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1강 노인 노동자와 산업복지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이수천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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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선발기준의 형평성에 대해
합리적이다 27.4%, 불합리하다 18.9%, 보통이다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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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보는 인식정도는 보통(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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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 원인
◦ 의학기술의 발달
◦ 영양, 위생 상태의 발전
◦ 출생률과 사망률 감소

(우리나라)노인인구 추이 ☞
◦ 고령화사회, 7%
◦ 고령사회,
14%
◦ 초고령사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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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 증가 자체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실패는 더더욱 아니다.

오히려 사회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
사회문제
◦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제공할 사회복지시설의 부족
◦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의 미흡
◦ 비생산활동의 증가  부양인구의 부담증가
◦ 노인의 노동시장에서의 도태
◦ 노인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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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동력의 장점
①
일에 대한 태도가 진지하고 확실하다.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②
업무나 인생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다.
③
인간관계 처리·고객문제 처리에 뛰어나다.
④
젊은 사람들에게 기능 및 생활 지도가 가능하다.
⑤
기업경영, 품질개선, 생산성 향성, 비용절감 등에서 관리적·지도적 능력을 갖
추고 있다.
⑥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순반복적인 일이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일도 처리하려 한다.
⑦
정착률이 높고 지각이나 결근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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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게 있어 일의 의미
◦ 전통적으로 노인은 3고를 가졌다. (빈곤, 질병, 고독)
◦ 일은 노인에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 일은 노인에게 일정한 활동을 보장하여 건강하게 한다.
◦ 일은 노인에게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 일은 노년에도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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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재설계
◦ 교육훈련을 통하여 노년층 노동자로 하여금 직무나 기계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 노년층 노동자에게 맞게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①
서서 일하는 일에는 의자를 둔다.
②
조명을 밝게 한다.
③
잔글자나 눈금에 확대경을 붙인다.
④
안전장치를 달아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⑤
기계의 속도를 줄인다.
⑥
조직은 다양하게 한다. 즉, 청소년, 중년, 노령자를 혼합적으로 배치하며 능률
의 유지, 인간관계의 개선, 세대간 교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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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와 능력개발
◦ 노년층 노동자를 특별취급 해서는 곤란하다.
◦ 노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능력에 따라 배치와 처우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 나이가 들수록 민첩성, 신속성, 역동적 힘 등은 저하되는 반면
◦ 지구력, 확실성, 반복력, 판단력, 이해력 등 능력은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
 능력에 맞게, 개인 차에 맞게 직무 재설계 필요
 노년이 되기 이전부터 생애교육 훈련을 통한 직무다변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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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프로그램
①
플렉스 정년제 flex retirement system
◦ 55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 55-60세 사이 원하는 때에 퇴직
◦ 퇴직금은 55세에 산정한 후 퇴직 시 지급
②
시니어·파트너 제도
◦ 60세에 정년
◦ 이후 65세까지 5년 동안 1년 단위로 종일, 반일, 격일 근무
③
정기승급정지제도
④
단계적 정년연장
◦ 55세의 정년을 57세로 하고,
◦ 그 해가 되면 다시 정년을 60세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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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택적 정년제
◦ 인생주기에 따른 설계
유연한 구조
◦ 필요하면 퇴직, 원하면 정년
⑦
조기자유정년제
◦ 조기장려퇴직 장려제도
◦ 일정기간 근속자에게
◦ 40, 45, 50, 55 등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
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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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년 후 재고용
◦ 55세 정년 이후
◦ 촉탁사원, 재고용,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노인층 노동자 고용
⑨
기능정년제
◦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능테스트를 통하여 정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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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대상자: 고령자, 정년 연장 또는 퇴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내 용: 지원유형 및 지원대상에 따라 일정금액 지원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대상자: 고령자
내 용: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령자특화형 직업훈련기관 운영 추진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정착
대상자: 사업장 및 기업, 중고령자 등
내 용: 홍보캠페인 전개,
세대간 일자리 함께 하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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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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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대상자: 고급연구인력 또는 경력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내 용: 과학기술인력의 평생활용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분석 및 과학관 큐레이터 등)
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1350
대상자: 50세 이상 근로자
내 용: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권 부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점진적 퇴진

기업-고령자 친화자 임금피크제 활성화
대상자: 고령자, 고용을 연장한 사업장
내 용: 임금 감액분을 지원하여 임금피크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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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
대상자: 노인
내 용: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운영, 새
로운 일자리 창출모형 개발 및 보급 등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지원과
044-202-3475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사업종류/운영형태…만 60-64세…가능)
내 용: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한자강사, 택배 등)

시니어 경제활동 활성화
중소기업청
1357
대상자: 40대 이상 경력 퇴직자
내 용: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 등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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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 풀 구축
대상자: 사회 각계의 중고령층
내 용: 유치원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
교육부
02-62226060
중소기업청
1357
대상자: 산업체 및 교직 퇴직자, 전문직 은퇴자
내 용: 커리어 코치 및 진로상담원으로 활용

중고령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1350
대상자: 중고령자
내 용: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및 취업 지원 등
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대상자: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 유통업 경력자 및 행정
실무경력자
내 용: 퇴직전문인력 연계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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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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