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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극복을 위한
봉사체계의 현실과 향후 과제
2006. 12. 6
선린대학 응급구조과
김 순 심 교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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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난자원봉사제도 고려 배경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자원봉사 체계의 문제점
향후 과제

민간 재난자원봉사제도 고려 배경
– 방재안전분야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
– 자기 책임형 민간 대응 능력 재고
– 인적·물적 자원 동원체제 강화
– 수동적 참여의 한계 인식
 방재안전분야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
20세기 패러다임
21세기 패러다임
경제적 안정 요구 단계
문화적 욕구 및 안정성 요구 증대
부분별 안전 대책
종합적 안전 대책
경험적 안전 대책
과학적 – 분석적 안전 대책
비용 개념의 안전 대책
투자 개념의 안전 대책
사후 수습 및 복구 위주
사전 예방 위주
국지적 대응
범 지역적 대응
발생빈도가 큰 소규모 재해
발생빈도는 적으나 대형화,다양화
국가에 의한 관 주도 대응
전 국민 참여를 통한 통체적 대응
노동집약적 인력 투입
첨단 장비를 활용한 업무능력 배양
국립방재연구소 심재섭 2005
 SAFE-KOREA 21대 발전 과제 (대응분야)
과제 12
자기책임형 민간대응능력 제고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지역원로, 통 ·리장,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기사 등
- 자율방재 리더 육성 및 자격인증제 실시
민간참여 제도화로 대국민 신뢰 제고
- 시민단체 상황실 합동근무, 민간 홍보대사 · 민간공보전담관제 도입
과제 13
인적·물적 자원 동원체제 강화
민·관·군 공동대응 상시 응원체계 확립
-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적·물적 동원자원 지정, DB관리
- 민방위대, 민간전문가, 자원봉사자, 청소차, 집게차 등
소방방재청
국내외 예방투자 현황분석 : 최근 5년간(’00 ~ ’04년)
1
◦ 한국의 방재예산
- 총 31조 6천억원(예방 : 약 8조 2천억원, 복구비용 : 약 19조 2천억원)
◦ 일본의 방재예산
- 총 173조원(예방 : 약 149조 5천억원, 복구비용 : 약 23조 4천억원)
* 우리나라 방재예산의 약 18배 이상 투자
350,000
100,000
90,000
300,000
80,000
250,000
70,000
60,000
200,000
50,000
150,000
40,000
30,000
100,000
20,000
50,000
10,000
0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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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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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방재예산 >
소방방재청 재난예방시스템 로드맵 중
2004
0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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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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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방재예산 >
2004
◦ 우리나라와 일본의 예방투자 비율
- 일본 : 전체 방재예산의 87%
- 한국 : 전체 방재예산의 41%
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복구 위주의 임시방편적 투자로 인해
복구비 지원이 많아지는 예산 운영의 비효율적인 악순환이 반복
< 한국-일본의 예방투자비율 비교 >
비교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일본
83.4
84.4
85.6
90.6
91.2
87.0
한국
53.4
51.6
17.3
27.4
55.4
41.0
소방방재청 재난예방시스템 로드맵 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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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난자원봉사제도 고려 배경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자원봉사체계의 문제점
향후 과제
 민간 재난 구호 조직 현황
단체 명
단체 내역
민방위대
20 ~ 45 세의 남성, 의무적 구성
의용소방대
소방업무보조, 비상근 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응급구조, 구호물품, 복구활동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모집, 관리, 배분
시민안전봉사대
2001년 결성(93,469명), 안전문화운동전개
자원봉사센터
지방자치단체별 1개소,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단체별 연계․조정, 민간상황실 운영
경제계 네트워크
전경련이 사무국 역할, 물자제공, 복구활동 등
지역자율방재단
‘05년 결성, 지역주민의 자주적 활동,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국 관장
재난극복자원봉사총연합
주요 민간단체 8개 기관,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국
재난안전네트워크
민․관․산․학 협의체, 22개 기관,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기타
안전문화의 계몽·교육·홍보 등의 운동 실천 노동부 산하기구
한국구조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YMCA, 삼성3119구조단 등
 자원 봉사활동의 현황
(시민 안전 봉사자 사례 중심으로)

개요
–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2001년도 발족
– 시.군.구의 재난관리담당부서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고, 참여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엄선
– 기존 모니터요원을 주축으로 선정

활동 내용
–
–
–
–
–
생활 주변 재난 위험 요소 신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시 계도 및 고발
빈곤 이웃 생활 안전 무료 점검 참여
행사 캠페인 참여 및 계도
재난 피해 지역민 구호
 자원 봉사활동의 현황
(시민 안전 봉사자 사례 중심으로)
 문제점
 대규모 활동 프로그램으로 봉사의식과 책임 의식 결여
 원인 : 정부의 의지,계획,추진; 민간- 수동적 참여
 대책 : 민간에게 계획,교육, 조직관리 등 의사결정적 참여유도
 인력 관리의 문제
 원인: 자치단체의 재난관리담당부서 공무원의 부가 업무
 대책: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활용
 활동 기반 공간의 부족
 원인: 봉사자들의 상시 교류 공간 확보 곤란
 대책: 지역 주민자치센터 공간 및 인터넷 블로그 등 활용
 프로그램 미개발 및 단순성
 원인: 정부의 총론적 대안 제사에 못 미치는 각론적 구체적 프로그램 부재
 대책: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자율성 부여 및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 교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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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난자원봉사제도 고려 배경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자원봉사 체계의 문제점
향후 과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주요 내용

