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IP기본과정_연세대_2014-1_4

제4강
특허 명세서의 이해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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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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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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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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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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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
명세서 작성전략
명세서의 의의
 특허 출원서
 첨부서류
• 명세서
– 발명의 명칭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범위
• 도면
• 요약서
명세서의 의의
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사명
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
명세서 작성
 발명의 이해 및 정리
- 종래기술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
- 목적, 구성 및 효과의 정리
 선행기술의 조사 및 검토
- 종래기술과의 차별화  발명의 효과 강조
- 발명의 특징적 구성  필수구성요소 확립
 출원할 발명의 확정
- 청구범위 구상
명세서 작성
명세서 작성의 일반적 순서
발명 요지 파악
도면 작성 / 참조 부호 지정
선행기술의 조사 · 검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작성
출원할 발명의 확정
최종 검토 및 청구범위 확정
청구범위 구상
요약서 작성
명세서 작성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
 개인명, 상표명, 상품의 애칭 등
극히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의 배제
 특허청구범위 나타나는 복수의 카테고리를 모두 포함하는
간단·명료한 명칭으로 기재
 청구의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
 보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카테고리가 변경되는 경우,
발명의 명칭도 이에 부합되도록 보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 기술공개의 요체
 보호범위 해석의 근거제공
 기재요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특허법 제42조제3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의 목적
산업상 이용분야, 종래기술 및 그 문제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발명의 구성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기재
다양한 실시예에 대한 구성 및 효과 기재
 발명의 효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 관련 서적,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배경기술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
先 이해, 後 작성
 가능한 한 상세하게
보고서의 양(量)과 학점은 대부분 정비례
 효과 기재는 구성 기재 사이 사이에
요소요소에서 보이는 속살이 더 Sexy!
특허청구범위
 기능
• 보호범위의 해석 기준
• 권리의 실체적 근거
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4항)
•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 명확 간결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해석이란?
 특허청구범위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
 특허법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하여진다.”고 명시
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범위 확정과 침해 판단의 전제가 됨
특허청구범위 작성 요령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多記載 = 狹請求
특허청구범위
<예1> 甲의 발명
 발명의 요지 : 화이트 보드용 필기구로서 잉크의 휘발을 방지하여
지속적 사용을 가능케 한 매직펜
 도면부호설명 : A-솜뭉치, B-통체, C-심지, D-뚜껑
 특허청구범위 : A+B+C+D로 구성된 매직펜
특허청구범위
<예2> 乙의 발명
 발명의 요지 : 화이트 보드용 필기구로서 잉크의 휘발을 방지하여
지속적 사용을 가능케 하고 탁상에서의 구름 방지를 위해
뚜껑 측부에 돌기가 형성된 매직펜
 도면부호설명 : A-솜뭉치, B-통체, C-심지, D-뚜껑, E-돌기
 특허청구범위 : A+B+C+D+E로 구성된 매직펜
특허청구범위
<예3> 丙의 발명
 발명의 요지 : 화이트 보드용 필기구로서 잉크의 휘발을 방지하여
지속적 사용을 가능케 하고 뚜껑 일측에 클립이 구비된
매직펜
 도면부호설명 : A-솜뭉치, B-통체, C-심지, D-뚜껑, F-클립
 특허청구범위 : A+B+C+D+F로 구성된 매직펜
특허청구범위
<예1> 청구항1: 지우개가 달린 육각형 연필
- 지우개가 달린 8각형 연필
- 수정액이 달린 볼펜
에 대하여 권리범위가 미치는가?
<예2 >
청구항 1 : 소거수단을 구비한 다각형 필기구
청구항 2 : 제1항에 있어서 소거수단을 금속 프레임으로 지지한 필기구
청구항 3 : 제1항에 있어서 소거수단이 액체인 필기구
청구항 4 : 제1항에 있어서 소거수단이 고무인 필기구
특허청구범위
 주변 한정 주의 (영·미법계)
 중심 한정 주의 (대륙법계)
 우리나라 법원의 일반적 경향
- 균등론을 가미한 주변 한정 주의
특허청구범위
 “ALL ELEMENT RULE”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침해 인정
 균등론
대응 요소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양자가 기능, 방법, 효과가 동일한 경우, 균등물로 보아 침해 인정
특허청구범위
 특허청구범위 우선의 원칙
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 금반언의 원칙
 공지사실 제외의 원칙
특허청구범위
다항제
 개념 :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특허청구범위를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채우는
것이다. 기술이 날로 복잡·고도화되어 하나의 항으로 관련된 기술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커밍 출원건들이 다항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항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역할 및 기능 : 발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면적으로 기재하여 발명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유 기술 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관련법규정 : 특허법 제42조 제4항 :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라고 언급
특허청구범위
독립항과 종속항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항을 말함.
