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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찰제도론
일본경찰
학습 목표
 일본경찰의 역사 이해
 일본경찰의 제도 이해
1. 개관
 일본 개관
-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섬나라
-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의 4대섬을 포함하여,
총 6,800여 개의 섬이 일본 열도 구성
- 국토는 총면적 약 37만8,000km2
- 총인구 약 1억2,805만명(2010년 10월 1일 기준)
- 상징적으로 천황제도를 두고 있으며, 내각이 행정권을 가진다.
-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
2. 역사
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찰
- 포츠담 선언(1945)의 수락을 계기로 점령정책하에서 전후 개혁 시작
- 미국의 조기대일방침 수립
- 모든 비밀경찰기관 폐지
- 국가경찰은 해체되고, 1947년 구경찰법이 제정되어 경찰제도의 근본적
인 개혁 시작
- 공안위원회 설치
-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은 해체되어,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체경찰로 이
원화 됨
- 중앙과 지방에 경찰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민주적 관리를 목적으
로 하는 공안위원회 설치
- 국가를 위한 경찰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경찰이념 전환
2. 역사
 현행 경찰법하의 경찰
- 현행 경찰법은 경찰조직을 규정한 조직법으로서 그 책무와 권한행사는
구경찰법과 거의 동일
- 1948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새롭게 규정
- 경찰이 검사를 보좌하는 수사관이 명시된 구형사소송법이 재편되어,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한
다’고 규정하고,
‘검사는 필요로 인정되는 때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경찰이 제1차적 수사기관임을 명백히 함
3. 경찰기관
 혼합형 경찰제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혼합
- 국가경찰조직
: 국가공안위원회 및 경찰청
- 자치경찰조직
: 도도부현공안위원회 및 도도부현 경찰본부
- 경찰청 및 경찰본부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찰사무 담당
- 국가 및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의 관리
3. 경찰기관
 국가경찰조직
-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이 국민과 격리된 독선적 조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
의 대표자로서 공안위원을 선출하여 국민에 의한 경찰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 경찰청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청으로서 국가행
정조직법상 특별한 기관에 해당
경찰사무의 실시기관
- 관구경찰국
지방기관으로서 관구경찰국장은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민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행정관청
3. 경찰기관
 자치경찰조직
- 도도부현공안위원회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중 하나
도도부현지사의 소할하에 있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선적 운영을 방지함에 목적 있음
- 도도부현경찰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경찰법 제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며,
국고 지불 외에 도도부현경찰이 필요로 하는 경비는 해당 도도부현이
지불하는 광역자치체경찰
4. 경찰계급
4. 경찰계급
• 경찰청장관: 경찰관 중 최고위 계급으로 제복 및 계급장은 존재하지
만 계급 명칭은 없음. ☞치안총감(경찰청장)
• 경시 총감: 계급과 직명이 일치하고 경찰청장을 제외한 경찰들 중
최고 계급. ☞치안정감
• 경시감: 경찰청 차장, 경찰청 각 국장, 경시청부 총감, 관구 경찰국장,
도도부현 경찰본부장, 훗카이도, 오사카 부, 교토 부 및 대규모 현 경
찰본부장, 경찰대학교 교장, 경시청 주요 부장, 황궁경찰본부장이 해
당됨. ☞치안감
• 경시장: 우리 나라의 경무관에 해당되는 직책으로, 경찰청과장, 중
소규모 현 경찰본부장, 대규모 현 경찰본부의 부장급, 경시청 부장
등이 해당됨. ☞경무관
4. 경찰계급
• 경시정: 경찰청이사관, 경시청과장, 현경경찰본부의 부장급, 대규모
경찰서의 서장급, 현의 경찰부장, 경찰서 부장, 경찰학교 과장이 해
당됨. ☞총경
• 경시: 소속장급의 계급으로 경찰본부의 참사관, 중소규모 경찰서
서장, 현 경찰본부 과장 등이 속함. 부서장, 차석, 경찰서 형사관, 지
역관 등도 포함됨.
☞경정
• 경부: 경찰서의 각 과장, 현 경찰본부의 과장 보좌급, 경찰서 계장 등
이 속함. ☞경감
• 경부보: 경찰서의 과장과 계장이 속함. ☞경위
4. 경찰계급
• 순사부장: 경찰서의 주임급에 해당되는 계급으로 경찰서 계장이나
반장이 속함. ☞경사
• 순사장: 순사장에 관한 규칙으로 만들어진 계급으로 법률상 순사임.
☞경장
• 순사: 순라사찰의 준말로 가장 하위 계급. ☞순경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