법 제 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자원 봉사활동의 문제점
(일반적 봉사단체 사례 중심으로)

민간 단체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미비
– 현상: 자원봉사 단체의 중요성에 대한 관의 인식 부족
• 자원봉사 단체의 구체적 지위와 역할 부여 못함
• 자원봉사 단체 담당부서의 일원화 필요
– 원인: 민간인에게 참여 기회 부여 못함
– 대책: 의사 결정에 참여 기회 부여, 자부심을 통한 적극 협력 유도

발상의 전환 부족
– 현상: 구호 장비 부족  대책(장비 구매 및 비치??) ,
•
통신망 부족 -> 통신 장비 구매 ??
– 원인: 광범위한 분야의 지속적인 검토 및 토의 불충분
– 대책: 민-관-산-학 등의 연계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자원 봉사활동의 문제점
(일반적 봉사단체 사례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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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활동 육성 프로그램의 부족
– 현상: 민간 활동을 육성하는 [준비단계] 부족
– 원인: 대응 및 복구 등 사후 대책에 우선적 처리 치중
– 대책: 사전 대비 예방 프로세스로의 발상 전환, 예산 적정 이
동 필요
자원 봉사자 관리의 미흡
– 현상: 봉사자의 중복 투입 혹은 적재적소 투입 미비
– 원인: 정보 관리 부재, 봉사자의 사후 관리 의식 부족
– 대책: 봉사자 인적 활동에 대한 DB 구축 및 활용
봉사 활동 내용의 문제
– 현상: 활동 내용의 단순성,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율 저조
– 원인: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 반영 부족
– 대책: 봉사마일리지 제도 도입, 취업이나 승진시 가산점 부여
 자원 봉사활동의 문제점
(일반적 봉사단체 사례 중심으로)

네트웍크의 문제
– 현상: 과정별, 지역별, 기관별 연계 부족으로 업무
의 중복이나 동일 사고 반복
– 일본의 시민 네트워크는 인적, 물적, 정보, 지구, 행
정 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 원인 : 장비 등 수단이 아닌 제도와 관습의 미비
– 대책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등이 또 하나의 재
난구호단체가 아닌 통전적 네트워크 위상을 취할
필요 있음.
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역할과 위상
단체 명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시민안전봉사대
재난안전네트워크
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경제계 네트워크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극복자원봉사총연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기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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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난자원봉사제도 고려 배경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자원봉사 체계의 문제점
향후 과제
 향후 과제 (1/3)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발전 및 기능 육성)
민-관 협력 체계를 위한 정부 자세 변화
 민간 자원 현황의 실시간 네트워크 구축
 민-관 통신망 구축 및 연계
 민간 기관.단체의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훈련
 시민 재난 안전 교육의 개선
 재난관리 단계별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 시민, 기업체, 지자체의 역할 및 위상 정립
 재해관리 단계별 민관협력체제
시민
시민
·안전감시활동
기업
·안전내규
준수
규범
·안전문화
·구호물자 및 장비 확보
·분야별 재해구호요원 양성
·취약층 구호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대비계획
기업
·자원확보 ·협 의 체 정부
·재해교육
·피고용인 훈련
·구호기금적립
정부
·안전법규
·방재연구
·재해공영방송
·안전도 검사
대비
예방
·시설안전점검 ·구호장비, 물자 확보
·방재시설 점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재해교육프로그램
재해 관리
시민
취약계층 특별구호
이재민 생활안전 복구봉사
시민
복구
신뢰
·생활회복
·경제재건 정부
·공동체
경제적 후원
·도로, 다리,
공공시설 등 복구
·위로금, 대출
·세금 감면
기업
현장봉사센타
구호물자 제공
구호봉사서비스 제공
의연금품 접수, 배분
대응
기업
네트워크
·봉사자,
·통합재해 정부
구호물자,
상황실 ·주민대피
재정 지원
·소방, 치안, 교통
·피고용인보호
·도시설비 수리
(성기환, 2004)
 향후 과제 (2 /3)

기업체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고취
– 전문성 및 조직력을 갖춘 기업체를 동등
한 축으로 참여 제의
 기업사회봉사 [영역별 현황]
영역
봉사시간 비율(%)
참여인원 비율(%)
의료 보건
0.33
0.21
응급 재난
1.39
0.90
학술 연구
2.86
1.06
문화 예술
3.43
2.95
사회복지
80.37
74.15
환경
11.15
19.49
국제 구호
0.00
0.11
기타
0.48
1.13
‘기업 사회공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공통지표
개발’ 발표회, 전경련, 2004.11
 모그룹 경영원칙의 예
1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
2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3
고객, 주주, 종업원을 존중한다.
4
환경, 안전, 건강을 중시한다.
5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기업체의 사회적책임 발휘 기대
한국경제신문 2006.11.29
 향후 과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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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세금우대, 취업, 승진시 가산점 부여 등

시범사업실시를 통한 네트워크 보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