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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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지배구조

2002.11.

우 영 호

한국증권연구원

연금지배구조의 중요성  연금이 실패할 경우 미국 Enron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가입자와 국가에 미치는 손실이 막대함.

 연금 지배구조의 효율성과 펀드 성과와 유관  연금 지배구조는 기업의 성과 및 채무와 유관  연금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되어야 기업의 지배구조에 기여 가능  연금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OECD국가 금융자산의 30%가 연금자산 2

ENRON PENSION PLANS  401(k) Plan - $2.1 billion in assets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 - $1.1 billion in assets  Cash Balance Plan - $270 million in assets (no Enron stock) 3

 ENRON 401(k) PLAN  20, 000 participants  Employee and employer contributions  Employees can direct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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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is one option Enron  Employer contributions are made in Enron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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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be sold until participant reaches age 50  Of $2.1 billion in assets, $1.3 billion, 60%, in Enron stock - $1.3 billion lost 4

 ENRON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8,000 participants  Employer contributions  Designed to invest in employer stock  Of $1 billion in assets, nearly all invested in Enron stock - $1 billion lost 5

연금지배구조 vs. 기업지배구조  공통점 : 기본은 공통적임  연금관리는 누가 하는가, 누가 혜택을 보는가, 연금관리의 모니터는 누가 하는가 등  연금지배구조의 특수성  시장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 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전도 제한  Agency risk  DB plan의 경우 고용주가 위험부담(고용주와 펀드의 관계)  DC plan의 경우 고용자가 위험부담(제3자가 의사결정) 6

연금지배구조의 목표  연금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의 확보  안정성 추구, 갹출금의 적기 확보, 연금자산의 적정 관리, 행정의 정확성 효율성 확보  연금 가입자 및 수혜자에게 적기에 확정된 연금지급을 보장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법적 형태에 상관없이 지배구조가 적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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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연금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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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배구조 (governance Structure) 책임의 명확화 (Ident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지배기구 (Governing body) 전문가 자문 (Expert advice) 감사인 (Auditor) 계리인 (Actuary) 보관기관 (Custodian) 신뢰성 (Accountability) 적격성 (Suitability) 8

OECD 연금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B. 지배구조 메커니즘 (Governance Mechanis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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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Internal Controls) 보고 (Reporting) 공시 (Disclosure) 구제 (Redress) 9

지배구조 : 책임  연금의 운영과 감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 정관이나 신탁계약 등에 명확히 규정화  지배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부여  회원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지배기구의 신뢰성 확립을 위해 법적 책임 부여  운영이나 감시를 맡은 자의 적격성 확보  Professionalism, integrity 10

지배구조: 외부 당사자  외부기관은 지배기구를 감시하거나 모니터하는 역할  감사인 혹은 계리인  독립적으로 정기적인 감사  DB의 경우 계리인 필요  Whistle-blowing 역할 ; 감독기관에 보고  자산의 수탁  수탁기관의 연금자산 분리 보관  연금 가입자  공시, 지배기구에의 참여, 구제 수단 11

지배 메커니즘: 내부통제  성과와 보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 정보흐름의 정규적인 검토  이해상충의 확인, 감시, 교정  특수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에 대한 제한 장치  위험 측정 및 관리 제도 확립  준법감시 시스템의 평가  조직내부는 물론 서비스 제공자와도 투명성 확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