
2005년(19.151명)을 정점으로 시설아동수는 매년 줄어
들고 있음
아동보호의 형태가 시설보호에서 가정위탁이나
입양, 그룹 홈 등 재가보호로 바뀌고 있기 때문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감소
시설보호의 사례1
인권 사각지대
시설보호의 사례2
사랑의 캠프
국가적 서비스
아동발달
시설급여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계좌
(CDA)
복지할인
국가적 서비스
시설급여
•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아동은 기초수
급자로 지정돼 약 15만원의 생계비지원
• 학용품 등의 용돈,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한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 1인당 월 약
105만원 가량 지원
아동발달
• 아동이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3
만원 내에서 매칭 계좌에 입금
지원계좌
(CDA)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자립목적에 사
용
국가적 서비스
자립지원
정착금
• 아동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퇴소 아
동지원사업’
• BUT 지역마다 천차만별
복지할인
•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 아동
복지시설가입고객 또는 기초생활 수
급자
• SKT 가입비면제, 월정액 (최대 13,000
원)면제, LGT 가입비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