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행정정보DB구축사업
’09년도 전자정부지원단 추진사업 소개 2009. 1 Contents I. II.. 비전 및 현황 2008년 주요성과 III. 2009년 주요사업 추진내용 Ⅳ. 2009년 세부사업 추진일정(안) Ⅴ.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Ⅰ. 비전 및 현황 비전 전자정부 정책지원 전자정부 지원사업 행정정보DB 구축사업 전문기술 지원 2009년 사업 및 예산 사업명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정보DB구축사업 예산 소관팀 1,052억 지원기획팀, 전자정부기술지원팀, 전자정부사업팀 268억 행정정보사업팀 Ⅱ. 2008년 주요성과 □ 전자정부지원사업 o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 ’09.8) -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506억원) o 수요자 중심의 새정부 전자정부사업 발굴․추진( ~ ’09.8) -「주민생활서비스」등 8개 시스템 구축 사업(448억원) -「수요자 중심 행정정보 유통」등 6개 BPR/ISP 사업(134억원) - 19개 국가기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사업(296억원) - 「 항공구조대응시스템 구축 」 등 10개 신규정책과제(133억원) o 전자정부 정책현안 및 전문기술 지원 - 정부부처 전산자원 및 서비스통합 방안 마련(10월), 정부 웹사이트 정비 지침 마련 (12월), 전자정부 성과관리 방안 수립(12월) 등 □ 행정정보DB구축사업 o 행정정보DB구축사업 20개 과제 추진 -「체류외국인문서DB구축」등 5개 행정정보의 정비․보완 과제 -「소방대상물 DB구축」등 6개 전자정부 로드맵 지원 과제 -「국가통계통합 DB구축」등 9개 대국민서비스 제고 과제 o 행정정보DB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건) o 상시적 확인․점검 등을 통한 성과중심 사업관리 추진 Ⅲ. 2009년 주요사업 추진내용 □ 창의와 융합의 디지털 전자정부사업 추진 o 국민 편익 증진,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 강화 분야 중심의 다부처 연계․통합 및 공통기 반 사업 추진 -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유통, 국가 EA 연계․활용, 기업경쟁력 지원 등 12개 과제 추진 (1,052억) - ’08년도 이월 사업(46개 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09.8) □ 전자정부 정책 현안 및 전문기술 지원 o 녹색성장, 경제 활성화 등 국정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 전자정부지원사 업 성과평가/관리 등 정책지원 o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추진, 웹 사이트 정비(1,637개 → 707개) 등 전문기술지원 o 기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협력 □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의 지속적 추진 o ‘소방대상물 DB 구축사업’ 등 9개 사업(221억)의 국가 주요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 ’09.3월까지 약 106억(45%)의 조기 발주․집행으로 산업활성화 및 전국적 일자리 창출 o ‘정보공유 확대 및 국가지식포털 연계 등을 통한 행정정보 자원의 효과적 활용 추진 o 100대 국정과제, 국가정보화기본계획(‘08.12) 및 신성장동력 과제(‘09.1)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과제 발굴 추진 예정(’09.2) Ⅳ. 추진일정(안) – 2009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과 제 명 사업주기 사업규모 추진일정 담당자 전화/이메일 1. 수요자 맞춤형 행정 정보 유통 당해년도 65억원 '09. 6 - '09. 12 이연우 02)2131-0156 [email protected] 2. 주민생활 통합정보 당해년도 59억원 '09. 6 - '09. 12 정현철 02)2131-0442 [email protected] 3. 국가 대표포털 구축 당해년도 18억원 '09. 5 - '09. 12 신정희 02)2131-0144 [email protected] 4. 기업경쟁력 지원 당해년도 100억원 '09. 5 - '09. 12 이대윤 02)2131-0416 [email protected] 5. 국가 통합 물류•무역 정보망 당해년도 90억원 '09. 6 - '09. 12 김광식 02)2131-0318 [email protected] 6. 전자여권판독 구축 및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당해년도 30억원 '09. 4 - '09. 12 김종표 02)2131-0245 [email protected] 7. 공간(GIS) 정보 융합 서비스 당해년도 250억원 '09. 6 - '09. 12 곽성일 02)2131-0477 [email protected] 8. 국가 안전 정보 통합 당해년도 108억원 '09. 4 - '09. 12 이정미 02)2131-0353 [email protected] 9. 예방 중심의 가축 위생 관리 당해년도 50억원 '09. 6 - '09. 12 정윤모 02)2131-0379 [email protected] 10. 