 독립항
특허발명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를 넓게 포섭하기 위하여
발명의 구성을 광범위하게 기재
 종속항
그 범위 속에서 구체화된 태양을 제시하여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사항을 기재
특허청구범위
청구범위 작성요령
 발명의 성질에 따른 적정한 수의 독립항
발명의 다양한 변형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가능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재
 독립항에 구체적 구성을 부가 또는 한정하는 종속항
다양한 실시예를 각각 보호범위로 한정
실질적 침해 발생 시 권리보호에 유리
특허청구범위
Tip Ⅰ
 발명의 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를 선정
 선정된 최소한의 구성요소로 발명의 효과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지 점검
발명자가 제시한 실시예에 얽매이지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 발명의 효과구현이 가능한지를 구상(이때, 효과 구현은 효과의 일부 구현도 포함)
 발명의 동작이나 효과의 구현이 미비?
발명의 동작과 효과의 구현 완성 시까지 구성요소를 하나 씩 추가
특허청구범위
Tip Ⅱ
 선정된 구성요소를 나열하고, 각 구성요소의 기본적 연결관계와
기능이 나타나도록 독립항을 작성
• 가능하면 독립항에 구성요소의 형상, 재질, 구체적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지 말고,
각 구성요소의 기능만을 기재
• 각 구성요소의 형상, 재질, 구체적 결합관계 등은 향후 효과적으로 변경 가능
 각 구성요소의 형상, 재질, 구체적 결합관계를 한정하는 종속항을 작성
 발명의 효과 구현을 강화하는 구성요소를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종속항을 작성
 구성요소의 구체한정이나 추가적 부가 한정 시에는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특허청구범위
Tip Ⅲ
 발명의 효과 구현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한정은 과감히 삭제
상세한 설명에는 모두 포함
 보정/정정의 여유공간 및 권리범위의 탄력성 확보
특허청구범위
 필수구성요소 파악
 각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 파악
 가능한 한, 동일 목적에 사용 가능한
여러 요소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
- 동력전달수단(기어, 벨트), 체결수단(볼트+너트, 리벳) 등
 다양한 변형예에 대비한 보호범위 확보
특허청구범위
➀ 청구항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작성하자!
【청구항 1】
【청구항 1】
~한 로어 암;
~한 로어 암;
~한 스프링; 및
~한 스프링; 및
중앙부가 구부러져 양측에 편평부가 형성되어
상기 스프링을 상기 로어 암에 연결하는 연결부;를
상기 편평부가 상기 로어 암에 결합하여 상기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구부러진 중앙부가 융기됨으로써 상기 스프링의
【청구항 2】
일단이 상기 융기된 중앙부에 장착되는
로어 암;
브라켓;를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스프링; 및
상기 스프링을 상기 로어 암에 연결하는 브라켓;를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장황한 청구항 작성 예
장황한 청구항을 수정한 작성 예
특허청구범위
➁ 기능적 구성요소 대신 기구적으로 표현하자!
【청구항 1】
~한 로어 암;
~한 스프링; 및
상기 스프링을 상기 로어 암에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기능적 구성요소로 포함한 청구항 작성 예
【청구항 1】
~한 로어 암; 및
~하고, 상기 로어 암에 연결된 스프링;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구성적 표현으로 수정한 청구항 작성 예
특허청구범위
➂ 용어 사용에 유의하자
∙ 표준어가 아닌 외국어나 조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발명자가 제공한 용어를 재검토해야 한다.
- 발명자의 특성상 회사 내 관용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발명제안서를 작성하였는가?
