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유소년스포츠지도자 교육용 스포츠법

유소년스포츠지도자
교육용 스포츠법
목
차
 스포츠법이란?
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법의 총체
 적용범위에 따른 분류
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법적환경
 스포츠클럽과 계약법
 스포츠클럽과 불법행위법
 스포츠사고의 법적문제




스포츠사고의 법적책임
스포츠경기자의 책임
스포츠지도자의 책임
스포츠시설관리자 책임
 스포츠법이란?
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법의 총체
 적용범위에 따른 분류
스포츠
자치법
스
포
츠
법
스포츠
국가법
: 대회규정, 선수자격,경기규칙 등
직접관계법 :국민체육진흥법,
수상페저안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간법관계법 : 민사소송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스포츠
국제법
: IOC 규정, Sports for All헌장
세계반도핑 규약 등
 스포츠자치법-스포츠단체 정관, 규정, 경기규칙, 대회
규정, 선수자격 등
 스포츠국가법

B스포츠공법-헌법, 행정법-스포츠기본권, 스포츠정책 및
행정, 진흥, 지원, 스포츠산업진흥 등

B스포츠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계약, 사고와 불
법행위, 보험
 스포츠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범죄와 형벌
 B스포츠사회법-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프로스포
츠, 선수계약, 에이전트, 스폰서 계약, 선수복지
2020-04-25
 스포츠국제법-조약, 국제관습법-IOC, IFs, FIFA,
CAS, WADA 등(국제스포츠기구와 규정), 스포츠국
제관습법
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법적환경
 스포츠클럽과 계약법
 스포츠클럽 회원계약
 개념:골프장, 종합체육선터, 골프연습장, 헬스장, 수
영장,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의
업저 도는 운영자와 이용자(회원)의 계약
 법적성질: 유상, 상무계약
2020-04-25

법적 관계:
一.회원의 의무-단체(클럽)의 규칙준수, 입회비, 예탁등, 연회비
등 비용부담
二.회원의 권리-스포츠시설, 부대시설 이용권, 지도자의 지도받
을 권리


회원권의 종류: 골프장회원권, 헬스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법적사례
一.골프장 회원권 분쟁사례(서울지법 1995.8.30, 94가합236)
二.평생회원 제명처분사건( 대판 1996.2.27, 95다35098)
三.회원가입비 반환청구사건(서울지법 1996.7.2,96나17737
四.-스포츠클럽 폐쇄사건(서울고법 1999.3.24,98나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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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클럽과 불법행위법
 스포츠클럽 지도자책임
 스포츠클럽 시설, 용구에 대한 책임
 스포츠사고의 법적문제

스포츠사고의 법적책임
폭행, 상해
도덕적
책임
사고
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
법률적
책임
행정책임
업무상과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 스포츠경기주최자의 책임
[경기 주최자와 선수사고]
신체적
(상해, 사망 등)
정신적, 인격적
선수계약,
선수계약,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일반 스포츠단체,
출전계약,
출전계약,
이벤트 기획사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
경기주최자
구단이 결성한 위원회
(구단의 합의하에
설립된 위원회)
국가(대한체육회)및
지방자치단체
 둘리 어린이집 사고와 같은 경우(창원지법 2002가단2190 판결)
 한국대학축구연맹사건(서울지법, 2002가합32108판결)
 스포츠지도자의 책임
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 국가배상책임(국배법 제2조)
 사례
 중학교 체육시간 폭행사건(서울지법 1994.11.16, 93나
46536)
 시험중 상해사건(대판 1988.8.17, 88다카1426)
 체력검사중 사망사건(대판 1997.2.14, 96다38070)
 야구선수훈련중 상해사건(광주고법 2001.8.22,2001나
569)
 전지훈련중 사고사건( 부산지법 1999.10.7, 1999머
28191)
 시범경기중 사망사건( 대판 1989.6.13, 89다카9347)
 스포츠시설관리자 책임
 공작물하자책임(민법 제758조)
 공공시설등 하자책임(국배법 제5조)
 사B례
 등산중 낙석상해사건(서울고법 2002.11.26, 2002나
42461)
 스키장 상해사건(서울고법 1996.4.23, 95나15331;
서울고법 1997.7.22, 97나1094)
 눈썰매장 상해사건( 서울지법 1993.3.18, 92가합
21109)
 수영장상해사건(대구고법 1997.7.10, 96나1864)
 해수욕장공놀이 사망사건(대판 1993.11.23, 93다
20887)
 골프장 낙뢰 사망사건(대판 2003.2.12, 2002다
6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