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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FTA 협상의 전반적 평가 및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2010. 12. 17
목차 1.
대미 교역 및 투자 현황
2.
한 • 미 FTA 협상의 분야별 주요내용 및 평가
3.
한 • 미 FTA 협상의 종합 평가
4.
향후 과제
대미 교역 현황
표 1
한국의 대미 교역 현황
2005 2006 총액 수출 수입 수지 719.3
413.4
(-3.5) 305.9
(6.3) 107.6
768.4
431.8
(4.5) 336.5
(10.0) 95.3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2007 829.9
457.7
(6.0) 372.2
(10.6) 85.5
2008 847.4
463.8
(1.3) 383.7
(3.1) 80.1
2009 666.9
376.5
(-18.8) 290.4
(-24.3) 86.1
(단위: 억 달러, %) 2010 1~10 745.6
410.6
(33.3) 335.0
(43.1) 75.5
1
한미 투자 현황
표 2
한미 투자 현황
구 분 대한투자 건수 금액 2005 496 26.9
2006 2007 2008 497 17.1
476 23.3
456 13.3
( 단위: 건, 억 달러; 신고기준) 2009 2010 3분기 누계 388 285 9,147 14.9
7.7
425.8
건수 1,875 1,988 2,242 1,872 1,415 1,001 20,081 대미투자 금액 14.4
22.3
44.4
62.7
39.5
36.0
396.5
주 1: 대미 투자는 현지법인, 지점, 지사를 합한 금액임.
주 2: 대한 투자의 누계는 1962년~2010년 3분기, 대미 투자의 누계는 1968~2010년 3분기의 투자금액을 합한 것임. 자료: 지식경제부(대한 투자), 한국수출입은행(대미 투자). 2
자동차 관련 교역 현황
표 3
한국의 대미 자동차 관련 교역 현황
구분 완성차 대미수출(금액) (증가율) 완성차 대미수입(금액) (증가율) 2007년 8,226 (-6.0) 228 (53.9) 완성차 대미무역수지 부품 대미수출[금액] 부품 대미수입[금액] 부품 대미무역수지 7,998 2,843 (9.7) 434 (-0.2) 2,409 주: 2010년은 1~10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8년 7,388 (-10.2) 231 (1.1) 7,157 2,704 (-4.9) 351 (-19.1) 2,353 (단위: 백만 달러,%) 2009년 5,499 (-25.6) 161 (-30.1) 5,338 2,131 (-21.2) 221 (-37.0) 1,910 2010년 5,382 (24.0) 268 (106.2) 5,114 3,361 (110.5) 263 (51.4) 3,098 3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상품 : 100% 관세철폐, 수입액 기준 94% 조기철폐(3년내) - 대미수출품에 부과되는 물품취급 수수료 철폐(연 4,700만달러 절감 가능) - 양국간 시장접근 제고, 주력상품의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자동차 : 승용차 관세 양국 공히 협정 발효 4년 후 철폐 - 배기량 기준세제를 단계별로 개편 - 상호주의 적용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신규 도입 - 세제개편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 이익, 양국간 통상마찰 현안 제거 섬유 : 1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 철폐 - 원사기준 예외 확보: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 미국시장 가격경쟁력 제고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예상 4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표 4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진출 현황
구분 수출대수 (점유율) 현지생산 (점유율) 2007년 667,999 (72.7) 250,519 (27.3) 총계 918,518 주: 2010년은 1~10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8년 598,126 (71.6) 237,042 (28.4) 835,168 2009년 449,403 (68.1) 210,566 (31.9) 659,969 (단위: 대, % ) 2010년 417,041 (53.1) 369,065 (46.9) 786,106 5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농업 : 양허 대상에서 쌀 관련 16개 품목 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민감품목: 현재 관세 유지 및 쿼터, 관세장기철폐(전체 품목 중 약 40%) 계절관세 등 활용 -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민감성이 높은 주요 30개 품목 적용 대상 물량에 대한 제한이 아닌 관세인상방식만 적용 - TRQ(수입쿼터) 관리: 선착순 방식 외에 수입권 공매, 과거실적기준 배분 등 수산물 및 임산물: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장기관세철폐, 비선형관세철폐, TRQ등 도입 -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 장기철폐 기간 확보 6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의약품 : 미측의 신약최저가 보장 요구 제외, 시판지연에 대한 특허 연장 시판허가-특허 연계,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시판허가지연에 대한 특허연장: 시판허가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 연장 - 시판허가-특허 연계: 이번 추가협상 결과 3년간 유예 (복제약 출시 지연에 따른 기대매출 손실 감소 효과 예상) - 국내제약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 특허권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유인 서비스 : 사업서비스 등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분야의 단계적 개방 - 법률 •회계 •세무: 5년에 걸쳐 단계적 개방(법률: 3단계, 회계 세무: 2단계) - 방송서비스: PP규제 3년내 철폐(간접투자 100% 허용), 케이블 방송 국산 쿼터 완화 등 - 국제특송서비스: 국제특송업체의 영업범위를 상업서류에서 국제서류로 확대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증대 예상 - 공공서비스 개방을 유보함으로써 일반의 우려 해소 7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금융서비스 : 임시세이프가드 확보, 신금융서비스 조건부 허용 등 - 임시세이프가드: 경제위기시 외화 유출입 통제 가능 - 신금융서비스: 국내법 제도 범위 내에서 허용(선언적 효과) -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한 개방: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 목적 - 우체국보험: 판매 허용하되,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 강화 -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 수준이 이미 높아 추가 개방 폭이 작음.
