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5장 노인복지정책의 개요 (927Kbyte)

제5장 노인복지정책의 개요
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과 이념
2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이념
3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영역
1. 노인복지의 개념과 이념
1) 노인복지의 개념
 노인복지의 일반적 정의 : 노인 시기에 발생되는 노인문제에
대응한 조직적인 활동
 노인복지의 범주적 정의 : 노인이라는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노
인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응책
 노인복지의 종합적 개념화 : 노인이 가지고 있는 빈곤, 질병,
고독, 무료함 등 4중고(四重苦)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경제적인 안정,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유지, 사회적인 참가와 역할수행을 돕는 복지활동임
2) 우리나라에서의 노인복지 이념
(1) 경로헌장과 노인강령
 헌법 제34조의 이념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
니며, 국가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
닌다.
 노인복지법 제2조의 이념 : 노인이 후손으로부터 존경 받고, 사회
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인은 사회의 건전한 분
위기 형성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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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음
질 높은 서비스 및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음
신체, 정신적인 개인의 자기 결정권 및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음
사생활 및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음
사회적 활동 및 관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다양한 정보접근 및 통신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음
3) UN의 노인복지 이념
(1)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제행동계획실천을 위한 원칙
① 제1차 세계 고령화 회의(비엔나 계획)의 원칙
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의 형성 및 집행은 각 국가의 권리 및 책임
②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의 원칙
 MOTTO :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 건설
 각 정부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노인문제를 국가정책 내에
주류화하고, 다양한 정책분야에 반영해야 하며 국제적 평가를
통해 정책을 수립, 조정함
(2) 노인을 위한 UN 원칙
① 자립의 원칙
④ 자아실현의 원칙
② 참여의 원칙
⑤ 존엄성의 원칙
③ 보호의 원칙
2.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이념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1)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적 접근방법
 노인문제의 발생원인을‘사회구조적인 모순’으로 보고 노인의 욕
구에 대해 사후대책적 혹은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국가 책임하에
수행함
 노인복지정책 = 노인 + 복지정책 / 노인복지 + 정책
(2)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의
 일을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침, 방책
 정책은 장래의 행동계획
 정책은 공공정책, 즉 정부의 정책을 말함
2)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1) 노인복지정책 접근이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매커니즘
 복지의 비 배제성, 비 경쟁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에 대한
공급의 문제
 경쟁체제 내에서 고령인력의 저소득층화와 같은 외부적 결함.
(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7개 원칙 (OECD)
(3) 랜돌프힐스요양원 보고서의 노인복지정책 5대 수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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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 및 개성존중 원리,
자기선택원리,
권리와 책임부여원리,
총체적 서비스원리,
시대적 욕구반영원리
3.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영역
1)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평가
(1) 노인복지정책의 체계
 공공부조 측면 - 노인의 최저생계와 의료급여 등 1차적 욕구에 대응
 사회복지서비스 측면 - 노인의 대인서비스 욕구에 대응
 사회보험 측면 – 중산층 노인의 경제적, 의료적 안정 욕구에 대응
(2) 노인복지정책의 평가
 효율성 (efficiency) : 파레토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대한 평가
 형평성 (equality) :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평가
- 기회의 균등 :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조
- 결과의 균등 : 상대적인 몫의 결과물이 같아야 함을 강조
2) 노인복지정책의 영역
(1) 3대 핵심 영역
-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2) 기본적 욕구 별 노인복지정책의 영역
연금(경제적 안정욕구)
의료보장, 공중위생(의료, 위생욕구)
사회복지부문
주택정책, 가족정책(가족적 안정욕구)
사회교육시책(교육기회욕구)
노인복지정책
레크리에이션 시책(문화, 오락의 기회욕구)
취업 부문 활용(직업적 안정욕구)
노동력활용부문
사회활동 부문 활용(사회적 협동욕구)
2) 노인복지정책의 영역
(3) 사회복지부문 노인복지정책 영역
 주된 방법 -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영역과
의료보장정책영역
 보조 방법 - 공공부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정책영역
 그 외 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재가, 시설, 사례관리영역
(4) 노인인적자원개발부문 노인복지정책 영역
 레크리에이션 정책, 평생교육정책
 중․고령자 취업정책과 고용안정정책
 사회참여정책과 자원봉사활용정책
(5) 그 외 확대할 영역
 호스피스 사회복지활동, 장례의식, 매, 화장 복지서비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