- 해당 용어가 업계에서 일반명사화되었는가?
∙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지나치게 유사한 표현으로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사례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adaptive cruise control system)은 앞차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차의 자동 주행을 제어하는 개선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인데, 이것은 모 기업에서 명칭을
부여한 후 일반명사화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autonomous cruise control system이라는
명칭의 보급이 커지고 있다. 만약 adaptive cruise control system이라는 용어가 한 회사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에서 청구범위에 발명의 명칭으로 이와
같이 표현한다면, 이는 곧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에 해당하는 발명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허청구범위
➃ 객관적인 사항만 기재하자!
【청구항 1】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를 기초로 급제동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단계;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 제동 유압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
주관적 판단 기준이 기재된 청구항 작성 예
【청구항 1】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가 설정된 범위인지 판단하는 단계;
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가 상기 설정된 범위인 경우 제동 유압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
객관적 판단 기준이 기재된 올바른 청구항 작성 예
특허청구범위
➄ 피제조 물건을 제조장치의 구성요소로 하지 말자!
【청구항 1】
【청구항 1】
도어 프레임;
차체에 도어 프레임을 조립하기 위한 도어 프레임
차체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
조립 장치로서,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고정부에 이송하기
상기 차체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
위한 이송부;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고정부에 이송하기 위한
상기 이송부에 의하여 이송된 도어 프레임을
이송부;
상기 차체에 조립하기 위한 조립부;
상기 이송부에 의하여 이송된 도어 프레임을 상기
를 포함하는 자동차 도어 프레임 조립 장치.
차체에 조립하기 위한 조립부;
를 포함하는 자동차 도어 프레임 조립 장치.
피제조 물건이 제조 장치의
구성요소 기재된 청구항 작성 예
피제조 물건이 제조 장치의 구성요소에서
삭제하여 기재된 올바른 청구항 작성 예
특허청구범위
➅ 불필요한 선후 관계의 한정을 피하자!
【청구항 1】
차체 고정 지그로 차체를 고정하는 단계;
도어 프레임을 이송 지그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이송 지그를 상기 차체 고정 지그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 위치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도어 프레임 조립 방법.
【청구항 1】
차체 고정 지그로 차체를 고정하는 단계;
상기 차체를 고정한 후, 도어 프레임을 이송
지그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이송 지그를 상기 차체 고정 지그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 위치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도어 프레임 조립 방법.
기재된 순서대로 수행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 청구항 작성 예
방법 청구항에 단계의 수행 순서가
한정된 청구항 작성 예
특허청구범위
➆ 모호한 표현을 피하자!
∙ “주로”, “대략”, “거의”, “약”, “많은”, “실질적으로” 등과
같이 명쾌한 판단 기준이 정의되지 않은 수식 어구를 말함.
※ 다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되며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
특허청구범위
➇ 부정적 한정(negative limitation)
 부정적 한정(negative limitation)이란,
“~~를 제외하고”, “~~가 아닌” 등의 표현으로 청구항이 작성된 것을 말함.
 부정적 한정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청구항을 작성하기 위해
ⅰ) 최소한 상세한 설명에 그 부정적 한정에 관하여 의미를 충실히 기재
ⅱ) 긍정적 한정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지 검토
※ 다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되며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
특허청구범위
➇ 부정적 한정(negative limitation)
관련사례
▣ 공지기술로 공지기술1(로어 암과 스프링이 연결됨)과, 공지기술2(스프링이
로어 암과 어퍼 암에 함께 연결된 구성)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 발명자 甲이
스프링이 어퍼 암에는 연결되어 있지만 로어 암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성을
발명하였다고 할 때 어떻게 청구할을 작성하여야 하는가?
▣ 스프링이 어퍼 암에 연결되어 있다고만 청구하면 공지기술2에 의하여 공지된
범위를 포함하게 된다. 이 경우 공지기술2에 의하여 거절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상기 스프링은 어퍼 암에 연결되되 로어 암에는 연결되지 아니한 ...”
특허청구범위
➈ 쉽게 회피 가능한 용어를 피하자!
