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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정례회
시정질문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박래학
⑴ 국민적 관심 사항인 세종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시
□ 사업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 사업내용 :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기능을 유치하는 50만명 규모의 자족적 도시를 건설
□ 근거법령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현황
-
행정구역 :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일원ㆍ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면 적 : 72.91㎢(주변지역 : 223.77㎢)
목표인구 : 50만명
인구밀도 : 68인/㏊
□ 시행기간 : 2005. 5. 24 ～ 2030. 12. 31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추진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05. 3. 18)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05.10. 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06. 7.31)
행복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확정(‘06.11.29)
행복중심복합도시 기공식(‘07. 7.20)
행복중심복합도시내 정부청사 착공(‘08.12.)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⑵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 교차로” 환승 지하연결 문화광장 설치 건의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⑶ “청담대교 남단 삼익아파트 앞 램프” 설치 건의
청담대교 남단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⑷ 서울시 고가차도 설치, 철거 실태와 향후 계획
서울시 고가차도 현황
□ 서울시 고가차도 현황
○ 전체 현황 : 101개소(서울시 91개소, 자치구 10개소)
- 관리기관별 : 교량관리부 28개소, 도로교통사업소 63개소, 자치구 10개소
□ 최근 5년간 철거한 고가 현황 (단위 :천원)
고가명
개 요
철거시기(기 간)
철거비용
철거부서
신설고가
폭 11.5m, 연장 487m
2007. 7. 3 ~ 11.13
1,584,580
건설안전본부, 교량관리부
광희고가
폭 15m, 연장 439.5m
2008. 6.13 ~ 11.13
2,490,982
혜화고가
폭 9.5m, 연장 357m
2008. 6.13 ~ 12.13
1,529,781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안전부
회현고가
폭 15m, 연장 460m
4,044,505
“
철거중
6,004,046
“
철거중
한강고가
본선(폭 15m, 연장 460m)
램프(폭 7m, 연장 385.5m)
2009.7.20 ~
2009.7.20 ~
비고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안전부
※ 기 철거 완료 고가차도(‘02 ~ 04) : 6개소 (떡전고가, 노량진수원지고가, 원남고가, 청계고가, 미아고가, 서울역고가)
□ 향후 철거 계획이 있는 고가 현황
○ 지난해 말부터 고가차도 시설물 상태 및 교통영향분석, 주변개발계획등을 고려하여 고가차도 철거시 교통운영 및 교차로 개선
계획수립 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교통운영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 용역 결과에 따라 철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용역기간 : ‘08. 12. ~ ’09. 11.
용 역 사 : ㈜용마엔지니어링외 1개사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⑸ 한강르네상스 추진 실태 점검 및 향후 추진 계획
한강르네상스 한강공원특화사업 중 “뚝섬 한강공원”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⑹ “한강 윈드서핑장” 사용 실태 지적 및 이전 건의
한강 원드서핑장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⑺ 서울시 자치구·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서울시 지역교육청의 명칭 및 관할구역 개선 검토 요청
서울시 새주소 사업
교육청 & 행정 자치구
󰏚서울시 새주소사업 관련 현재까지 추진사유
교육청
'98년. 8월 ~ '02.6월까지 최초로 새주소 체계를 구축한 이후, 정부의 실무편람
개정(’03.6), 새주소법령의 제정․시행(’07.4) 및 정비지침 시달(’08.1) 등 정부주
도의 새주소 사업 개선 및 보완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전
국적으로 공통된 상황임.
행정 자치구
동부
동대문.중랑
서부
서대문. 마포. 은평
󰏚주요 추진내역 및 현황
남부
구로. 금천. 영등포
- '98. 8 ~ '02. 6 : 새주소 체계 구축
북부
노원. 도봉
- '04. 9 ~ '06. 11 :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새주소체계 보완)
중부
종로. 중구. 용산
- '07.1~'08. 2 : 새주소 일제조사 및 정비
강동
송파. 강동
- '08.1~ 현재 : 새주소 사업 전면재정비
강서
강서. 양천
- ’09년 말 :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 수렴
강남
강남. 서초
- ’10년 상반기 :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확정
동작
동작. 관악
- ’10년 하반기 :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및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완료
성동
성동. 광진
- ’11년 하반기 : 제반 공적장부 정비 및 도로명주소 본격시행 준비 완료
성북
성북. 강북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박 래 학
감사합니다.
제219회 정례회
시정질문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도시관리위원회 광진구제4선거구
박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