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내변호사와 이노베이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 훤 일 (사)은행

(사)은행법학회 특별세미나
사내변호사와 이노베이션
2014. 12. 19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훤일
목 차
 금융기관 사내변호사의 역할
 사내변호사에 대한 기대
 사내변호사의 윤리의식
 금융계 최대의 난제
 ABL 기법 도입의 필요성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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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내변호사의 역할
* In-house Counsel/Lawyer (법무담당자 포함)
 현업부점의 법률질의․응답
- 각종 계약서 검토
 주요 경영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또는 금융상품
서비스 관련 리스크 검토
- 설립법, 사업법, 금융관련법 해설
 회사 관련 소송사건의 관리
- 직접 수행 또는 외부변호사 선임 및 관리
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교육 실시
- 개인(신용)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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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변호사에 대한 기대
 현업․후선부서의 법률수요 급증
- 금융활동에 대한 유형․무형의 규제 증가
- 준법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상시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
- 현장지원 밀착 서비스(Legal Counsel at hand)
 사내변호사의 강점
- 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충성도
- 전문성의 제고
- 업무처리의 신속성
- 경영전략수립․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 가능
- 소송 및 자문비용의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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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의 윤리의식
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 임․직원 v. 주주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계약서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 이노베이션(Innovation)
- 업무처리상의 불편 해소
- 업무 패턴의 인식
- IT(스마트폰 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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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Based Lending 도입 방안
 동산채권담보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 미국과 일본의 ABL 현황
 기존 동산채권담보대출과 ABL의 비교
 ABL 시행에 필요한 서비스
- 동산채권에 대한 감정평가
- 저렴한 비용의 모니터링 서비스
- 제 때 제 값 받고 처분할 수 있는 거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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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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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박훤일 교수 [email protected]
IBT Forum <http://onepark.khu.ac.kr>
KoreanLII
<http://koreanli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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