위치적 표현
방향과 위치를 특정하는 표현을 피함
형태․재질의 한정
형태․재질 표현을 재확인함
내재된 한정적 개념
용어 자체가 한정적인지 재확인함
관련사례
▣ 변리사 甲은 발명자 乙로부터 자동차 “윤활유(lubrication oil):와 관련된
발명의 명세서 작성을 의뢰받았다. 이 경우 회피가 쉽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이 때 변리사 甲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 것인가?
▣ 윤활유(lubrication oil)는 단어 자체에 오일(oil)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오일이 아닌 다른 윤활제는 문언상 침해가 아닐 수 있다. 때문에
“윤활제(lubrication agent)”, “윤활액(lubrication fluid)” 등 상황에 맞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브레이크 오일(brake oil) 역시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액(brake fluid)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허청구범위
➉ 인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청구항 구성요소를 명명
관련사례
▣ 청구항 작성 사례
【청구항 1】
A와 B를 연결하는 벨트;
상기 벨트에 장력을 가하기 위한 베어링;
상기 A를 회동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베어링;
상기 B를 회동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베어링; …
※ 여기서, 장력 인가용으로는 텐션 베어링이 사용되고, 회동 지지용으로는 볼 베어링이 사용됨.
【청구항 1】
A와 B를 연결하는 벨트;
상기 벨트에 장력을 가하기 위한 텐션 베어링;
상기 A를 회동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제1 볼 베어링;
상기 B를 회동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제2 볼 베어링;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명칭] 비휘발성 메모리 구동 회로 및 방법
 본 발명의 목적
- 플레이트에 상이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낮은 내부전압으로 구동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구동 회로 및 구동방법을 제공
- 동작모드 : 1) RECALL모드 2) 셀문턱전압 정상화 모드 3) DRAM모드 4) PROGRAM 모드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명칭] 비휘발성 메모리 구동 회로 및 방법
청구항1.
비휘발성 메모리의 셀 어레이를 구동함에 있어서,
외부 전원을 입력받아 상이한 복수의 내부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내부 전원 발생 수단;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워드 라인측과 커패시터 플레이트 라인측에 복수의 전압이 인가되도록 상기
복수의 내부 전압을 스위칭하기 위한 스위칭 수단; 및
상기 스위칭 수단의 스위칭을 제어하기 위한 모드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어레이된 셀은 SONOS(Silicon-Oxide-Nitride-Oxide-Silicon) 형 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구동 회로.
우회 설계 방안1 : 비휘발성 메모리의 어레이된 셀을 플로팅 게이트 형 셀로 대체
우회 설계 방안2 : 비휘발성 메모리의 어레이된 셀을 MNOS(Metal-Oxide-Nitride-Oxide-Silicon) 형
셀로 대체
(권장) 청구항1.
비휘발성 메모리의 셀 어레이를 구동함에 있어서,
외부 전원을 입력받아 상이한 복수의 내부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내부 전원 발생 수단;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워드 라인측과 커패시터 플레이트 라인측에 복수의 전압이 인가되도록 상기
복수의 내부 전압을 스위칭하기 위한 스위칭 수단; 및
상기 스위칭 수단의 스위칭을 제어하기 위한 모드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구동 회로.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명칭] 다기능 무선 마우스
 종래기술의 문제점
- 마우스에 의해 조작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 또는 각종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또 다른 장비를
사용해야 하거나 부수적인 보조인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마우스기능 + 포인터 기능 겸용 장치가 요구됨
172: 마우스 오른쪽 버튼
173: 왼쪽 버튼
174: 휠 버튼
175: 레이저 포인터 버튼
176: 채널 버튼
177: 액티브 버튼
240: 채널 버튼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명칭] 다기능 무선 마우스
 본 발명의 목적
바닥면과의 마찰 없이 작동하며 별도의 전용 반사판 패드가 불필요한
마우스를 제공함으로써
- 부품의 마모 및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시 편의성을 향상
- 컴퓨터를 이용한 회의 및 설명회에서 공동 대형 모니터에 표시되는
내용을 마우스를 통해 선택
- 멀리서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저 포인터 기능을 제공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명칭] 다기능 무선 마우스
(실제) 청구항 1.
