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 BRANDpro

마드리드의정서의 국내시행 현황
국제상표출원심사실
특
허
청
1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
목
차
I.
마드리드의정서 제도 개요
II.
도입경과
III. 출원현황
IV.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V. 마드리드의정서제도의 국내운영 현황
VI. 향후추진계획
2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I. 마드리드의정서 제도 개요
 의정서 가입국 현황
• 2004.10월 현재 65개국+1개 국제기구
•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미국, EC 등
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차이
• 언어 : 불어, 영어, 스페인어
• 가거절통지기한 : 18개월까지 연장가능
• 집중공격에 따른 전환(Transformation) 인정
• 개별수수료(Individual fee)의 징수 허용
3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I. 마드리드의정서 제도 개요
 통상의 출원과 마드리드출원 절차의 비교
4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I. 마드리드의정서 제도 개요
 마드리드제도의 기본개념
• 자국에서 보호되는 상표권의 권리보호영역 확장
 마드리드출원의 특징
• 다국가 1출원시스템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국가에 상표출원 가능
• 사용자편의 시스템(User-Friendly System)
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의 비용절감
5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I. 마드리드의정서 제도 개요
국제사무국
본국관청
국제등록의 종속성
지정국관청
2개월
MM2서식제출
국제등록일부터 5년
18개월
심사처리기한
존속기간만료
(국제등록일)
기초출원 기초등록
10년
6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본국관청
국제사무국
지정국관청
국제출원서식, 수수료,
분류에 대한 방식심사
국내법에 따라 국제상
표등록출원서 심사
특허청에 제출
국제등록/국제공고
거절통지
방식심사
권리자에게 등록증
송부
출원공고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
록상표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서 작성
합치선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지정국에 통보
이의신청
등록결정
7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II. 도입경과
 의정서 가입을 위한 사전 제도정비
• NICE 상품분류제도 도입(‘98)
• 다류일출원제도 도입(’98)
• 수수료체계 개선 : 추가수수료 폐지(’02)
 의정서 가입을 위한 기반 구축
• TFT 구성(’02.1)
• 전산시스템 개발(’02.10)
8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II. 도입경과
 상표법령 개정(’01)
• 상표법 제8장의2, 상표법시행규칙
- 국제출원관리 및 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 의정서의 가입 및 발효(’03.4)
• 공식언어의 채택 : 영어
• 선언사항
- 직권 및 이의신청에 의한 가거절 통지기한
- 개별수수료 선언(출원 297 CHF, 갱신 339CHF)
- 사용권의 등록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
9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III. 출원현황
 본국관청 출원건수
연 도
‘03
’04. 9
포 대
108
91
다 류
192
147
국가별 환산
813
637
 주요국가별 본국관청 출원건수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출원
건수
49
(3.4)
115
(7.9)
87
(6.0)
82
(5.7)
영국 스위스
중국
74
(5.1)
127 887 1,450
(8.8) (61.2) (100)
29
(2.0)
기타
계
10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III. 출원현황
 지정국관청 출원건수
연 도
‘03
’04.9
포 대
1,548
3,184
다 류
3,319
5,981
월평균(포대)
194
354
 주요국가별 지정국관청 출원건수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중국
기타
계
출원
건수
300
(6.3)
281
(5.9)
1,138
(24.1)
636
(13.4)
189
(4.0)
152
(3.2)
1,490
(31.5)
4,732
(100)
546
(11.5)
11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IV.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 개요
o’96.4.1. 업무 개시, 04.10월 의정서 발효
o 개별국가에 대한 출원과 병행하는 상표출원시스템
 주요특징
o
o
o
o
o
출원언어와 절차언어
절대적 거절이유만 심사
상표검색보고서의 송부
국내상표출원으로의 전환(Conversion) 허용
개별국 상표의 유럽공동체상표로의 통합(Seniority)
12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IV.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 의정서에 의한 공동체 상표출원시 유의점
1. 제 2언어의 표시(MM2)
o 5개 절차언어
2.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Conversion, MM16)
o 말타(MALTA)는 사후지정의 대상 제외
3. 선순위권(Seniority, MM17)
o 본인 선등록 상표를 공동체상표로 통합
13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V. 마드리드의정서의 국내 운영 현황
 조직
o 심사기준과 소속의 TFT 으로 운영
 예산
o 167백만원(’03), 285백만원(’04), 298백만원(’05안)
 인력
업무
팀장
정책
심사
분류
지원
전체
인원
1
1
6
2
4
14
14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V. 마드리드의정서의 국내 운영 현황
 심사처리 현황
1. 지정국관청 심사처리 건수
연월
’03.12
’04.1
2
3
4
포대
19
124
190
313
296
169 290 274 313 266 2,250
다류
34
179
384
621
613
384 726 600 602 548 4,691
5
6
7
8
9
계
2. 심사처리 결과(다류)
연 도
가거절
공고
기타
전체
’03
29
5
-
34
‘04
4,280
377
-
4,657
합 계
4,309
382
-
4,691
15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V. 마드리드의정서의 국내 운영 현황
 국제출원업무 처리상의 문제
1. 통지서의 이중통지
o 직권가거절통지,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2. 포괄명칭의 문제
o 2회 이상 거절이유 통지
3. 가거절에 대한 답변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o 대리인 선임과 관련
4. 국제등록부의 등재일자와 통지일자의 차이
o 국제사무국 지정통지의 지연
16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VI. 향후 추진계획
 국제상표출원심사담당관실의 설치
 마드리드시스템 이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국제사무국과의 협력 강화
 출원인의 편의를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1. 통지서의 통합
2. 가거절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연장
3. 지정상품 포괄명칭 도입(’07)
17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18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19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20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수고하셨습니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