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연구 공용장비 운영계획 개선방안

NFEC 포럼
『경기도 연구 공용장비 운영체계 개선 방안』
2012. 12. 7.
홍재근
목
차
Ⅰ.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Ⅱ. 연구문제에 대한 관련자 인식 및 문헌조사
Ⅲ. 연구문제별 현황 및 정책과제
Ⅳ.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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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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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Ⅰ.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물리적 연구장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를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적 성과로 연결시키도록
돕는 보완적 제도로서 제도, 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수단의 정비가 필요
국가 전체적인 연구장비 투자 비중 ’03년 10.3%에서 ’09년 7.5%로 감소 추세,
절대금액은 19,646억 원에서 28,622억 원으로 증가
지역혁신정책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연구공용장비 운영에
대한 처방적 접근이 필요
연구장비 인프라의 구축 수준 및 분야에 따른 지역별 관심분야 상이
경기도는 지식기반제조업 및 기업연구소 등 풍부한 산업기반을 보유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연구 공용장비의 수요가 큼
연구 공용장비에 대한 지역차원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대두
연구 공용장비 지원정책은 민간의 투자리스크에 따른 과소투자 등의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R&D 보조금 정책 등 여타 STI정책과 유사
하지만, 지역차원에서 개별 STI정책수단인 연구 공용장비 정책에 대한 연구는 부족
따라서, 지역 차원의 연구 공용장비에 운영체계 현황 파악과 당면한 문제의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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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Ⅰ.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2.1 연구문제 도출을 위한 개념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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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Ⅰ.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2.2 연구문제
경기도 소재 연구 공용장비 관련 기술하부구조정책은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특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타지역과 비교되는 특성에 근거한 경기도의 연구 공용장비 현황과 대응 검토
수요자 관점에서 지역의 특징과 환경에 대응하는 연구장비 관련 정책 검토
경기도 소재 연구 공용장비의 구축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및 활용촉진 체계의 현황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가동률 제고 및 사용수수료 수입 등 공급자 중심의 실적지표들이 연구 공용장비 운영의 주요성과로 다
루어질 경우 지역과 현장 중심의 기술혁신지원이라는 당초 구축 목적의 훼손 우려
가동률 및 수수료 수입 등 실적의 산정 및 평가기준이 연구 공용장비의 운영을 위해 적합한지 검토
연구장비의 활용촉진을 위한 유휴 및 저활용 장비 대책 및 수요가 높은 구축장비의 특성, 대학의 공용
장비 서비스 체계 개선점, 지자체의 연구장비지원 행정체계 개선방안 등 모색
경기도 소재 연구 공용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및 수수료 과금체계는 적절한가?
재정적 측면에서 선순환적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수수료 과금 체계와 예산지원 체계의 연계 방안 검토
연구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기준에 대한 객관적 당위성을 부여할 회계시스템의
검증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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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문제에 대한
관련자 인식 및 문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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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층인터뷰를 통한 관련자 인식조사 (1)
Ⅱ. 연구문제에 대한 관련자 인식 및 문헌조사
[연구문제 1] 경기도 특정성 관련
도내 장비운영 기관 책임자 : 타 시·도 대비 높은 산업 수요는 인식
경기도청 담당자 : 타 시·도 대비 비교분석보다는 현 구축수준에서의 성과관리 또는 운영지원 체계
관련 문제 또는 현안 해결에 집중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등 중앙정부 산하 유관기관 전문가 : 경기도가 처한 환경 또는 특징과
관련한 사항 보다는 일반적 성과관리 또는 운영지원체계 관련 문제의식 보유
[연구문제 2] 성과지표 및 활용촉진 등 성과관리기준 관련
도내 장비운영 기관 책임자 : 대외적인 평가 및 감사 등을 대비한 객관적 성과지표 및 성과산정 방법
정비의 필요성 강조
경기도바이오센터 장비운영 전문가 : 수요자가 연구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검색할 때 분석활동 또는
분석분야로 검색하도록 하여 사용자 검색 편리성을 높이는 활용촉진 방안 제안
경기도청 담당자 : 지원이 종료된 연구센터 등에 대한 유휴·저활용 장비의 활용촉진 방안 및 연구장
비 공동활용에 따른 기업지원 효과 등 계량적 산정 방안의 필요성 강조
중앙정부 산하 유관기관 전문가 : 고급 분석전문인력을 통한 분석품질 향상 또는 렌털제도 등 민간
장비활용 생태계 구축을 통한 연구장비의 활용촉진 제안
대학 실험실의 연구장비 사용 경험자 : 전용장비는 범용장비에 비하여 이전 비용 지급, 장비DB확대
등 사후적 활용촉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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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층인터뷰를 통한 관련자 인식조사 (2)
