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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법학부 03학번 이현균 법학부 07학번 전민선 국제법 판례 1 목차 1.사실 관계(1950) 2.관련 이론 3.판례 판결 이후 4.사실 관계(1951) 5.판례 국제법 판례 2 1. 사실 관계 1948년 10월 3일에 일어난 페루의 군사혁명이 좌절되고 주모자였던 ‘torre’는 반란으로 야기된 형사상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 그는 3개월 동안 숨어있다 리마에 있는 콜롬비 아 대사관에 외교적 비호를 요구 콜롬비아 당국은 그를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하 고 비호한 뒤 이 사실을 페루당국에 알림 국제법 판례 3 1. 사실 관계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지역관습에 의 거하여 그 같은 비호를 부여할 일방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 그의 안전출국을 위한 통행증 발급을 요구 그러나 페루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동시에‘토레’의 신 병인도를 촉구 이에 콜롬비아 당국은 페루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을 제소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 국제법 판례 4 <참고> 페루와 콜롬비아는 남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하며 서로 인접해 있다. 국제법 판례 5 2. 관련 이론 비호권 정치범 불인도의 국제 관습법 원칙 강제소환 국제법적인 법원 금지의 원칙과의 비교 국제법 판례 6 비호권 •“모든 이는 박해를 피해 다른 국가에서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항) • 비호권 이란 국제법상 외국의 정치범과 피난자 등 보호를 요구하는 자를 비호하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한다. 영토적 비호권 비호권 외교적 비호권 국제법 판례 7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정치범이나 정치난민에 대한 영토적 비호는 인도주의 입장에 서 사실상 인정되고 있으나, 외교적 비호는 일반적으로 인정 되지 않는 경향이 강함 각 국가간의 조약으로 협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 인정 • 쿠데타가 빈번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아 바나 조약, 몬테 비데오 조약 및 카리카스 조약 등이 비호의 요건, 정도 등을 정하고 있음 국제법 판례 8 국제법적인 법원 • • • “모든 이는 박해를 피해 다른 국가에서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항)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국제문서와 국내헌법에서 인권보장의 척도로 인용되고 있다. 비호권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선언, 원칙인 1967년의 ‘비 호권에 관한 선언(국제연합)’ 조약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 은 없으나, 조약상의 원칙보다 구체적인 원칙과 규칙을 제시 하고 있어 해석상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참고> 이외에 난민과 관련한 조약으로 1948년 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 1984년 고문 및 잔인 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금지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 이중고문 방지협약 3조(고문받을 곳으로 의 강제송환금지 규정)이 있다. 국제법 판례 9 강제 소환 금지의 원칙과의 비교 •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 또는 자유 가 위협받을 수 있고 또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그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할 수 없다는 국제법원칙이 다. 강제송환금지는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 다. 이는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도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강제소환 비호권 금지의 원칙 추적국으로 송환당 하지 아니할 권리를 비호부여국의 권리 내포 만이 있을 뿐 법적인 비난 O 법적인 비난 X 체류뿐만 아니라 개 도망온 국가에 잠시 인적, 직업적 활동도 체류할 허락의 의미 국제법 판례 향유 가능 10 국제 관습법 각 국가간에 일정한 관행 사실로서의국제 법적 확신 관행으로부터 규 범으로서의 국 제관습이 성립 1) 일반적 관행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과 일반적 또는 통일성 이 필요함. 2) 법적 확신 어떤 규칙이 법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에 의해 다른 것과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법적확신이란 이를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관련국의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함. 