마우스를 무선으로 구현함에 있어서,
자이로 센서 또는 가속도계 센서와 같이 각속도와 가속도를 이용한 관성 센서로 이루어진 센서부(110);
센서부(110)에서 출력되는 원형 신호를 여과하는 저역 통과 필터 회로로 이루어진 필터부(120);
여과된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130);
아날로그 신호를 연산제어부(150)가 처리할 수 있는 부호화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변환부(140);
공중에서 물체의 이동이나 회전에 관련된 위치 정보를 미리 프로그래밍된 프로세서에 의해 산출하는
연산 제어부(150);
연산 제어부(150)를 통해 산출된 위치 정보 신호를 증폭하여 고주파신호로 송출하는 고주파
송신부(160);
연산 제어부(150)와 연결되어 마우스 동작을 일으키도록 배터리(190)의 전원을 상기 각부로 공급,
차단하는 전원 ON/OFF 스위치(171), 일반적인 마우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172), 왼쪽 버튼 (173) 및 휠 버튼(174)과 레이저 포인터 버튼(175)으로 구성된 스위치부(170);
상기 레이저 포인터 버튼(175) 조작으로 연산 제어부(150)가 작동신호를 전송하면 레이저빔을
발생하여 출력하는 레이저 발생부(180)로 이루어진 마우스(100); 및
마우스(100)의 고주파 송신부(160)로부터 송출되는 고주파 신호를 수신하는 고주파 수신부(210);
수신된 고주파 신호를 미리 프로그래밍된 프로세서에 의해 마우스 움직임 신호(좌표값)로 변환하는
연산부(220);
PC(300)와 USB포트에 의해 연결 가능하도록 된 USB 입력단(230)으로 이루어진 수신부(200) 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무선 마우스.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명칭] 다기능 무선 마우스
(권장) 청구항1.
관성 센서에 의해 인식되는 위치 정보를 무선 신호로 송출하는 무선 송신부와 레이저 포인터
버튼의 조작에 따라 레이저 빔을 발생하여 출력하는 레이저 발생부를 포함하는 마우스; 및
상기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상기 무선신호를 마우스 움직임 신호로 변환하는 수신부 를
포함하는 다기능 무선 마우스.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신호는 고주파 신호인 다기능 무선 마우스.
청구항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신호는 적외선 신호인 다기능 무선 마우스.
청구항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우스는, ...
(마우스의 세부 구성을 한정)
청구항5.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부는, ...
(수신부의 세부 구성을 한정)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명칭] 다기능 무선 마우스

1.
결론: 권리범위를 벗어나는 다양한 설계기술이 존재함
고주파신호를 우회설계
- 적외선신호
2.
USB를 우회설계
- PS2, 병렬포트, 직렬포트, IEEE1394, LAN
3.
다양한 우회설계방안이 존재(11가지)
- 고주파신호 + PS2, 병렬포트, 직렬포트, IEEE1394, LAN 중 어느 하나(5가지)
- 적외선신호 + PS2, 병렬포트, 직렬포트, IEEE1394, LAN, USB 중 어느 하나(6가지)
4.
시사점:
개발된 제품을 특허화 할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특허화 해야 함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명칭] 서버와 단말기를 포함하는 통신시스템
 요지: 위성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위한
사전안내정보를 제공함.
 즉,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차량의 제한속도 초과에 대한
경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전예고, 안개/터널지역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명칭] 서버와 단말기를 포함하는 통신시스템
(실제) 청구항1.
위성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 위치를 확인하고, 확인된 위치에 대하여 미리 저장된 안전운행정보에서 검색하며,
검색된 결과에 대응하는 안전운행정보 코드를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된 사용자 무선단말기로 전달하기 위한
위치정보시스템 단말기;
상기 위치정보시스템 단말기에서 수신된 값이 사용자 무선단말기를 통해 사용자가 미리 결정한 음향정보코드로
변환되어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음향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운행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자 무선단말기;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기의 안전운행 프로그램에서 맵핑된 음향정보코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미리 정한 음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음향정보시스템;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기에서 상기 안전운행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결제 처리를 하기 위한 무선결제시스템;
사용자에게 안전운행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시기를 알려주기 위한 단문자 또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무선단말기가 무선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상기 안전운행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결제한 경우 상기 안전운행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서버;
상기 서버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운행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위치정보시스템, 위치정보시스템 단말기, 사용자 무선단말기, 음향정보시스템, 무선결제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시키기 위한 통신망;
으로 구성되는 안전운행 경보시스템.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명칭] 서버와 단말기를 포함하는 통신시스템
시사점
1.