Ⅱ. 연구문제에 대한 관련자 인식 및 문헌조사
[연구문제 3] 수수료 과금 및 예산지원 체계 등 운영지원체계 관련
도내 장비운영 기관 책임자 : 기관운영의 측면에서 저가 수수료 유지를 위한 예산지원 또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적정 수준 수수료 과금의 필요성 제기
경기도청 담당자 : 장비의 추가 구축을 위한 투자보다는 기존 장비의 활용촉진을 위해
추가예산지원의 시급성을 강조
경기도청은 도내 장비운영 기관에 지원한 장비 관련 출연금의 용처를 기업지원 목적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수도광열비 등으로 제한하고 사후 정산 절차를 통해 이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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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문헌조사
Ⅱ. 연구문제에 대한 관련자 인식 및 문헌조사
2.1 경기바이오센터 및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관련 문헌조사(1)
[연구문제 1] 경기도 특정성 관련
경기도 소재 개별 장비운영 기관의 각종 내외부 보고서는 타 시·도 대비 차별성 있는 경기도의 산업구조
또는 혁신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 차원의 검토보다는 기관 운영 차원의 미시적 검토가 대부분
과학기술부(2002)보고서에 따르면, 광교테크노밸리의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연구중심의
국가나노종합팹센터와 차별화되어 ‘지역기반형·산업계 수요 지향형’fab센터로서 경기도 특정성을
반영하여 설립
[연구문제 2] 성과지표 및 활용촉진 등 성과관리기준 관련
경기바이오센터 관련 경영실적보고서 및 내부분석자료에 따르면, 장비지원 분야는 파일롯시생산지원 실적
등 비교적 입체적인 성과지표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건수 및 수수료 수입을 주요 성과로 관리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역시 경영실적보고서 및 의회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의
입체적 성과지표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팹활용건수 및 수수료 수입을 주요 성과로 관리
경기바이오센터의 내부검토서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의 가동률 수준은 모두 평균 50% 내외로서 국가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상 연간표준사용시간
(1,000시간)에 부합하는 수준
지역산업계 수요에 따른 추가 장비구축 투자가 연구 공용장비의 활용촉진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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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문헌조사
Ⅱ. 연구문제에 대한 관련자 인식 및 문헌조사
2.1 경기바이오센터 및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관련 문헌조사(2)
[연구문제 3] 수수료 과금 및 예산지원 체계 등 운영지원체계 관련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바이오센터 부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내부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 대비 공용장비 할용 수수료 비중은 5% 수준이며, 지출금 대비 수수료 수입 비중이 절반
이하로서 실질원가 보전 대책 필요
전자신문, 한국일보 등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수수료 수입은 전체 운영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며, 수수료는 민간 팹시설 대비 1/5수준이나 일부 이용자들은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는 수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손익계산서의 고유목적지원금수입
계정을 통해 도(道)출연금 수입이 분리표시되었으나, 비용계정에는 고유목적사업(팹서비스 지원) 관련
원가가 운영비 또는 매출원가로 포괄계상되어 서비스원가 검증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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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문헌조사
Ⅱ. 연구문제에 대한 관련자 인식 및 문헌조사
2.2 기타 연구 공용장비 운영 관련 문헌 조사(1)
[연구문제 1] 경기도 특정성 관련
기초과학분야 첨단연구장비를 지원하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9개 지역센터 중 경기지역은 전무하여,
이는 경기도의 타 시·도 대비 인구, 산업 및 경제규모를 비교하면 심각한 불균형 상태
NTIS 및 수도권 산학연계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연구 공용장비는 144개 연구소 및 기관에
5,000여건이 산재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한 시점
연구장비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지역혁신센터(RIC)사업의 2007년도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센터수 대비 필요 센터수(추정치)의 부족비율이 경기도가 최대
[연구문제 2] 성과지표 및 활용촉진 등 성과관리기준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을 통해 실적지표와 성과지표를
분리한 성과관리 기준 마련
경기도 의회의 2010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연구장비 공동사용의
기대효과 산정을 위한 표준방식의 부재로 자의적 성과산출 우려 제기
2007년 지역혁신센터사업 성과분석 보고서는 투입·결과지표의 입체화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과측정
범위를 거시적 차원까지 확장 시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중소형 이상 공용장비의 2/3가량이 중소형
장비이며, 소형 장비 포함시 중형 이상 공용장비 비중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추정
언론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각종 유휴 및 저활용 연구장비 활용촉진 사업 등을 통한
연구장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노력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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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문헌조사