국제법 판례 11 국제 관습법 • 국제관습은 국내법상의 관습에 비해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법적확신의 문제는 입증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입증책임은 해당관습을 원용하는 국가에게 있으므로 소송에서 법적 확신을 충분 히 거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각국간의 계속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수반하게 될 때, 국제관습이 성립하게 된다. • 대부분의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일반 국제관습법’이라 하 고, 몇몇 국가만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특별 국제관습법’이라 한 다. 국제법 판례 12 3. 판례 청구 취지 판례 결과 쟁점과 판결 국제법 판례 13 청구 취지-콜롬비아 측의 주장“콜롬비아 공화국은 비호국으로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정과 (1911년 7월 18일 볼리비아) 1928 년 2월 20일의 비호에 관한 협약 및 일반적으로 미주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범위 내에서 위의 비호에 대한 범죄의 성질을 결정할 권한을 같는다. 페루공화국은 영토국으로서 이 구체적인 사건 에서 토레가 동국에서 인신의 불가침을 존중받 고 퇴거하는데 필요한 보증을 줘야한다.” 국제법 판례 14 쟁점과 판결 쟁점 : 공관의 비호권이 관습법화되었는가? 결국 ICJ는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그 “이런 종류의 관습을 원용하는 당사자 는 이 관습이 수립되어 ‘타방당사자에 게도 구속력을 갖게 되었음을’(in such a manner that it has become binding on the other Party) 입증하여야 한다. 콜롬비아정부는 동 정부가 원용하는 규칙이 ‘문제의 국가들에 의하여’(by the States in question) 실천되는 일관 성 있고 획일적인 관행과 일치하고, 또 이 관행이 비호를 부여하는 국가에게 속하는 권리이자 ‘영토국에 부과 된’(incumbent on the territorial State) 의무의 표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런 지역관습법규의 존재를 지지해 주 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충분히 획일적인 관행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 론지으면서, “비록 그같은 관습이 오 로지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 에서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 더라도 그것은 페루에 대해서는 원용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페루는 자신의 태도를 통해 그것을 지지하기 는 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외교비호의 문제에 있어 범죄의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을 담은 최초의 조약인 1933년과 1939년의 몬테비데오 협약들을 비준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부인하였다.” 국제법 판례 고 덧붙였다. 15 판례 해석 지역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함으 로써 지역관습법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 해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가 문제의 관행과 법적 확 신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확실히 침묵 내지는 불분명한 태도가 보편관습법규 의 형성에 있어 묵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는 일반국제 관습의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관 습의 형성에 있어 요구되는 관행은 단지 지역적 차원의 ‘일 반성’이 아니라 ‘지역적 보편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 판례 16 4. 사실 관계(1951) 비호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짐 비호의 종료방법에 대한 토레의 인도의무에 대하여 콜롬비아와 페루 양국은 소송을 제기 하여 재판소의 판단을 구함 재판소는 인도할 의무를 부정했지만, 종료방법에 대해서는 판시하지 않음 국제법 판례 17 5. 판례 청구 취지 판결 이후 쟁점과 판결 국제법 판례 18 청구 취지 비호사건에 관한 판결의 이행방법을 결정하 고, 콜롬비아가 토레를 페루정부에 인도할 의 무가 있는가에 대한 판시요청 국제법 판례 19 쟁점과 판결 쟁점 : 토레를 페루 정부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콜롬비아 정부가 토레에게 부여한 비호는 협약 제2조 2 항 제 1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정규적인 비호를 부여한 콜롬비아 정부는 비호를 종 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비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 기 때문에 페루정부는 법률 상 그 중지를 요구 할수있 다.” 그러나 재판소는 “비호는 중 지 되어야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가 망명자를 페루당국에 인도함으로써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가 비 호를 종료시키는 유일한 방법 이 아니기 때문” 국제법 판례 20 판결 이후 그 후 콜롬비아 대사관은 비호를 계속해 서 5년 동안 토레를 은닉했다. 1954년에 페루와 콜롬비아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토레를 국외로 퇴거시켰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이 판결에 불만이어서 1954년 3월 28일에 이룬 ‘외 교적 비호에 관한 신조약’에서 비호를 부 여하는 측이 범행의 정치적 성격과 긴급 한 위험의 존재여부를 일방적으로 인정 할 권리가 있다고 명규하였다. 국제법 판례 21