청구항내 구성요소의 전부가 1인(법인 또는 자연인)의 침해자가
실시하는 제품에 포함되어야 함
2.
본 발명의 청구항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침해자를 확정할 수 없음
3.
특히, BM 특허 등 온라인 상에서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발명은
반드시 사업자 별로 청구항을 달리할 것
도면 / 요약서
작성전략
(1) 대상이 되는 제품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표현
(2) 발명과 무관한 복잡한 세부 구성은 단순화
(3)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도면에 도시되도록 구성
(4)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도면에 도시
(5) 도면번호를 충분히 크게 표시
(6) 사진·이미지 사용을 검토
세부작성전략 – 도면 번호 부여
(1) 부품의 이름에 집착하지 말 것
(2) 연속되는 번호의 사용 지양
(3) 가능한 한, 숫자를 사용
(4) 순서도의 단계는 “S”자를 붙여 구분
(5) 동종 구성요소끼리는 Grouping을 활용
도면 / 요약서
• 요약서는, 심사관 또는 공중이 발명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정보의 용도로 사용
• 요약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결정과는 무관함
• 발명의 요약, 대표도 및 색인어를 기재
• 요약서 작성 규정
① 기술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효과 등을 간결하게 기재
② 400자 이내(영어로 번역한 경우 50단어 이상 150단어 이내) 로 작성
영문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미국 출원 명세서에서 cross-reference 작성 예
CROSS-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
This application claims priority to and the benefit of Korean Patent Application No. 10-2009-1234567 filed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n October 26, 2009, the entire contents of which are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Cross-Reference로 보정을 대비하자
한국에 출원된 우선권 출원의 내용과, 미국에 영문으로 출원된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달라질 수 있다.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오역이 발생될 수 있고, 일부 단락이 누락되거나
생략하여 번역될 수 있으며, 2개의 출원을 병합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하면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미국 출원 명세서 상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한국 우선권 출원의
내용에는 들어 있는 사항이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또는 기재불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위와 같은 선언문을
작성해두었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할 때 유리하게 된다.
영문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A” 와 “The”의 명확한 구분
1. A vacuum cleaner comprising:
a fan for creating a vacuum in the(X) housing;
a bag disposed within the housing for collecting dirt; and
a portable fusion reactor for powering the fan.
영문 청구항에서 “the”를 잘못 사용하여 indefinite 해지는 예
2. A vacuum cleaner comprising:
a fan for creating a vacuum in a housing;
a bag disposed within a housing for collecting dirt; and
a portable fusion reactor for powering the fan.
영문 청구항에서 “a”를 잘못 사용하여 double inclusion 이 발생되는 예
영문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나. “The” 와 “Said”
“the” 와 “said”의 어감차이
the는 앞에 표현된 내용을 인용하는 느낌인 반면,
.
said를 사용하면 앞의 표현을 따옴표로 가져오는
듯 한 느낌이 강하다.
인용되는 대상이 명사구인 경우에는 인용하는 형태에서도 전혀 차이가 없다.
“a chair”를 인용하기 위하여 “the chair”나 “said chair”를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방법의 단계를 인용하면서 표현 형태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독립항에서 “mounting a bracket on a table”라고 한 경우,
“said”를 사용하면 그 표현 그대로를 인용하여
“said mounting a bracket on a table comprises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h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he mounting of the bracket on the table comprises ...”과 같이 좀 더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현된다.
영문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다. 방법 청구항에서의 단계 인용
청구항
독립항
(종속항)
단계의 인용
설명
1. A method for manufacturing a furniture comprising the steps of:
doing A; and
connecting the chair to the desk.
독립항에
“the steps of”
가 사용
2.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step of connecting the chair to the
desk comprises:
doing B; doing C; and doing D.