Ⅱ. 연구문제에 대한 관련자 인식 및 문헌조사
2.2 기타 연구 공용장비 운영 관련 문헌 조사(2)
[연구문제 3] 수수료 과금 및 예산지원 체계 등 운영지원체계 관련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지침」은 연간 표준활용시간과 장비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총원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
2009년 경기도청의 검토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사업지원이 종료된 연구센터의 보유 장비
사장(死藏) 방지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한 선별적 예산지원 방안 추진 시도
경기도 의회의 2010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연구장비의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보수비용 및 신속한 AS 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별도 연구장비 관리 전담 조직을 통해 장비 일괄구매에
따른 구매력 확보 및 중복구매 방지로 예산절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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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조사
Ⅱ. 연구문제에 대한 관련자 인식 및 문헌조사
3.1 미국 국립연구자원센터 (NCRR :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Resources)의
공용장비지원 (SIG : Shared Instrument Grant) 프로그램
SIG프로그램 특징 및 시사점
지역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바이오의료기술 분야의 연구 공용장비 지원제도
비용효익 증대 차원에서 민간 연구장비 서비스의 수수료가 비싸거나 연구과제 금액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중형 이상 고가 연구장비에 한하여 연구장비 구축을 지원
다만, R&D 과제 연구와 연동하여 지원하며, 다른 R&D 과제 수행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용장비의 최소 활용률을 확보
3.2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연구공용장비지원 프로그램
주요 연구장비 구축프로그램(MRI : Major Research Instrumentation Program)
기업 등 민간 파트너의 대학 내 연구장비 지원 역량 재고를 위해 기관 내 또는 기관 외의
공동활동 적극 권장
분야별(바이오, 소재, 지구과학, 화학, 해양과학, 고고학, 천문학, 에너지 등)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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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조사
Ⅱ. 연구문제에 대한 관련자 인식 및 문헌조사
3.3 미국 대학 내 지역 연구시설장비 서비스
조사대상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공용 연구시설장비 서비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공과대학의 지역 나노기술 연구시설, 의과대학의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미국 대학 내 연구 장비시설 공동활용의 특징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은 대학 소속 연구자 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공공연구기관에도 허용
개별 사업단위가 아닌 대학 차원의 조직으로서 대학이 주도적으로 공동활용 서비스를
관리하는 점은 국내의 지역혁신센터(Regional Innovation Center, 이하 RIC)사업과 차별화
장비 DB관리, 웹사이트를 통한 외부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 장비사용 수수료 요율표 공지,
장비활용 결과물의 저작권 관리 등 체계적 서비스 제공
대학 내 개별 연구자가 보유한 장비와 별도로, 「Shared」 또는 「Core」의 개념을 사용하여
대학 기관 차원의 체계적 연구 공용장비 지원을 위한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상기 대학들 외에 다수 대학이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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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문제별
현황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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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특정성 관련 현황 및 정책 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1.1 현황과 문제점
산업구조 대비 부족한 연구 공용장비
경기도의 국가 연구 공용장비 구축 수준은 서울, 대전에 이어 상위권이나
전국 약 10%(건수:12%, 금액:8%) 수준으로 여타 연구개발활동 수준 대비 불균형
기초과학 분야 연구 공용장비 활용 자원 부족
78개 대학(교)(이공계 대학교 28개)이 소재한 경기지역에는 첨단연구장비를 지원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역센터가 없어 연구자의 불편 초래
연구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혁신센터(RIC)의 수요 대비 부족률이 경기도가 최대
현 센터수 대비 필요센터수 비율이 수도권(서울 제외) 7.25배, 동남권 4배, 대경권 2.78배,
호남권 2.05배, 충청권 0.95배, 강원권 0.57배, 제주권 1배
즉시 공동활용이 가능한 공동활용서비스 장비의 부족
경기도 소재 연구 공용장비의 대부분(95%)이 장비보유자의 허용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 허용가능
서비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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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특정성 관련 현황 및 정책 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1.2 정책과제
[정책과제 1] 지역산업의 연구수요 충족을 위한 연구 공용장비 공급 확대
산학연협력을통한기술혁신에는기초기술부터산업기술전반에걸친연구공용장비가필요
경기도는 서울 등 전국 9개 지역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역센터가 한 곳도 없음
전국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33.7%가 경기도 소재하여 장비 활용 수요 풍부
