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50차-강의자료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및 성과
2010. 11월
G20 준 비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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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울 G20 정상회의 개요
2.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와 성과
3. 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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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정상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0.11.11~12일
 국립중앙박물관, COEX
참가규모
 G20 회원국 및 5개 별도초청국*
* 말라위, 베트남, 스페인, 싱가폴, 에티오피아
 7개 국제기구*
*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B)
 총 4600여명의 대표단 및 59개국에서 3000명 이상의 기자단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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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와 성과
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
 非G7 및 아시아에서 최초 개최
“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 전 분야에 걸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
 G20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세계경제협력에 관한 Premier forum으로서
G20의 지위 공고화
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라는 포지셔닝에 성공
 선진국과 신흥국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아국의 고유한 입장을 잘 활용
하여 향후 국제경제협력에서 고유한 역할을 담당할 기반 마련
 대규모 정상급 회의의 성공적 개최
 아국의 역량을 대내외에 증명하고 국민들의 자신감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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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 1) 지속가능균형성장협력체계(Framework)
서울 액션플랜 마련
 토론토 정상회의시 마련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을 개별국가 수준의
구체적 정책공약으로 발전
 통화 · 환율, 재정, 구조개혁, 금융, 무역 · 개발 등 5개 정책분야에 걸친
G20의 정책공조 방향 제시
 (통화·환율) 선진·신흥국 공동노력을 통한 환율정책의 공조방향 합의
 환율유연성 제고,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에 유의
 신흥국 자본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
 (재정)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추진 약속 재확인
 (구조개혁) 각국별 특화된 구조개혁 추진
* 녹색성장과 세제개혁 및 혁신정책 분야 강조
 (금융) 새로운 국제기준의 완전한 집행과 향후 추가적 개혁 노력
 (무역·개발) 보호주의 배격 및 개도국 성장 저해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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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 1) 지속가능균형성장협력체계(Framework) 계속
글로벌 불균형 문제 대응
 흑·적자국 모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하여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
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고
그 추진체계와 일정을 구체화
 내년 상반기까지 워킹그룹이 IMF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고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들이 논의
* 고려사항 : 불균형을 적시에 식별
예방 및 교정을 위한 행동 수반
여러 지수를 포함한 종합적 접근
 내년 중 동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평가
(MAP)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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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 2)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 경주 재무장관회의시 합의한 IMF 쿼타·지배구조개혁
방안을 환영하고 IMF에 이행상황을 재무장관회의시
마다 보고토록 요청
 쿼타 개혁 : 과다대표국→과소대표국(6.2%), 역동적 신흥개도국(6.0%)
☞ 피츠버그 합의사항인 5% 초과 달성, 한국 쿼타 순위 18위→16위
 지배구조 개혁 : 선진 유럽국 이사직 2석을 신흥개도국으로 이전
지명이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이사를 투표를 통해 선출
⇒ 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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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 3) 금융규제 개혁
기존 의제 마무리
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의 핵심을 마무리
 BCBS의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방안을 채택하고 각국이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합의
 대마불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FSB가 제안한 대형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체계를 채택
새로운 이슈 의제화
 거시건전성 규제,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제기구에 임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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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 4) 글로벌 금융안전망
IMF의 선제적 신용라인 개설제도 강화
 FCL(탄력대출제)* 활용도 강화, PCL(예방대출제)** 신설
* 우량 국가에게 조건없이 자금을 지원
** FCL 대상에는 못미치나 건전한 국가에 약간의 조건만 달아 자금 지원
추가 대안에 합의
 Multi-country FCL 도입 : 동일한 충격에 노출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first mover problem에 따른 stigma 완화)
 시스템 충격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structural approach) 모색
 지역안전망과 IMF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안전망의 위기예방 역량 강화
• 위기 원인에 대한 인식 변화 : 스스로의 잘못 → 외적 요인만으로도 위기 가능
• IMF의 기능 전환 : 사후 위기해결 → 사전 위기예방
⇒ G20의 주요 의제로 지속 논의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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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 5) 개발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합의
 G20 개발 논의의 방향과 원칙 : 개도국의 역량 배양을 통한 경제성장
 저소득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한 핵심 분야 :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금융소외계층 포용, 개발경험 공유 등
개발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채택
 성장과 직접 연계된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주체와
시한을 명시
⇒ 개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금융소외계층 포용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접근 가능성 확대
 글로벌 파트너십 : G20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 간 유기적 네트워크
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개최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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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 6) 무역, 에너지, 반부패
무역
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표명
 ‘13년까지 새로운 무역·투자장벽 설치 및 수출제한조치를 동결(standstill)
키로 한 약속 재확인
에너지
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유가 변동성 완화, 해양환경보호 추진 합의
반부패
 반부패 국제공조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에 합의
: UN반부패협약(UNCAC)의 조속한 비준 및 완전한 이행,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논의 개시, 민간의 반부패 노력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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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 7) 비즈니스 서밋
개요
 11.10-11일, 워커힐
 34개국 120여명의 최고경영자와 12명의 G20 정상 참석
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인들의 권고
사항이 담긴 공동선언문 발표
의의 및 성과
 G20 정상들은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환영하고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
개최되기를 기대
⇒ G20 프로세스에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 아국 이니셔티브가 향후 G20에도 지속되는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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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성과 공유
 서울 정상회의 성과가 국격 제고와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 노력 강화
합의사항 이행 노력
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의제의 차질없는 이행 독려
 개발, 금융안전망 등 아국 주도 의제에 대한 선도 역할 지속
축적된 노하우 지속 관리
 의장국을 수행하면서 확대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논의 주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의 rule setter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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