-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금융소비자 후생 증가, 금융감독 규제의 투명성 제고.
통신 : 투자기회의 제한적 확대 - 외국인 간접투자제한 완화: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범위를 100%까지 허용(발효후 2년 내) -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사항 부과: 상호접속 관련 의무 등 - 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혜택 제고 8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투자 : ISD 도입, 간접수용에 대한 정부규제 권한 확보, 대위변제 도입 - 간접수용: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 예)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 대위변제: 수출보험공사가 ISD 제기 가능 -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 확보, 투자환경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효과 경쟁정책 : 동의명령제 도입, 정부지정독점 및 공기업 설립•유지 보장 - 동의명령제: 피심인이 공정위와 합의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절차 종결 - 경제사회 전반에 경쟁친화적 환경 조성 및 경쟁당국의 행정력 낭비 방지 기대 지식재산권 : 저작권기간 연장(70년, 협정발효후 2년간 유예) - 특허등록기간의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 - 예상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지재권 선진화 계기 - 기업의 R&D에 대한 투자 확대와 창작 활동의 활성화 기대 9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원산지규정 : 역외가공지역(OPZ) 부속서 채택(개성공단) 통관 : 수입화물 신속반출 가이드라인,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 신속반출 가이드라인: 특급화물 통관 4시간 이내, 일반화물 48시간 이내 등 - 원산지자율증명제도, 품목분류 •원산지 쿼터세율 등 사전판정제도 도입 -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 전자상거래: 전달매체(CD등)에 실려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온라인 전송 디지털제품 무관세 관행 유지 등 정부조달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확대,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등 - 미 조달시장 확대: 양허 하한선을 약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하 - 조달기관이 속한 국가내 과거실적요구 금지 10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무역구제 : 반덤핑/상계관세 및 다자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발동 자제 - 반덤핑: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인상 약속을 통해 조사 중지 가능 -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채널 마련 - 세이프가드: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및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 반덤핑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협의 절차마련을 통해 제소 전단계에서 적 극적인 소명이 가능해짐으로써 대한국 반덤핑 조치 감소 기대 위생검역 : WTO SPS협정 준용, 정례 위원회 설치 등 - 불필요한 통상마찰 최소화 가능 기술장벽(TBT) : 시험•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TBT위원회 설치 등 - 관련 제도 및 시스템(예: 국내 시험 • 인증기관)의 선진화 촉진 11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평가
노동 :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노동협의회 설치 - 공중의견제출제도: 노동계 등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노동정책을 선진화하고 국제적 노동기준의 실현을 촉진하는 기회 마련 환경 : 대중참여 보장 - 대중참여: 민간조사요구권 제도 도입 - 전반적인 국내 환경보호 제도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투명성 : 입법예고 기간 연장 - 협정 적용사안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현 행 20일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 -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입법의견을 수 렴하여 정책입안 또는 개정시 투명성 제고 기대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 시간적, 금전적, 행정적 부담 감소 기대, 특히 중소기업에게 수혜 예상 12
종합 평가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7대 교역 상대국임 (미국 수입시장점유율 감소추세: 3.3%(1995)→2.5%(2009)) -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09년 기준 82% 수준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촉진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기대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확충 우리 경제·사회전반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산시킴으로써 경제구조의 선 진화 기반 마련(예: 동의명령제, 법률서비스(FLC) 개방 등) 13
종합 평가
외국인투자의 증대 - 기업환경 개선 및 대외신인도 제고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 증대 기대 - 미국으로부터의 FDI 및 역외국으로부터 FDI 유입 증대 기대 소비자 후생의 증대 - 수입가격 하락, 소비의 선택폭 확대, 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 기대 후속 FTA 협상력 강화 - 호주, 중국, 일본 등과의 향후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 미국과의 외교적 동맹관계 강화 - 양국간 정치관계 강화와 경제적 이해관계 긴밀화로 동맹관계 강화 예상 14
향후 과제
관련 국내제도 도입 및 개선 - 한 • 미 FTA를 계기로 기존 제도의 개선, 집행강화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 - 동의명령제 도입, 저작권법 개정 등 취약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및 대비책 마련 - 농업부문에서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 도모 - 일반 기계, 화학 등 경쟁력 열위의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 도모 - 구조조정을 겪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단계별 개방대상(예: FLC) 분야의 적절한 국내 규제체계 고안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 - 향후 추진될 FTA를 위한 원산지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15
향후 과제
한 • 미FTA를 경제발전과 시스템 개선의 동력으로 활용 - 대외적인 개방을 대내개혁과 효과적으로 연계 - 제도 및 관행의 국제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공평하고 합리적인 투자환경 조성(내국민 대우, 공정 ·공평 대우) 한 • 미FTA를 계기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 수립 - 서비스부문의 선진화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이 중요 국내 제반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정책 입안 및 개정시 사전협의 노력 강화 국내 시장의 경쟁환경 점검 - 시장개방의 효과가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이어지도록 경쟁정책적 측면에서 국내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점검 필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