산업기반 및 지역밀착형 공용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임성민·정욱(2009)에 따르면, 공동활용 목적의 일반·범용 수준의 장비 지원 사업 추진 주체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소보다 공공기관과 같은 독립법인이 효과적
따라서, 현장기반의 지역밀착 지원이 용이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 수요
파악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지역혁신센터사업(RIC)의 경기도 추가 지정 확대
RIC는 주로 장비지원이 주목적 중 하나로 사업비 편성기준에 의거 RIC센터 전체 현금사업비의
40%이상 장비구입이 원칙
필요센터수 대비 현재 센터수 부족 비율은 수도권이 최대(7.25배), 2위는 동남권(4배)
장비 보유자의 허용시만 공동활용이 가능한 허용가능장비의 허용률 제고 방안
공동활용 허용가능장비 비중이 경기도 공용장비의 9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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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기준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2.1 현황과 문제점(1)
연구 공용장비 운영의 목적에 근거한 입체적 성과지표 체계 구축 미비
단순히 수수료 및 가동률이 주요 성과지표에 활용되고, 교육, 시제품개발지원, 기술 인증·이전 등
입체적 성과지표에 근거한 체계적 환류 시스템 미비
연구 공용장비 운영의 목적에 근거한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
수요가 높은 중형 이상 고급 장비 구축이 가동률 제고 등 활용촉진에 기여
연구 공용장비의 평균 가동률이 50%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증가 없이 가
동률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제한적
사용자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통한 활용촉진 방안 강화 필요
웹사이트를 통한 장비검색 박식을 장비명 기준 일변도에서 다변화하여, 분석종류 및 분석대상에
따른 검색방식을 병행하여 사용자의 검색 편의성 증대 필요
단과대학 또는 대학 차원의 공식 기구로서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 산학협력에 용이
대학 내 연구센터의 유휴 및 저활용 연구장비에 대한 활용촉진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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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기준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2.1 현황과 문제점(2)
중앙정부 부처의 경우, 최근 유휴 및 저활용 장비의 활용촉진 활동 활발
범부처 연구장비를 관리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도 NTIS를 통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서비스 실시
지경부는 최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 연구장비관리단을 설치하여 연구장비의 일괄구
매 및 통합관리를 추진
전용장비의 활용촉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후적 대책보다
R&D 기획 단계부터의 사전적 조치가 더욱 중요
범용장비는 공동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전문장비는 연구주체의 차이에 따른 사양의 차이
로 공동활용에 본질적 어려움 유발
연구장비 중 범용장비와 전용장비를 분리한 공동활용 정책이 필요
전용장비의 경우 앞선 해외사례에서 언급된 미국 NCRR의 SIG프로그램과 같이 연구장비 구축 시
다른 연구과제 수행자 중 공동 활용할 최소 규모의 파트너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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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기준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2.2 정책과제
[정책과제 2] 공급자 중심의 실적지표와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표를 분리한 성과관리
지원건수 및 수수료 수입액 등 공급자 중심의 지표는 단순 실적지표로
별도 관리 공급자 중심의 지표는 단순 실적지표로 별도 관리
장비투자금액대비수수료수입, 장비지원건수등공급자중심의지표는선형적혁신모델에양립하는지표
장비가동률 수준 및 지원건수가 연구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학습과 지식확산에 따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성과기준으로는 미흡
수수료수입금액,단순한장비지원건수등은성과지표가아닌서비스제공자의실적지표로관리하는것이적절
학습, 지식확산을 통한 상호작용적 혁신을 지향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 도입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의 수요자인 기업, 대학 등의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 정립 필요
기술협력 건수, 인증획득 건수, 시제품 개발 건수, 사업화 건수 등 2010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안한 성과지표 도입 검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예시된 일반적인 성과관리기준과 별도로
바이오, 나노 등 특정분야에 적합한 지표개발도 중요
표준화된 성과기준의 도입으로 대외감사·평가 및 내부 업무추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환류시스템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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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기준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2.2 정책과제
[정책과제 3] 가동률 산정 기준의 개선
실제 가동가능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준의 개선
1일 실제 장비가동시간이 8시간일 경우 장비 가동률 100%가 달성되는 것은 비현실적 기준치
가동률 산식 중 분모의 장비 가동가능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마치 가동률 50%가 50점이라
는 착오적 인식 개선 필요
산식의 변경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적정가동률 수준 지정