“the step of”
로 인용
영문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라. 단수/복수의 명확한 구분
청구항
국문의 표현
【청구항 1】
다리를 포함하는 책상; 및
상기 다리에 연결된 의자; 를 포함하는 가구.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다리는 복수로 형성되어 상기 의자는 각각의 다리와 연결된 가구.
직역된 영문
1. A furniture comprising:
a desk having a leg; and
a chair connected with the leg.
2. The furniture of claim 1, wherein:
the leg comprises a plurality of legs, and the chair is connected with each
of the legs.
바람직한 영문
1. A furniture comprising:
a desk having at least one leg; and
a chair connected with the leg.
2. The furniture of claim 1, wherein:
the at least one leg comprises a plurality of legs;
and the chair is connected with each of the plurality of legs.
설명
국문의 표현에서 이
상한 점은 없음
앞서 a leg라 하여
단수였던 것이
뒤에서는 복수개(legs)
라는 모순
처음부터 복수로
한정하지 않음
영문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국어 명세서부터 충실하게 작성
나. 번역하기 쉬운 국어로 표현
(1) 문장은 짧게
(2) 주어․목적어는 반드시
(3) 복잡한 복문은 지양
(4) 수식어/피수식어 관계를 선명히
(5) 번역 힘든 일본식/한국식 표현은 지양
다. 용어 사용에 충실
(1) 약어는 full name을 표기한 후에
(2) 구성요소는 이름을 통일
(3) 서로 다른 언어를 조합하여 구성요소를 억지로 구분하지 말 것
라. 도면부호에 주의
(1) 도면부호의 불일치/혼동
(2) 다른 구성요소에는 다른 도면부호를 사용
명세서 작성전략
 공격/방어 양 측면에서 특허출원전략을 수립할 것
-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특허맵 작성 등을 통하여 개발기술의
특허로서의 가치 내지 위치를 예상
- 원천기술은 공격적 측면에서 청구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작성
- 응용기술은 방어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제3 후발주자의 권리 획득을 예방하고, 선행기술과 차별화
 회피설계가능성을 낮출 것(제3자의 침해가능성을 높일 것)
- 발명의 기본적 구성을 명확히 하여 필수적 요소와 선택적 요소를 구분
-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분하고, 종속항들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작성
명세서 작성전략
 우회설계가능성을 낮출 것
- 개발된 연구결과물은 발명의 일실시예이므로 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의 변형예, 응용예를 제시
- 다른 실시예의 적용이 현 시점에서 다소 비생산적, 비경제적
다양한 실시예를 제시
- 후발주자는 로열티, 생산비 및 기술종속관계 등을 비교 형량하여
우회설계할 가능성이 높음
 동일한 기술내용이더라도 등록가능성을 높일 것
- 종래 기술을 단순히 대신하는 발명이 아닌 종래기술과의 차별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혹은 단점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여
발명의 상대적 우월성 강조
명세서 작성전략
넓은 권리범위를 갖도록
 침해 여부의 판단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그 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범위가 넓게 되도록 작성
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구성요소는
기재하지 않거나 종속항으로 기재하고,
구성요소의 각 특징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특징이나,
달리하여도 제품의 동작에 영향이 없는 특징은 기재하지 않음
명세서 작성전략
견고한 권리범위를 갖도록
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공지기술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범위의 특허청구범위는 심사 과정에서 선행기술을
발견하게 되어 거절이유통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착오로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가 존재하게 되어 오히려 권리가 부실함
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표현으로부터 특허발명의 발명적 기술사상이
잘 파악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명세서 작성전략
안정된 권리범위가 되도록
 청구범위 외의 표현도 중요
 실시예를 충분히
 유익한 표현들의 사용
 독소적인 표현의 배제
명세서 작성전략
좋은 명세서란?
∙ 넓은 권리범위를 명확히 기재
∙ 명세서 상의 용어가 통일
∙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
시각
출원인 입장
특허청 입장
제3자의 입장
조건
특허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등록 받은 권리(특허청구범위)가 가능한 넓고 강력할 것
특허법 제42조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할 것
발명의 요지를 쉽게 파악될 수 있게 할 것
다양한 실시예를 제시하여 기술문헌으로 도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