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철근/H형강의 KS인증제품 사용 강화

철근/H형강의 KS인증제품 사용 강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해설, 2009.3.22 시행]
한국철강협회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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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의 배경
저급자재 사용, 부실시공
와우아파트 (1970)
구조물 붕괴, 인명과 재산피해
성수대교 (1994)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삼풍백화점 (1995)
KS 및 품질보증 철근/H형강 사용
KS D 3504
규격
단중
(kg/m)
공칭지름
(mm)
G B 1449 - 1998
단면적
단중
(kg/m)
공칭지름
(mm)
단면적
(mm 2)
0. 888
11. 5
113. 1
2. 00
17. 3
254. 5
D12
D13
차 이 (% )
단중
공칭지름
단면적
-10. 8
-9. 4
-10. 7
-11. 1
-9. 4
-11. 2
(mm 2)
0. 995
12. 7
126. 7
D19
2. 25
19. 1
286. 5
D22
3. 04
22. 2
387. 1
2. 98
21. 3
380. 1
-2. 0
-4. 1
-1. 8
D25
3. 98
25. 4
506. 7
3. 85
24. 2
490. 9
-3. 3
-4. 7
-3. 1
D18
-1-
2.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내용
구 분
관리기준
소 형 공 사
토목공사
(공사비)
- 적용 범위 확대
중형공사
대형공사
5억원
5백억원
660㎡
30,000㎡
규 모
건축공사
(연면적)
개정전
품질시스템
495㎡
품질관리 대상 제외
개정후
비주거용 건축물
범위확대
★ 적용대상
ㆍ건설업자
ㆍ주택건설등록업자
품질관리계획
주거용 건축물 ( 공동주택 제외 )
철근ㆍH형강
ㆍ KS 인증제품
ㆍ국토부장괸 인정
제품
품질시험계획
비 고
범위확대
3층 이상 공동주택
범위확대
비주거용 다중이용건축물
★벌칙
ㆍ2년 이하 징역
ㆍ2천만원 이하 벌금
★ 국토부장관 인정 제품
ㆍ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적합 판정 후 7일내 열람
가능토록 보고
ㆍ주거용 건축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ㆍ비주거용 다중이용 건축물
- 학교 등 교육시설, 숙박시설, 유흥업소, 보육원, 유치원, 관광공연장 등
-2-
2.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내용
- 처벌 강화
KS 인증제품 사용 강화 및 위반에 따른 엄벌
1. KS제품 사용 및 벌칙강화
법 제24조의 2 제2항 신설
법 제42조 1의 제3항 벌칙 신설
2. 적용 공사범위 확대
시행령 제47조의 3 제2, 3항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에 사용할 건설자재·부재
1. KS인증표시 자재․부재
2.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③ KS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인정 자재 미사용시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범위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시행령 제41조2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건설공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에서 KS기준 동등이상 성능 또는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 감리, 감독 입회하에 실시한 시험결과, KS기준 성능과
동등 이상 또는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3. 사후 관리 강화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신설
⑤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품질시험·검사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시행 2009.10.3>
-3-
3. KS와 GB규격 비교
-철근
• 철근/H형강의 KS규격과 중국 수입 GB 규격이 상이
→ 구조물 설계 기준의 강도 차이로 인해 구조안전성의 확보 어려움 , 건설기술관리법의 강화
• 철근 : KS와 GB의 치수/중량 비교
KS D 3504
규격
D10
단중
공칭지름
(kg/m)
(mm)
0.560
9.53
G B 1449 - 1998
단면적
단중
공칭지름
(mm )
(kg/m)
(mm)
(mm )
71.33
0.617
9.6
78.54
0.888
11.5
113.1
1.21
13.4
153.9
1.58
15.4
201.1
2.00
17.3
254.5
2.47
19.3
314.2
2
D12
D13
0.995
12.7
1.56
15.9
198.6
D18
D19
2.25
19.1
단면적
286.5
D20
단중
공칭지름
단면적
10.18
0.73
10.11
- 10. 75
- 9. 45
- 10. 73
1.28
- 3. 14
1.26
- 11. 11
- 9. 42
- 11. 17
2
126.7
D14
D16
차 이 (% )
D22
3.04
22.2
387.1
2.98
21.3
380.1
- 1. 97
- 4. 05
- 1. 81
D25
3.98
25.4
506.7
3.85
24.2
490.9
- 3. 27
- 4. 72
- 3. 12
• 철근 : KS와 GB의 기계적 성질 비교
KS D 3504
GB 1449 - 1998
차 이
규격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규격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SD300
300
440
18
HRB335
335
490
16
+ 35
+ 50
-2
SD400
400
560
16
HRB400
400
570
14
-
+ 10
-2
SD500
500
620
14
HRB500
500
630
12
-
+ 10
-2
-4-
- H형강
3. KS와 GB규격 비교
• H형강 : KS와 GB의 강도 비교
KS
기호
인장
강도
(N/㎟)
G B T1591-1994
항복강도(N/㎟)
두께(㎜)
16이하
16초과
40이하
연신율
(%)
기호
인장
강도
(N/㎟)
차이
항복강도(N/㎟)
두께(㎜)
16이하
16초과
40이하
연신율
(%)
인장
강도
(N/㎟)
항복강도(N/㎟)
두께(㎜)
16이하
16초과
40이하
연신율
(%)
SS400
400
∼510
245↑
235↑
21↑
Q235
375
∼500
235↑
225↑
25↑
-25
~-10
- 10. 0
- 10. 0
4. 0
SM490
490
∼610
325↑
315↑
21↑
Q345
410
∼550
345↑
325↑
22↑
-80
~-60
20. 0
10. 0
1. 0
• H형강 : KS와 GB의 두께 허용치 비교
KS
두께
허용차
10mm 미만
±5 %
10mm 이상
±4 %
GB T11263-1998
비고
두께
허용차
두께는 표시두께의
두꺼운쪽 적용.
10mm 미만
±6 %
1조 (1ton이상)
또는 10개 이상 적용
10mm 이상
±4 %
비 고
비고
ㆍ10mm이하의
경우 ± 1% 차이
-5-
※ 위조 사례
-철근
• 대한주택공사 암거 제작용 철근 위조사례
중국 C사 D16 철근
국내 H사 철근과 중국 C사 철근
- 암거 200여개 보상 요구(2억원)
-6-
※ 국내의 KS인증 제품의 롤마크(예시)
철 근 (KS D 3504)
한국제강
대한제강
H형강 (KS D 3503/3515)
환영철강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동국제강
YK스틸
현대제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