가동률을 높이는 양적 접근 못지 않게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장비서비스 상품 및 품질도 중요
적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이 확보되면 가동률 수준보다는 서비스 품질 제고에 집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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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기준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2.2 정책과제
[정책과제 4] 유휴 및 저활용 연구장비 활용 촉진(1)
전용장비와 범용장비를 분리한 활용촉진 정책 적용
범용장비는이전비용지원, 장비DB구축및사용활성화등중앙부처에서추진중인사후적활용촉진책유효
전용장비는R&D과제기획단계부터연구장비의필요사양및여타연구과제와연계가능성검토선행필요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은연구장비에대한다양한분류기준중전용장비와범용장비분류기준부재
장비검색 방식을기존장비명 중심에서분석종류 및분석대상에 따른검색방식으로
다변화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는 장비검색서비스제공
공동활용 허용가능장비 비중이 경기도 공용장비의 95% 차지
경기도소재대학의통합적연구장비 공동활용체계구축을위한현황분석 및컨설팅지원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대학 차원의 조직이 주도적으로 대학 내 연구자와 인근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
들에 대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산학연 협력 촉진
대학 내 연구시설장비 서비스 구축이 가능한 자체 웹사이트 서비스 등 전산체계 구축 지원
지자체가당해사업을기획및집행하되중앙정부는예산등측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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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기준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2.2 정책과제
[정책과제 4] 유휴 및 저활용 연구장비 활용 촉진(2)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지원사업’활용
유휴·저활용 장비의 ‘①이전설치 발생비용 ②수리비용 ③인수기관의 장비운영 인력
교육훈련 비용’의 실비 지원
신규투자는 중형 이상의 고급 장비로 선택과 집중
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예산의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효율성 제고
경기도 내 연구장비 관리지원체계의 일원화 추진
연구장비 관리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최근 중앙부처 동향의 벤치마크 검토
대학, 공공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체 등에 산재하는 연구 공용장비들에 대한 활용촉진 방안의
추진 체계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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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지원체계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3.1 현황과 문제점(1)
서비스 수수료 체계는 연구 공용장비 운영체계의 가장 중심 이슈
수수료 과금체계는 연구 공용장비 활용 촉진, 성과지표, 예산지원 체계 개선 연구에 중추적인 고려 사항
적정 서비스 수수료 수입은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의 선순환적 운영에 중요
기존 대부분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원가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방식이나, 항상 원가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도 아니며 원가의 계산방식 개선도 필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바이오센터)의 경우, 비용에 비례한 수수료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출대비 수수료 수입 비중은 약 50%에 불과
수수료 산정은 기본적으로 비용에 비례하도록 책정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되, 특정 사안에 따라
유연한 가격정책을 사용하여 적정 장비 활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지향할 필요
단과대학또는대학차원의공식기구로서연구공용장비서비스제공이실질적산학협력에용이
대학 내 연구센터의 유휴 및 저활용 연구장비에 대한 활용촉진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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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지원체계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3.1 현황과 문제점(2)
수수료산정은기본적으로비용에비례하도록책정하여재정안정성을확보하되,
특정사안에따라유연한가격정책을사용하여적정장비활용을유지하기위한방식을지향
Avlonitis G. J., K. A. Indounas (2007)에 따르면, 수수료 산정의 목적은
「①수익극대화 ②관리성 극대화 ③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만족」으로 분류
현실적으로 사용료 산정 방식은 「①비용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방식 ②서비스 제공자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 ③적정 장비 활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분류 가능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는 수익극대화 가격정책 또는 관리성과 극대화 가격정책이
적합할 수도 있으나, 서비스 수요자의 편익 고려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만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만족’ 정책이 적합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에 비례하도록 수수료를 산정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되 사안에 따라
유연한 가격정책을 사용하여 적정 장비 활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지향
비용에비례하되서비스제공자와사용자모두를만족시키기위한유연한가격정책을구사하기위한기본
전제는비용계산의적정성및신뢰성
