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복지가 입니다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

복지가 □□□입니다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박사)
복지는 무엇입니까?
• 복지는 무엇입니까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
• 저는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
자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복지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 저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
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인
생활복지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 생활복지산업이 무엇인지, 왜 생활복지산
업을 육성해야 하는 지 말씀드리고
• 그 정책방향, 그리고 생활복지산업에서 창
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되는
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활복지산업이란?
• 국민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생애주기
별로 갖게 되는 다양한 복지수요, 예를 들
어 보건의료, 돌봄, 일자리, 교육, 문화, 환
경 등에 대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사회서비스산업
• -2011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득과 사회서비스 보장하여 사회안전망
□ 그렇다면 왜 생활복지산업을 발
전시켜야 할까요?
•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
서비스산업,
•
내수산업이기 때문
• 지난 10월 이래 일자리 70만개 감소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 1
• 1.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일자리 선순환시
대는 막을 내려
-지난 10년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인 전자, IT, 철강,
자동차 등의 고용유발효과 아주 작아
-취업유발계수: 사회복지서비스부문 38
보건복지관련산업 28
•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인
생활복지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 2
• 2. 대기업 중심의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도 여
의치 않은 시대
-미국
-유로존: 키프로스, PIGS, 이탈리아, 스페인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
2008년 5%에서 2009년 8% 수준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 어
려워
-내수시장 활성화해야
:생활복지산업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은
생산유발효과,
소비를 통한 추가 생산파급효과로
큰 내수확대효과있어 공공지출 배분에 있어
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산업연구원, 2012)
:따라서 내수산업인 생활복지산업을 발전, 육
성시켜야
□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 3
• 3.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복지지출
• -생활복지산업 발전이 곧 복지수요 충족
•
-새로운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
문을 산업화하고, 기존 생활복지산업도 진
흥하여 일자리를 만들면서 복지수요를 충
족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수요 해결책
• -대량으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화
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저렴한
복지지출
•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복지지출도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 4
• 4. 여러 가지 사회문제
• -고령화시대
• -보육부담이나 사교육비로 인한 저출산
• -빈부격차
• -여성들의 사회진출
• -장애인 등 취약계층
• -베이비부머 대책없는 은퇴
•
⇒일자리와 관련해 보면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활복
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 2 Track 구분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1
• 규제완화
•
-사례: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
-획일적 공급이나 규제는 안돼
•
-국민들의 니즈(needs) 충족
□ 생활복지산업 T/F 만들어 통합된
예산 및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 및
집행 2
• 1. T/F
• 2. 콘트롤타워 필요
• ⇒ 부처간 칸막이 해소로 통합된 예산 및
전략
생활복지산업 일자리 창출전략
•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전략
• 창출된 일자리의 안정적 유지전략
• 생활복지서비스 인력의 양성 및 질적 개선
전략
□ 다양한 영역개발 및 지원체계 3
• 고용률 70% 달성
• 생활문화상담사, 생활체육지도사, 문화예
술교육강사, 미술, 음악 및 연극치료사, 문
화복지사, 다양한 요양보호사 등 등 다양
한 직업군
□ 사회적 기업 육성 4
• 취약계층에게 생활복지서비스 또는 일자
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써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
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4대 보험 제공
-제3섹터 기능 활성화
□ 이렇게 생활복지산업을 육성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수는?
• 일자리 연28만개, 5년 동안 140만개 일자리
창출
• 고용률 70% 달성
• 어떻게?
• -2010년 전체 산업 취업자 증가분 455,000
• 그 가운데 보건복지관련산업 226,000
• -보육산업부터 장례산업까지 구체적으로
구체적 일자리 수치
•
•
•
•
•
•
보육시설운영업
64,000
장례식장 및 장의서비스업 14,000
기타 보건복지
157,000
사회적기업
12,000
기타 생활복지산업
37,000
계 284,000명
어떻게?
• 시장확대, 복지수요 증가, 기존제도의 성숙
• 예산의 효율적 투입 및 집행, 유망한 생활
복지산업의 활성화, 신규 생활복지서비스
의 제도화 및 시장화, 규제완화 등
□ 마지막으로
• 다른 산업도 발전해야
• TV CF
• 성공한 정부, 지혜,
• 일자리 최고의 복지, 국민행복 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