국가정보화 설계도 기반의 연계•활용 당해년도 45억원 '09. 5 - '09. 12 곽성일 02)2131-0477 [email protected] 11. 자원통합 전문 기술 지원 당해년도 30억원 '09. 4 - '09. 12 정승호 02)2131-0282 [email protected] 12. 국가 정보 보호 체계 강화 당해년도 207억원 '09. 4 - '09. 12 이병석 02)2131-0136 [email protected] 합 계 ※ 위 추진일정 및 예산 등 협약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52억원 Ⅳ. 추진일정(안) – 2009년 행정정보DB구축사 업 사 업 명 사업주기 사업규모 추진일정 담당자 전화 이메일 1. 체류외국인문서 DB구축 당해년도 18억원 '09. 1 - '09. 12 고운혁 02)2131-0512 [email protected] r 2. 구 토지대장 DB구축 당해년도 5억원 '09. 1 - '09. 12 최인숙 02)2131-0482 [email protected] 3. 주민등록 원장 DB구축 당해년도 25억원 '09. 1 - '09. 12 유시형 02)2131-0326 [email protected] 당해년도 48억원 '09. 1 - '09. 12 고운혁 02)2131-0512 [email protected] r 당해년도 38억원 '09. 1 - '09. 12 김지영 02)2131-0349 [email protected] r 당해년도 35억원 '09. 1 - '09. 12 이동철 02)2131-0346 [email protected] 당해년도 30억원 '09. 1 - '09. 12 문재형 02)2131-0445 [email protected] 4.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한 병적 정보 정비 5. 소방대상물 DB구축 6. 과학수사지문 DB 및 공유서비스체계 구축 7. 판결문 DB구축 8. 새주소 기반 표준전자지도 DB구축 당해년도 14억원 '09. 1 - '09. 12 김지영 02)2131-0349 [email protected] r 9. 역사기후자료 DB구축 당해년도 8억원 '09. 1 - '09. 12 이종우 02)2131-0123 [email protected] 합 위계 ※ 추진일정 및 예산 등 협약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221억원 있음 Ⅳ. 기타(’09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조기발주) □ 경제활성화를 위한 ’09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조기발주 o 1분기 및 상반기에 조기발주 및 집행 예정 o 2월 사업계획 접수 및 발주 예정 사업 세부 사업명 사업규모 전자여권판독 구축 및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30억원 실종·가출인 등 신원확인 One-Stop 서비스 구축 60억원 전국 재난 영상정보 연계·통합 시스템 구축 48억원 전자정부 개발프레임 워크 및 공통 서비스 활용 30억원 정부자원통합 전문기술지원 10억원 국가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 지원 10억원 통합인증체계 구축 40억원 정보시스템 보안강화체계 구축 30억원 공공 I-PIN 보급 확대 30억원 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기반 강화 1억원 기반시설 지정확대 및 보호 수준 강화 5억원 행정기관 도입 정보 신기술의 보안성 검증체계구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0억원 100억원 Ⅳ. 기타(제도개선사항 안내) □ 하도급관련 법령의 제·개정 o 기존 제도 - 운영지침과 계약서에서 하도급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9조 •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23조 o 신설 법제 - 관련법제의 개정으로 하도급 승인절차 신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신설 [08.09.03]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적정성 판단기준 “ 신설 • (지경부고시 제2008-199호 , 08.12.19) Ⅳ. 기타(제도개선사항 안내) □ 대기업참가 제한고시의 개정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8호) 참여가능 하한 사업비 구 분 현행 개정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 20억원 40억원 매출액 8,000억원 미만 대기업 10억원 20억원 비 고 09.04.01 부터 개정사항 적용 Ⅳ. 기타(제도개선사항 안내) □ 관련법제 동향 o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 권고사항이던 분리발주의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예정 o 선금집행 관련 규정의 개정 - 최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과 관련 선금지급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요 구사항이 많아지고, 이에 관련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쳐 방안 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