체계적인 회계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자료에 근거한 총 원가 기반의 사용료 산실 필요
서비스 제공자의 공용장비 지원 활동과의 연관성이 모호한 일반경상비의 적절한 비용 배분을 위한
간접비의 배분 및 회계 계정의 분리 등의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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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지원체계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3.2 정책과제(1)
[정책과제 5]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회계시스템 정비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용료 산정의 기본 전제는
비용 계산의 적정성 및 신뢰성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에 비례하는 장비사용 수수료를 책정하되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적정 수준의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총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수수료 산정 후 정부/지자체 예산 지원을 통한 사용료 보조 등
가격정책 수단 제시가 적절
이를 위해 총 원가의 합리적 계산이 중요한 선행 과제
합리적 총 원가 계산을 위해 활동기준원가계산(ABC : Activity Based Cost accounting)시스템 도입
등 원가회계시스템 개선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원가와 수도광열비, 간접인건비 등 간접비의 적절한 배분이 원가 결정에
중요한 요소
현재는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 제공 목적이 아닌 시설의 수도광열비와 다른 기능에도 해당하는
간접인건비의 배분 등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시스템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
따라서, 비용에 비례하는 수수료 산정을 위해 원가 산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시간당 인건비, 유지보수비, 재료비, 수도광열비의 분배를 위한 ABC시스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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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지원체계 관련 현황 및 정책과제
Ⅲ. 연구문제 별 현황 및 정책과제
3.2 정책과제(2)
[정책과제 6] 검증가능한 연구 공용장비 예산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공용장비 관련 기관예산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계정으로 구분 표시
현행 통합 회계에서는 연구장비 관련 수익·비용 대응현황 파악이 어렵고, 기존 재무제표의 개선을
통한 보안에 한계
정확한 수수료 산정에 기초한 예산지원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연구장비 관련 활동에 한정된
회계정보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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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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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다양한 조사 방법과 대상을 통해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한 탐색적 연구로서 아래와 같은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연구의 필요성 존재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별 상세 후속조치의 제시가 미흡
-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 제공자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별 기관 및 센터별 현황 분석 및
구체적 적용 방법 제시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
추가 사례분석 또는 설명적 연구를 통해 정책과제의 추가도출 및 보완이 가능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 및 적용범위 등을 제시하기 위한
실증적인 정책타당성 분석을 수반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
정책공급자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의 관리효율성, 집행가능성, 도입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포함한 정책타당성 분석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일반적 서비스 품질 평가 요소와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에 특정된 평가요소를
종합한 정책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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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연구과제
또한 물리적 연구장비 인프라의 보완재로서 연구장비 관련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제의 다학제적 연구도 필요
‘사유재 vs 공유재’관점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서비스 수수료 결정 구조, 서비스 목적에 대한 연구
최적 장비사용 수수료 결정 모델 연구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연구장비에 대한 예산투자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양산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 기획 프로세스 개선 방안
연구기관의 연구 공용장비 부분 경영전략
효율적인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조직 거버넌스 구조 연구
연구 공용장비 제공 주체간 효율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연구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한 연구 공용장비 서비스의 경제성장 기여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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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