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행정론-기말 Take-Home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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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치행정론
-복지지출에 관하여정치외교학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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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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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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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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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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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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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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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적용
학습목표
유럽 국가들의 복지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자
분석주제
어떤 요인들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핵심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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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FORCE WITH PRIMARY EDUCATION : 노동교육(초등)
LABOR FORCE WITH SECONDARY EDUCATION : 노동교육(중등)
LABOR FORCE WITH TERTIARY EDUCATION : 노동교육(고등)
SELF-EMPLOYED : 자영업
알고 있는 사실
1. 노인인구비율이 많을수록 복지지출이 증가한다
2. 실업률이 높을수록 실업자들의 지원과 직업교육비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증가한다
3. 경기가 침체되면 불필요한 복지지출을 줄이게 된다
4. 출산율이 계속 낮으면 그만큼 노인인구비율은 늘어나고 그로 인
해 복지지출이 증가한다
나의 가설
1. 초,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복지
지출은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면
제대로 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나 손
실을 봤던 부분을 정부에서 책임져주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영업자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자
영업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많이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
는 사람 중 실업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정
부는 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
각한다
분석결과
Social protection과 자영업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교육과 Health는 관련이 없다.
삶에 적용
자영업자의 비율을 줄인다면 복지지출도 감소할 것이다. 비
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늘리 고 정년을 늘리는 방법
이 있다.
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자영업자는 대
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실패율도 줄
이고 자영업자들이 성장해 기업을 이룬다면 국가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사항
건강,연금,교육은 다 따로 GDP로 나눈 것입니다. 그 세가지를 각자 따로 종
속변수에 넣어서 SPSS를 돌려봤습니다.
자영업은 연금과 가장 관련이 많았고 건강이나 교육하고는 별다른 관계를 찾
지 못했습니다.
노동교육은 처음에 SPSS를 돌려봤을 때 건강과 관련이 많게 나왔지만 변수
를 하나 넣지 않은 것이 있어서 넣고 다시 돌려봤더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SPSS랑 EXCEL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